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서울집중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저모양이 된겁니다,

거기에 발맞춰 서울 수도권에 몰려사니 땅은 좁고 인구는 만으니 당연히 부동산값 치솟는거죠

이런구도에서는 아무리 서민들이 가난을 벗어날려고 해도

벗어나기 힘든 구조죠 .


인건비 올리면 물가 올리고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고도는 그런 구조 이죠

지금이라도 탈 서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해야

서민들이 잘살수 있는겁니다


모든 물가는 항상 서울에서 시작되고 전국으로 확산.

이런 조가튼 구도를 깨기 위해서라도 탈서울이 답.

지금까지의 모든 정부가 몰라서 탈서울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할까요?

그러다 집값 하락하면 일단 은행들부터 줄도산 나니까 그런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있는 재산이라야 기껏해야 집한채가 전부인 사람들.
그나마도 절반은 은행꺼고...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이걸 흔들면 다 같이 망하는거죠. 집값이 폭등해서 문제인거지 집값은
적정수준 안에서 꾸준히 올라주는게 경제가 안정되는겁니다.

어느정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행하는 부동산 정책중 성공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완화하거나, 덮어놓을 뿐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것 자체를 시장실패로 보니까요..

게다가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트려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흔들릴 정도고, 중산층의 부피를 확줄여버리고, 노인계층의 빈곤화는 더욱 가속화 되겠죠..


지금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점이 많고, 실제 효과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는 정부가 진짜 큰마음 먹고 내놓은 정책들입니다. 이전에 내놓은 정책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요..


그리고 편의점 사건으로 임대료 문제를 애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 시내에 임대료 상승과 임대료가지고 장난치는 건물주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니 그렇게 못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지고 장난치는 건물주는 수요가 그많큼 많은 곳.. .즉, 유동인구 및, 실수요자들이 배후지로 집결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물주..(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대다수의 건물주..)들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및, 은행 대출 원리금, 기타 생활비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이런 건물주들은 임차인이 빠져나가면 공실이 되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임차인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죠..
실제로 이런 건물에서는 임차인이 갑질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잔짜 별의별 요구를 다하죠..)


결국 수요가 많은곳의 건물주.. 즉 경쟁이 심한곳의 건물주가 임대료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런곳은 경쟁에 의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90%입니다. (간단히 애기하면, 기존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쟁자들이 더 많은 돈을 더라도 입점하고 싶어하는 곳)


편의점의 경우 결국 대부분 상품에서 가장 많은 차익을 남기는 프랜차이즈 본사, 저액이라도 카드결재 수수료를 챙겨가려고 하는 카드사와의 협상을 가장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의점이라면  본사에서 뜯어가는게  엄청나다던데  그부분은  찍소리못함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달라면  찍소리못하고  나가던가  올려주던가
이건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무릅꿇리고 때려, 물컵든져, 아빠뻘회장한테 기쁨조 노릇해
그래도 참고 일하는거고 집주인이 전세 월세 올리면 대들수 있남
우리나라에서 갑한테 대들수 있는사람이 누가있다고.. 정부가 나서야할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