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논란의 글을 보면 동의할수 없는 부분의 글이 있다.그것은 '간통죄'를 폐지하면 그간 법적인 처벌이 무서워서 간통을 안하던 사람이 간통을 자유롭게 할것이라는 염려의 글이다.

만약 이글을 쓰면서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장 해어저라 말하고 싶다,솔직히 법'처벌이 무서워서 애정이 식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나 나' 한테도 '생지옥'일 것이다 이렇다면 얼마안가 간통죄 존폐논란은 고사하고 '간통'을 하게될것은 안봐도 비디오일 것이다.간통죄가 존재함으로서 '가정'이 공고하게 지켜젔다는 사람은 아내를 믿지 못하거나 타인의 인신을 강제할 권리를 가진 법의 관여없이 결혼생활을 할수 조차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한 셈 아닌가.

 

또하나는 '간통죄'가 있으면 만약 남의 아내를 가로채거나 나의 남편을 가로 챌것이다"걱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듬뿍줘라 말하고 싶다 아니면 둘이서 부부끼리 '밀월여행'을 가서 그간 부부로서 서운했던 일을 대화를 하든지 말이다.그렇게 '믿지'못하고 자신이 없는지,처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인가 ? 마음이 떠나 다른 상대에게 마음을 줬고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이며? 숭고한 사랑은 법을 초월할것이다'말한다면 법'존제자체가 무의미 해지며 실연 당안 배우자의 복수에 동조한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모양빠진다

 

또 '간통죄'는 '공동체'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있음으로 해서 공동체가 유지 됬다는게 설명된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남의 간통 하나로 공동체의 결속이 충격이 갈만큼 큰 사건이고 기존의 문화를 뒤업는 충격이란 말인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협소했단 말인가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논란 이전엔 수많은 간통죄는 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인가? 간통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동체와 간통죄 처벌은 별개지 않은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것은 광범위한 '도덕적 범주'라면 '간통'은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지 않은가 즉, 사기나 강도.강간이라면 '사회윤리'를 뛰어넘어 '반 도덕적'인 범죄이고 공동체의 위협이다 그러나 '간통죄'는 개인의 선택이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싶다는 감정의 문제이다 또. 간통죄 폐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현대판 '주홍글씨'를 없애자는 취지다.주홍글씨의 여 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평생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로 인해 고난의 세월 치욕적인 세월을 보냈으나 전보다 더 성숙해젔으며 과거의 잘못을 자기의 삶의 성찰로 이끌어내는 고귀한 여성으로 태어났다.

 

모든 간통을 저지른 '여인'이나 '남성'들이 소설의 '헤스터 프린'이 될수없을지 몰라도 간통죄 처벌을 피해간들 언제나 '주홍글씨'가 가슴이 남을 것이다 '간통죄 폐지'는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를 없애자는게 아니다 인두로 지지는 가혹한 외적인 형벌을 없애자는 것이다 '간통'을 저지르거나 그것으로 맺어진 '연인'이라면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주위에 지탄을 받을것이다 그것으로 평생 가슴의 상처를 안고 살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하고 싶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