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건 현 상황에서 전역자에 대한 역차별수준의 무관심을 지적해야 하는게 맞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건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시끄러우니깐 그냥 왕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왕정복고주의자들 주장만큼이나 과거 회귀적인 주장이라는겁니다
저도 전역한 입장에서 군복무란게 얼마나 극한의 경험인지 체험하였고, 따라서 2년의 경험이 얼마나 아깝고, 소위 말하는 ㅈ뺑이 치는 경험인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량한 점수나 더 주는 방식의 과거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겁니다. 호봉을 올려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역했다고 돈을 주는것도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군가산점 지급 제도를 핑계삼아 너희에겐 더 줄게 없다는 식으로 굴었죠.
잊으시면 안되는게, 군 가산점을 주던 시절에도 전역수당 지급이나 호봉 인상같은 제도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군 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 제도인지, 또 전역자라는 약자들을 장애인이나 여성이라는 다른 약자들과 싸움 붙이고 교묘하게 자기들은 뒤로 슬쩍 빠져있는 제도인지 다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셨음 합니다.
그래서 님의 고매한 이상론과는 다르게, '새로운 혜택'이라는 결과는 요원하고 당장의 쥐꼬리만한 혜택은 삭제된 상태로 근 이십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산점 회복이란 찌질한 방안에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구요.
님이 배고파 눈이 빠지려는 찰라에 '쉰 밥'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겁지겁 먹으려는데, 맘씨좋게 생긴 어떤 양반이 나타나서는 '사람이 쉰 밥을 먹어서는 안되죠. 제가 맛나고 영양찬 새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밥을 뺐어가네? 그것도 모자라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는데 열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날 생각을 안합니다. 뭐하고 있는지 짜증나서 그 양반 집 안을 슬쩍 훔쳐보니 그 양반 마누라가 '우리 집 곳간을 희생해서 거지를 배불려서는 안된다.'라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 앞에서 예의 그 양반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즉, 밥은 아직 시작도 안한 거지요.
아무도 쉰밥에만 만족한다고 안했습니다. 쉰밥이라도 확보한 후에 언제될 지 모르는 '최고의 밥'을 기다리자는 것이지요. 님 혼자만 쫄쫄 굶고 기다리겠다는 주장이었으면 아예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이십년 가까운 시간이 님같은 입장의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남을 계도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끼어든 겁니다.
'군가산점의 한계'와 '이중과세'와 '군미필자의 희생반대'는 서로 마구 충돌하는 복마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구요? 말은 좋죠. 그게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으면, 현재 아무런 '혜택'도 없으니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에 여성계도 찬성하면 됩니다. '완전무결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방 사라질.... 시한부 혜택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진 못할껄요. 왜냐? 그 시한이 거진 무한하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테니까 말입니다.
이미 군필자의 '특별한 희생'으로 국방이라는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요. 그에 대한 보상을 논하는 곳에 미필자의 '특별한 희생'이 없이 전체적인 희생만이 고려가능한 선택지로 제한된다면, 필수적으로 이미 군역을 치룬 이들의 '이중과세'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교한 계산끝에 군필자들의 희생에 대한 완전무결한 보상이 가능하거나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없이 획득가능한 천부가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전자는 '청춘, 강제' 등의 개념에 대한 보상여부가 난항이고, 후자가 가능했다면 지구는 이미 지상천국을 이루고 있겠지요.
공무원 인센티브는 당연히 해야 대는거고 그 왜에도 먼가 더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에초에 공무원이 군복무가 도움이 돼기 때문에 능력만큼 점수를 주는겁니다 안다녀온 사람과 차이가 있을수 바께 없어요 이건 군부심이고 머고 간에 미국이 그런 이유로 공무원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저도 이말에 상당히 수긍합니다
작성일 : 17-05-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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