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성을 산적도 없고 그런거 좋아하지도 않지만 성적인 개인사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면서 왜 성매매는 위법인지? 미성년자 성매매같은 것은 누가봐도 강력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지만 성인들의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성적인 개인사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는지? 같은 논리면 국가가 성매매에 간섭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불륜도 풍기문란죄인 건 마찬가지.
개인적으론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입장인데,
간통죄 위헌판결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성매매도 합법화 될거라고 봅니다. 서양도 보수적인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대부분 합법or비범죄고 오히려 저개발국가들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사실 보수적인 국민정서를 제외한다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죠. 그렇다고 불법으로 놔둔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작성일 : 15-02-26 20:50
조회 : 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