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그런데요. 마약에 대한 규정은 나라나 정부마다 다르지만 일단 마약사범을 중범죄로 보는 시각은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모든 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오만함이 아닌가 싶어서요. 중범죄에 경우 윗 분 말씀처럼 범죄자 편에 설 순 없는 것이니 국가로서도 제한적인 수준의 보호밖에 못 하겠지만 우리 법이나 우리 시각으로는 별 것 아닌 일로 중죄인 취급을 받게 될때도 그냥 당연하다고만 볼 수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북한에서 김부자 언급 등 사소한 실수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총살 당하는 외국인이 나와도 할 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영리목적의 마약사범은 한국에서도 사형/무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말씀하신 김부자건 만큼 동정할만한 범죄도 아니고 애초에 남의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항의를 해도
피해를 입은 중국이 해야지 우리나라가 뭔 염치로 항의를 하나요?
중국이 국제적으로 한국을 망신주기 위해 사형을 집행한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면 지금 문제되는 외노자 사건도 그 나라에서 별것 아닌 일이라면
풀어주고 해야하는지...
그러니까요. 마약물의 범위는 나라나 정부마다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마약사범 자체는 중죄로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할거라구요. 그래서 명백한 중죄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기에 매우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을거라구요.
여기까지는 의견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제 말씀은요.
리버님께서 하신 "남의 나라 가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나라 법대로 죗값을 치뤄야죠."
이 글에 대한 보충적인 의견이었어요. 지금의 마약범죄와 북한에서의 정치범으로 몰리는 일을 동일시 한게 아니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는 것 이죠.
제 의견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범죄자 편에 선것도 아니고 우리 자존심 건드리려고 일부러 사형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 범죄자나 범죄 행위에 대해 동정하고 있는 건 더더욱 아니구요.
사형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제도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해진 제도이기도 하죠.
외노자의 범죄에 대해 관용을 배풀자는 뜻이 아니라 그간 우리의 태도는 추방(입국금지)을 비롯해 징역은 시켰어도 사형을 시킨 적이 있나 싶어요. 있더라도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이죠.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와 같은 강력한 법을 고수하는 것은 그 쪽 정부의 일이고 간섭할 일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걸렸을때는 보다 집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죄인 것도 맞고 처벌이 불가피한것도 맞지만 검거부터 수사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참관하고 비록 범죄자이나 한국인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중국측이 인정하고 제공했느냐가 관건인거죠.
사형이 당연한 범죄인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사형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손 놓고 지켜보는게 다라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에요.
막말로 지금 중국측의 수사가 잘못되서 사형당한 사람이 무죄였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런걸 밝혀내고 국민을 보호할 만큼 국가간의 협력이 되고 있느냐란 얘기에요.
그래서 오만하다고 한거죠. 무조건 자기네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중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을 당하든 징역을 살던 응당 받아야할 처벌이라면 누명을 쓰는건지 죄가 부풀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정부도 살피고 수사과정에 대해서 참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번은 아니었다고 해도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 죽는 사람이 나와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범죄자에 대한 변호도 아니고, 외노자들의 범죄에 대한 옹호도 아닙니다.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우리는 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인데 어디는 구속도 당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죠. 음주후 운전대만 잡아도 발견 즉시 사살이라는 나라도 들어본 것 같아요. 별일이 아닌 경우라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같은 죄질로 처벌 강도의 차이가 큰 범죄는 찾아보면 각 나라별로 있지 않을까요?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이고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선처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주제에서 언급한 건 실수였던것 같고 발언을 취소하고 싶네요.
제 뜻을 전하는데 불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오늘 6일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사형을 예정대로 집행했다. 이 법원은 지난 7월 28일 주선양 우리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 마약사범 김모씨(53)와 백모씨(45)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또한 중국은 산둥성 사법당국에 체포된 장모(56)에 대해서도 주칭따오 총영사관에 사형 집행을 통보해 온 후 이날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면서도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작성일 : 14-08-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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