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주장은 님 말씀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멀리 내다 봤을때 좋은 정답은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답이라고 봅니다. 일단 불체자 단속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것은 논외로하고요.
제 생각은 임금인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외노자수준과 국내노동자 수준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보는겁니다.
물가가 올라,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올리려고 해도, 외노자가 많이 있다면.. 임금을 올리는데에 한계에 있다는 점에는 동의 하실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현상이 현 한국에서 왜 발생하신다고 보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외노자 고용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외노자의 고용이 없었다면 님 말씀대로 용역업체들의 임금도 굳지 않았을겁니다.
외노자의 임금을 제한 하고, 취업비자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넓고 큰 의미로 봤을때, 국내노동자와 소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앞으로 같이 함께 가자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에 제대로 된 국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국내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임금을 같게 한다는 시스템 도입은 님말씀처럼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님말씀이 타당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워도 남북통일을 하려는 것은 통일을 하나의 숙원사업으로 보기 때문일겁니다. 이처럼 노동시장 문제도 힘들지만 멀리 내다보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게 제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님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님생각을 단지 3줄로는 파악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원할한 토론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급인력이라기 보다는, 3D업종(주로 건설업계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과정에서 말이 통하는 중국동포는 예외로 합니다.
급하게 두서없이 쓴거라 좀 의미가 이상할수도 잇으니 그점 좀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격적인 댓글보다는 님과 의견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TO에 내국인을 우선고용하려 했으나 내국인은 도저히 구해지지 않아서 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건 오히려 악용되는 조항이라는거.
내국인은 사정을 뻔히 아니 더 힘든일을 같은 월급 받으면서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든 자리 TO를 임금동결하면서 구하면 저절로 내국인은 안구해지게 되죠.
작성일 : 15-03-02 13:29
조회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