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NO 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것은 맞고 힘들어지게 되는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안좋게 영향을 미칠 것 인가?
가계부채 엔저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경제를 차례대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가계부채 입니다.
현재 여당 야당의 정치권 삼성 현대기아를 필두로 하는 기업 그리고 부채의 주체인 가계 전부 가릴 것 없이 가계부채 1000조를 부르짖으며 곧 터질지 모른다는 무서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시초는 2008년 금융위기 부터 꾸준히 나오던 것으로 현재진행형 이지요.
그러나 터진다고 난리는 떨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버티고 있고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료제시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설명하자면 가계부채 1000조는 한국경제의 경제 구조적 접근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말인고 하니 !?
누구든지 알고 있을법한 간단한 상식부터 제시하자면
한국 경제의 수입의 대다수는 30대 40대 50대의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마찬가지로 30대 40대 50대의 중장년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빚은 지고 있지만 그 빚이 소득이라는 안전핀을 가지고 있게되는 현상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안터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당시 금융위기 2008년 미국의 138% 부채를 뛰어넘는 148% 이상의 부채를 지닌 한국이 버티고 있는 것을 설명하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니 크게 한국의 금융구조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가계의 크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금융구조를 보면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3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개인의 자산 소득의 고려없이 거의 3억까지 풀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DTI LTV 제도와 비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셈이지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그 2008년 3억의 집이 버블 터져 1억이 되버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하나!
Q.이 사람은 빚을 2억을 지게되는 걸까요 아니게 될까요?
답은 미국의경우 NO 입니다. 미국은행은 1억이 되버린 그 집만 회수하고 집을 구입한 사람은 집만 날리면 바로 새출발이 가능한것 입니다! 그렇다면 2억의 행방은? 그냥 은행 손실로 남게되고 고스란히 은행의 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상황이 좀 다르게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저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2억의 빚을 은행 부담이 아닌 개인이 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은행 부실로 전과되지 않아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는 면역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소비가 줄게되어 내수에는 불가피한 타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수가 개판이라는 것이 여기서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지요.
그리고 경제규모를 이야기하자면 경제규모에서 우리나라는 가계의 규모가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작은편 입니다. 이게 또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오히려 그것을 버티게하는 힘이 되어주게 하는셈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가계부채가 134% 이면 이것은 전체의 50%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148%라고 해도 전체의 3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기가 축소가 되어버리는 셈이 되버리죠
그래서 가계부채를 버텨왔고 아직까지 더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침체를 동반하고 실질적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내수 기업의 실적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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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쓰기 관련 글보고 그냥 써봤습니다 ㅋㅋㅋ
더 쓰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편은 나중에.......
부족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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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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