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늘어난다고 필수적인 미국 무기를 안사거나 덜사는 건 아니죠.
어차피 일반 미사일들은 우리가 개발했고 개발중에 있는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전략무기라서 미국이 아예 팔지를 않죠.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야포, 장갑차, 탱크, 군함, 전투기, 각종 미사일 등의 무기들을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모든 핵무기 보유국가들한테서 볼 수 있듯이 .....
하나 더 언급드리자면. INF조약이전 퍼싱2와 BGM-109G그리폰 순항미사일은 소련에게 있어서 심대한 위협이었고. 그래서 SS-20세이버, 오카, 볼가등의 전술핵탄도탄 전력을 폐기하면서까지 맞바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시절 바로 이 INF조약의 주된 감축대상인 사정거리 500Km이상의 탄도탄을 한국에게 허가해주었고. 지금은 그 탄두중량을 증량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거리 800Km급 탄도탄의 탄두중량이 2톤이라면, 그 탄두를 500Kg정도로 줄일 경우의 사거리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한다면 사정거리가 약 2~2.5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 연신된 사거리가 500Kg급 탄두를 장착한 어떤 미사일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구소련이 INF조약에 나서게끔 만들던 그 미사일을 미국은 만들 수가 없지만. 동맹국이 대신해 개발하고 생산해 배치한다면. 그게 주변국인 중국고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마냥 순수하게 다가갈까요? 그리고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80년대 구소련이 겪던 악몽이 고스란히 도래하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린 지하벙커를 타격해야 하니 탄두무게를 늘려야 된다고 프레임을 짜려고 들까요? 정작 2t짜리 탄두를 제대로 지중관통시킬 기술도 없는데 말이죠.
P.S
산동지역 모 미사일 여단이 사거리에 들면 안된다며 방방거리던 어떤 나라 반발을 무마시키며 제한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선 꽤 신박한 프레임이자 방법론이긴 합니다. 딱히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 사거리를 늘리는 건 아니니까...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돌고. 북한의 핵타격능력이 신장되면 될수록 한국에 가해지던 제한도 하나하나 비례해서 풀릴 겁니다. 구소련이 SS-20세이버를 유럽지역에 배치하고, 칼리닌 그라드 배치 SS-20이 드디어 미본토를 위협할 수준이 되자. 미국은 서독, 영국, 이탈리아, 터키에 퍼싱2와 그리폰을 배치함으로서 세력을 맞췄습니다.
정작 INF조약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택지를 취할 수 없는 미국이 현재 취하는 방법은 욕 안 먹고, 대외적으로 직접 대치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는 겁니다. 바로 동맹국을 이용해 옛 퍼싱2와 그리폰과 같은 전력을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 배치하는 모양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