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2-26 22:35
간통죄 폐지는 형사처벌만 면제
 글쓴이 : 콜라사탕
조회 : 966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되면 바람피우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형사상의 처벌만 폐지되고, 앞으로 민사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속이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민사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유효하며, 또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때 각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을 할 경우 간통죄를 민사로 승소할 경우 위자료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남 15-02-26 22:36
   
결론은  민사죠  변호사 딩호와~~ 창조경제 띵호와~
마초맨 15-02-26 22:36
   
제말이 말이에요., 자꾸 간통죄가 기존에는 엄청 효율적이고 바람 못피게 하는 큰 제약인 줄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민사상으로 강화되는 위자료 부분이 더 큰 부담일텐데 말이죠.
     
콜라사탕 15-02-26 22:38
   
맞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대세입니다, 구속 시키고 벌금 물게 만들 필요 없이, 상대방에게 돈만 많이 뜯어내고 서로 각자 헤어지면 땡이죠^^
미남 15-02-26 22:38
   
간통을  꼭 부자들만 할까요 ^^  서민나이트 가보세요 ^^
     
마초맨 15-02-26 22:48
   
부자고 아니고 하곤 상관이 없을 건데요. 애초에 파트너의 간통이나 가정내 폭행을 참고 버티는 이유가 이 혼후 생계를 꾸릴 자신이 없는 전업주부들인 경우가 많은데,

위자료라도 두둑히 챙길 수 있게 한다면 그러한 지옥같은 생활에서 쉽게 해방될 수도 있겠죠.

가난하더라도 그 금액만큼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보내겠끔 할부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구요. 간통을 저지른 인간은 그만큼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그래도 없는 살림에 돈은 계속 전  와이프에게 빠져나가면 스트레스가 더 심하겠죠.

반대로 없는 살림에 구박받고 바람피는 파트너 때문에 못살겠던 와이프는

헤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위자료 금액으로 경제적 자립하는 데 더 도움이 될거구요.
미남 15-02-26 22:41
   
속된말로 불알 두쪽에  가진것없는 남여가 결혼해서 잘살다가,  바뀐 법안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겁니다.

위자료 줄 처지도 안되는  불알 두쪽 하루벌어 하루 사는 가정들 의외로 많아요
     
콜라사탕 15-02-26 22:43
   
돈 없는 가정은 불행하니까 여자 측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겠죠^^
     
콜라사탕 15-02-26 22:44
   
돈 받지 않아도 이혼 사유가 되니, 이혼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마초맨 15-02-26 22:49
   
돈없다고 위자료 안내는 거 아닐걸요.

뭐 아예 무일푼에 파산신청까지 한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정도라면 걍 이혼하는 게 낮겠죠,.

무일푼에 파산신청까지 한 이가 바람까지 피울 정도라면 말이죠.
          
콜라사탕 15-02-26 22:50
   
통장과 재산을 자신의 명으로 갖지 못하게 차단하고 물건에 딱지를 붙여서 강제로 팔 수는 있지만, 돈을 뜯어내기는 어렵죠^^ 노숙자에게 ㅋㅋㅋ
깨어나자 15-02-26 22:44
   
큰일이군요 결혼이 점점 더 두려운 사회가 시작될거 같습니다.
     
콜라사탕 15-02-26 22:49
   
어차피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바람 피우는데 ㅋ 큰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세다만셋 15-02-26 22:50
   
아.... 다른데요...
범죄자 빨간줄과 아닌거 차이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듯...
     
콜라사탕 15-02-26 22:52
   
님 부인이 간통을 하면 돈만 뜯어내면 되지, 꼭 빨간줄까지 생기게 만들어서 범죄자 만들고 싶으신가요?? 나같으면 그렇게 악날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힘이곧정의 15-02-26 22:57
   
원래 가까웠던 사이일수록
'어떻게 니가 나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막상 싸움에 돌입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콜라사탕 15-02-26 22:59
   
진흙탕 싸움도 두번 죽이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두 번 죽이는 것은 간통죄를 이용해서 악날하게 복수하는 것이죠. 다만, 간통지를 입증하기가 어렵지만요 ㅋㅋㅋ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ㅋㅋ
     
마초맨 15-02-26 22:55
   
그거야 말로 악용인듯한데.

어디까지나 간통은 도덕적으로 따질 문제라고 보는데요.
          
만세다만셋 15-02-26 22:57
   
안하면되잖슴...
안하면되는건데 하니까 문제인거죠.
     
마초맨 15-02-26 22:56
   
간통죄 반대하는 이들은 아/...아깝다 파트너 빨간줄 그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인겁니까?

참 엄청 난듯.
          
만세다만셋 15-02-26 22:57
   
하.. 님수준이... 포기
               
콜라사탕 15-02-26 23:01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빨간줄 까지 긋게 만들어서 인생 망칠 필요 없이 돈 받고 다른 여자 만나 결혼하면 땡이죠 ㅋㅋㅋ, 남자라면 자비심이 있어야죠 ㅋ 누구마냥 총으로 가족까지 죽이는 짓은 미친X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리자드 15-02-26 23:11
   
이런데서 남자니까 자비심이 왜 나오나요? ;;;
                         
콜라사탕 15-02-26 23:13
   
남자가 여자보다 바람을 피우는게 더 많기 때문이죠^^ 또한 여자 보다 남자가 더 마음이 넓어야 한다고 남자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ㅎ
     
갑룡이 15-02-26 23:05
   
간통죄면 위자료부분이 쎄지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릴테고 이말인즉 돈없으면 이혼도 하기 힘든 세상이 옴. 더나가면 돈없으면 바람피기도 두려워짐. 빨간줄보다 더 무서븐거 돈!
          
콜라사탕 15-02-26 23:07
   
그것보다, 간통 한 놈이나 여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ㅋㅋㅋ 오직 부인이나 남편에게만 요구하는게 아니라, 같이 뒹군놈들에게도 위자료 요구할 수 있으니 ㅋㅋㅋ 간통죄 형사처벌이 없어졌다고 바람피우기 좋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ㅎ
LikeThis 15-02-26 23:22
   
간통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일반인들도 법이나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