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국이라면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민간인들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학자들 차원에서 말입니다.
미국은 현재 유일강이긴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후 또다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윈-윈' 정책을 내세웠죠, 즉 '미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으며 모두 이길 수 있다.'였습니다.
이는 미국식 우월주의의 최종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힘으로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었지만 전체를 미국편으로 끌지는 못 했죠. 미국의 합리주의 실리주의는 민족주의가 갖는 제국에 대한 배타적 심리까지 지배하지는 못 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미국은 세계적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본을 최전선으로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하는 잠재적 혹은 실질적 미국 적에 대한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리라 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도 막아야 하며 중국의 확대도 저지해야 합니다. 일본을 방어 기지로 하고 한반도를 완충으로 하는 전략적 인식은 한국전쟁 이래 바뀐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찌 보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베트남 전 당시 미군이 철수하면서 남베트남에 엄청난 무기 원조를 했고 그 전력에 세계 7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리로 얼룩진 남베트남과 민족주의 앞에서는 그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됐죠.
우리의 경제력도 어디까지나 안보와 평화가 지속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를 대체할 공업국과 회사들은 널렸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미국의 핵이 떨어지면 한반도의 그간의 지위는 아침 이슬처럼 말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결판이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것은 모를 일 입니다. 사실 전후 독일의 재건이나 일본의 부흥,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적에도 미국의 경제력이 동원됐었습니다. 미국이 팔아주고 미국이 사줬기 때문에 빠르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핵난장이 되고 나면 과연 미국이 한반도를 품어서 다시금 미국의 울타리로 포함시키려 할까요? 모를 일입니다.
다만, 지금 입장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써 중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하리라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맞서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미국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완충지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의 경제 발전이 심화되면 한국도 다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보다는 분단을 유지하고 적정한 경제력을 유지한 한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상수라고 인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대북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책임론을 강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 북이 핵을 보유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도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보유국이므로 남은 동북아 나라들이 안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겠다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을 중국이 통제하지 못 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 이후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중국도 미국의 이런 신호에 대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에 여러 통로로 김정은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아무리 못 살아도 상관 없으며 독재가 누 천 년을 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미중 간의 완충지대 역할만 잘 해주면 된다는 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미국의 입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북 정책이나 발언데 첨언하기보다는 뒤에서 북한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아직까지 중국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은 강경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의 매일 이어지는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본심은 이런 강경 반응을 통해 다시금 중국의 책임론을 자극하는 것이며, 중국이 빨리 손을 쓰기를 제촉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조치할까요? 저는 김정은 독살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뜻에 호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까지 용인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미국에게 큰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핵보유까지 용인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견제 구도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국제 사회에 북을 끌어 들일 경우 중국과 맞서게 되는데 북한을 키워도 북한은 중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점진적 개발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이 신장되면 중국의 동북삼성까지 지배력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의 급변사태시 한국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한국의 영토는 지금의 배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세계적 경제 대국이 되어 미국과 동반자 관계보다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
셋째, 아직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전쟁 중이며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다. 실제 미군 파병 숫자는 적지만 미군이 지원하는 전쟁 물자는 어마어마 하며 미국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IS와의 테러 전쟁은 국제전 양상을 띄며 미국의 세계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까지 전장이 되면 미국의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될 것이며 다른 군사적 작전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타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북한의 존재가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2. 중국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중국이 통제해 주길 바라며 계속적으로 중국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북을 중국의 통제권에 두기를 중국에게 압박하고 중국을 지원할 것이다.
3.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본보기로 응징하는 것보다 현상태 유지가 현상태에서 미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북핵 보유를 막지 못 할 경우 한반도 핵무장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4. 남북 간의 화해에 의한 통일은 막을 수 없지만 한국이 너무 강해져서 동북아 정제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원칙적으로 회의적일 것이라 본다. 만약 미국의 대중, 대러시아 정책에서 통일 한국이 힘을 바탕으로 중재나 편들기를 할 경우 미국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일 : 17-08-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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