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수는 아니지만 그냥 아는대로 판단하면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환율조작국요건 3가지
1,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2.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3.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2 요건은 해당하고 3번은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미국쪽에서 3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아니라고 입증하는 어려움은 있을 것이고
(실제 환율조작이라고 할 정도의 환율개입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영역이라면
일본이 양적완화를 빙자한 환율조작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트럼프 캠프쪽에서 불공정무역쪽으로 일본은 쏙 빠지고 한국만 언급되는게 왠지 걸리긴 하네요.
저도 힐러리가 될 걸로 보고, 기대도 하지만
브렉시트때 생각하면 여론 조사나 국내 언론의 보도만 보고서는
확신할 만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또 여전히 많은 기간이 남았고
중요한 TV토론회 등 변수가 많아서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군요.
힐러리 캠프도 그랬는지는 저는 몰랐네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미국 정계에 대한 로비력은 우리 상상 이상이죠.
물론 돈의 힘만은 아니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할 파트너로 미국이
일본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일본을 망하지 않게 어느정도
유지시키는게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는 듯 합니다.
적정환율이 얼마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과거 700때의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는 좀 의문입니다.
그 때의 우리 경제상황과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이 다르고
그 때의 세계 경제상황과 지금의 세계 경제상황이 다른데
그러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의 판단으로는 현재 집값을 제외한 물가를 걱정해야 할 위치에 있다기 보다는
세계적인 디플레의 영향권에 우리도 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세계 경제 침체속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환율하락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다면
오히려 환율이 급등하여 통화위기의 우려도 작으나마 있고
700원대의 환율의 무역수지적자가 IMF외환위기의 한 원인도 되었었고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하나로 고용(실업)문제는 결국 기업이 고용을 할 여력이 있어야하는데
환율급등으로 기업이익이 적자나서 규모를 줄이거나 파산하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까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작은 이익을 보려다 큰 손실을 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환율하락하면 사실 수입 내수물가가 낮아지기보다는 내수 대기업들의 지난 관행 봤을 때 찔끔 내리는 척하지만 그 이익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잘 사는 상류층의 해외여행의 소비만 유리해지는 상태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판단은 환율이 낮아져야 서민이 산다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 및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의 체질이 이미 환율에 많이 의존해 온 결과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책적, 금융적, 기술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 체질을 개선하면서 서서히 환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번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현재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향후 한국경제가 지금보다 더 고도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지금처럼 고환율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순 없다고 봅니다.
환율이 하락해도 국내기업들 관행으로 봤을 때 물가하락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 동안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미미하게 변동했기에 기업 입장에서 당장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 가격하락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 실제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구요.
외환으로는 환율이라 표현하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결국 제품의 가격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어떤 물건도 가격에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필수불가결한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시장이라면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으로
가격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결국 개선시켜야하는 수출경쟁력의 가장 큰 영역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즉 같은 가격, 아니 더 싼가격에 더 좋은 품질이나 추가적인 기능등이 갖추어지는 것이 수출경쟁력이라 봅니다.
기업들의 환율의존으로 자체의 혁신이 무뎌지고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명제는 옳은 주장이지만, 적정환율이 어느지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율의존이 심하다고 할 만큼 의존성이 높은지는 의문입니다.
세계가 정보가 공유되고 급속히 발전하는 현시대에 어느 한지점이 그렇게 격차를 보일만큼 현재의 환율수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아오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우리현실을 봤을 때 경쟁대상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과연 환율수혜를 받고 있는 걸까요?
고환율 저환율은 우리의 단선적인 환율변화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추세와 주변 경쟁국과의 상호관계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율을 우리가 고환율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환율조작국 지정까진 안될것 같습니다.
단지 철강이나 자동차 등에 추가관세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우선 지구촌 전역이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거품의 걱정이 있지만 함부로 금리를 올릴수가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반응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유동성이 stock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flow량을 굳이 줄이는 조치를 했다간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CRF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국수주의나 반민주주의 정서가 강화되는걸 우려하는 상황이구요.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른게 일본같은 경우 기업소유권이 상당부분 일본소유인데 비해 한국은 국제금융쪽의 소유량이 상당히 많아 한국의 이득은 월스트리트의 이익으로 넘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월가도 돈을 돌려야 하니 결국 자금을 수용할 국가가 필요하고 결국 한국 같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워두게 되지 않을가 생각해 봄니다.
단지 현시점에서 중국내 철강 과잉생산과 덤핑에 따른 서방국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철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견제는 확실해 보이고 이게 철강산업만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나아갈지는 확실하게 알순 없을것 같습니다.
미국내 정치가 단순히 자국내 여론에 따른다면 모르겟으나 미국내에도 여러 의견이 있고 세계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상 당분간 윽박지르기는 하되 별다른 조치는 없는 형태가 되지 않을가 전 생각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할당시 미국내 우파는 일본을 엿먹이면 자국내 고용이 늘지 않을가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개뿔.
일본에서 빠져나간 산업이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로 퍼져나가고 미국은 되려 무역적자가 커졌습니다.
한국을 환율 올려봐야 중국이 이득볼 뿐이고 중국을 봉쇄해봐야 동남아가 이득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을 엿먹일 생각이라면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겟지만. 경제적으로 미국이 무역적자가 줄어든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 16-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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