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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5 20:46

간통죄 폐지되면...

글쓴이 : 힙합밀당남

괜춘한건가... 으음.. 물론 걸리면 유부남 유부녀는 이혼당하든지 하겠지만 같이 재미 본 처녀 총각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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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튄다 15-02-25 20:47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ㅎㅎ 가정 파탄의 주범인데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ㅎㅎ 가정 파탄의 주범인데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다



		로마전쟁 15-02-25 20:48 형사법으로는 처벌이 안되지만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없어지면 위자료쪽으로 더 많이 몰리겠죠.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거라면 이혼시에 위자료등 유리한 위치에 놓이고 양육권에 있어서도 유리해질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에 대해서도 증거만 충분하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형사법으로는 처벌이 안되지만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없어지면 위자료쪽으로 더 많이 몰리겠죠.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거라면 이혼시에 위자료등 유리한 위치에 놓이고 양육권에 있어서도 유리해질수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대방에 대해서도 증거만 충분하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수 있습니다



		힙합밀당남 15-02-25 20:50 그래도 형법상으로 죄가 없다는 측면에선 상당히..이전보단 부담이적지않을지... 유부남 유부녀를 노리는 미혼남녀분들에겐 좋은기회? 일듯 그래도 형법상으로 죄가 없다는 측면에선 상당히..이전보단 부담이적지않을지... 유부남 유부녀를 노리는 미혼남녀분들에겐 좋은기회? 일듯



		치면튄다 15-02-25 20:51 위자료 크리 맞고 평생 노예로 살아 보면 그게 그리 좋진 않을거 같아요 ;; 위자료 크리 맞고 평생 노예로 살아 보면 그게 그리 좋진 않을거 같아요 ;;



		뭐꼬이떡밥 15-02-25 20:52 한국은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한국은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치면튄다 15-02-25 20:53 이제 헌법으로 폐지되면 민사상 금액이 커질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간통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거든요 미국보면 딱 답이 나오죠 헌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대신 민사로 넘어가서 개털로 만들어 버림 이제 헌법으로 폐지되면 민사상 금액이 커질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간통을 어느정도 막을수 있거든요 미국보면 딱 답이 나오죠 헌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대신 민사로 넘어가서 개털로 만들어 버림



		힙합밀당남 15-02-25 20:54 근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크진않더라고요.. 서민급에선 이삼천수준이라..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믄 액수가 늘어나려나 근데 위자료가 생각보다 크진않더라고요.. 서민급에선 이삼천수준이라.. 물론 간통죄가 폐지되믄 액수가 늘어나려나



		지니1020 15-02-25 20:54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크리라 해봐야...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크리라 해봐야...



		hihi 15-02-25 20:53 하지만 현재는 간통을 입증하려면 현장을 급습해 콘돔이나 휴지등 간통의 증거물을 확보해야하는데 그냥 둘이 옷벗고있는거 들켜도 증거물없으면 재판에서 간통으로 인정안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경찰관 불러서 강제로 모텔에 진입하는건데... 이게 형사건이 안되면 경찰이 와주지도 않을거구 그러면 현장진입이 안되서 증거수집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맘대로 바람펴도 본인이 우기면 어쩔수 없는상황이 된다는.. 하지만 현재는 간통을 입증하려면 현장을 급습해 콘돔이나 휴지등 간통의 증거물을 확보해야하는데 그냥 둘이 옷벗고있는거 들켜도 증거물없으면 재판에서 간통으로 인정안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경찰관 불러서 강제로 모텔에 진입하는건데... 이게 형사건이 안되면 경찰이 와주지도 않을거구 그러면 현장진입이 안되서 증거수집도 불가능하고.. 결국은 맘대로 바람펴도 본인이 우기면 어쩔수 없는상황이 된다는..



		힙합밀당남 15-02-25 21:00 음 자유연애가 좀 더 활발해지는군요 음 자유연애가 좀 더 활발해지는군요



		지니1020 15-02-25 21:27 이게 가장 문제죠. 간통이냐 아니냐의 판단 근거를 충족시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사실상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참고 살던가 이혼해 달라고 사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위자료는 무슨 ㅋ 이게 가장 문제죠. 간통이냐 아니냐의 판단 근거를 충족시킬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사실상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참고 살던가 이혼해 달라고 사정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위자료는 무슨 ㅋ



		꼴초 15-02-25 20:55 간통죄가 페지된다 해서 외도가 이혼사유에서 제외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간통죄 페지는 반대요, , , 간통죄가 페지된다 해서 외도가 이혼사유에서 제외되는건 아닙니다, 그래도 간통죄 페지는 반대요, , ,



		힙합밀당남 15-02-25 20:57 그건 알아요 근데 전과는 없다는거죠. 그건 알아요 근데 전과는 없다는거죠.



		힙합밀당남 15-02-25 20:56 암튼 전 폐지 찬성입니다.ㅎ아마 이번에폐지될듯 암튼 전 폐지 찬성입니다.ㅎ아마 이번에폐지될듯



		가가맨 15-02-25 20:57 이미 간통죄는 의미가 없어요... 거진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폐지된다고 큰 혼란도 없어요.. 어차피 민사는 남아잇기때문에...재산분쟁에 매우 유리해지겟저.. 이미 간통죄는 의미가 없어요... 거진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폐지된다고 큰 혼란도 없어요.. 어차피 민사는 남아잇기때문에...재산분쟁에 매우 유리해지겟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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