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전혀 아니라고는 할수없군요 기득권 밥그릇챙기기

간통죄 폐지는 시간문제였을 뿐인데요... 학계에서도 학자들 대부분 간통죄 폐지를 주장해왔던거라...

십몇년전부터 우리나라 법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햇던겁니다...

여성단체들이 간통법 폐지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 여성단체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폐지하자고 하는데 신문, 방송에서 반대할 수 있을까요?

현행 간통은 이혼을 전제로 성립됩니다.
통상 간통으로 고소되면 이혼소송과 그에 따른 이혼귀책사유 정도를따져 위자료 액수가 매겨지죠.

비록 간통죄가없어도 이혼귀책사유가없어지는게 아니니 기존 위자료소송은 변함이없는셈이고
간통에의한 형사소송에 의한 변호건이
줄어드니 오히려. 변호사입장에선 일거리가
쥴어드는가죠

간통죄 부분은 예전부터 몇번 도마에도 올랐고 점점 폐지쪽으로 기울어가는 형편이였죠. 그래서 학자들도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것으로 예상 해왔구요.

간통죄는 남녀간에 애정문제를 국가가 처벌한다는거에
가장큰문제엿죠.
혼빙간음죄도 마찬가지.

로펌의 로비로 로펌이 얻게 되는 이득이 뭐죠?
간통죄 폐지로 인한 형사 사건이 하나 줄어든 셈인데요?
민사적인건 그대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왜 로펌이 로비를 해야 하는건지 전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향후 강화될 이혼관련법 강화 개정을 노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어차피 로펌 입장에선 간통죄가 있어도 좋고 없어져도 추후에 법이 강화되면 이득인데 굳이 로비까지 해서
없애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음;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을 고조선 때부터(이때는 남자는 아니고 여자만)중벌로 다스렸는데 이제 많은 것이 바뀌겠네요. 우선 간통죄 폐지 자체가 '간통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걸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논란이었죠. 간통죄는 폐지돼도 민사 상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민사 상 위자료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른 쪽의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찬성입니다. 간통은 오히려 꽃뱀이나 사기꾼들이 협박용으로 써먹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