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민희망국가가 아닙니다.
단지, 개발도상국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근로로 벌어들인 원화를 본국으로 가져 갔을 때 적잖은 환차이익을 본다는 것 정도는 있겠지만 그 돈으로 한국 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다른 문제입니다.
툭하면 외국인 200만 시대라 운운하는 우리 언론의 행태를 보면 마치 한국은 외국인이 오지못해 안달인 곳으로 비춰지지만 일본과 같은 대기업 중심과 고물가의 경제구조에서 189만원(외국인 근로자 평균 월급)으로 생활하기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 웬만해선 한국 보다 작지 않은 조국을 가진 외국인 입장에서 눌러 살 이유를 찾기란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200만 명이라는 수는 체류 인구일 뿐 30만 명만 한국 국적으로 거주하고 대다수가 중국 동포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민자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굳이 나라에서 2018년이라 못 박을 필요도 없이 '이민오세요'한 지도 꽤 됐는데 말입니다.
원초적으로 따져서 제가 외국인이라 해도 물가 고려해 월 400~500만원에 전세집 하나씩 준다면 모르겠지만 전쟁리스크까지 있는 소국에 이민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여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봤을 때 중산층 이상의 이민이다 보니 기득권의 동의를 얻어낸다고 하는게 아니라면 알멩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기가 농후합니다.
임금 싼 외국인 근로자로 머리수 채워서 인구 늘리는 일은 아무 국가나 할 수 있을 아닙니다.
어떤 종목에서는 138위 할 망정 귀화에 엄격하고 산업, 문화에 까지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산품 애용합시다. 한국영화 봐줍시다하는 나라에 다문화란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단 1명의 외국인이 있어도 다문화라 하신다면 할 말 없겠지만 사실상 한국은 다문화가 불가능합니다. 지정학상으로 봐도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자국민 출산률을 무시하고 민족주의를 사치로 여기는 것은 자멸행위입니다.
작성일 : 17-08-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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