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도덕적 측면은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 자기 와이프나 혹은 자기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있나요?
간통에선 무조건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가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 피해를 입고 열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할 거에요.
그럼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내탓이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삭힐까요?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기위해 가해자를 찾아다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단죄하려고 들까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즉, 간통은 거의 백이면 백 분란을 야기시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인다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집단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단결과 화합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니까 금지 시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자유측면에서 바라보니 문제인 것 같아 폐지시킨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거에요.
그 옛날, 세상에 도와 덕에 따라 사람들이 살았다던 그 시절에나 먹힐만한 꿈 같은 기대인 겁니다.
지금 세상은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꼴리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천지라 100프로 억지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들어처먹지 않는 놈들이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욕심과 배신과 무절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족을 지켜주던 그 최소한의 억지력마저 해제시켜 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가족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자기 혼자만 좋으면 장땡인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시키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가리켜 우리는 규범 혹은 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간통죄 폗지가 뭐가 문제냐니..?
가해자의 입장에서야 천지사방에 널린 게 기회다 싶겠지만, 한번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에요?
작성일 : 15-02-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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