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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3 19:14

한국은 사기꾼들에대한 처벌이 너무 작은데다가 천차만별인거 같아요

글쓴이 : 아마란쓰

200억 사기치다 잡혔는데 판결은 1500만원 벌금형..

그 바로위엔 570억 사기쳤는데 3000만원 벌금형..

개꿀...

기본적으로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데다가..

그마저도 판사따라 판결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라 납득 안갈때가 많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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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맨 15-02-23 19:18 최저형량이 너무 약하고... 전관예우때문에 그렇저... 최저형량이 너무 약하고... 전관예우때문에 그렇저...



		아라미스 15-02-23 19:23 선진국들은 사기해먹은 돈 다 추징하는데... 한국은 추징도 잘 못함 ㅋㅋ 선진국들은 사기해먹은 돈 다 추징하는데... 한국은 추징도 잘 못함 ㅋㅋ



		개독사기 15-02-23 19:29 법 만드는 국회의원 자체가 사기꾼 이라서... 법 만드는 국회의원 자체가 사기꾼 이라서...



		카스 15-02-23 19:50 사기뿐아니라 횡령.뇌물.탈세에도 관대함 근데 서민이 일저지르면 최고형량이고 돈많은애들은 진짜 욕나올정도로 최저임 이러니 계속문제가일어나는거죠 솔직히 한100억 해먹을거 있으면 해먹고 해외서 살면 장땡임 동양사태만만봐도 답나오죠 ㅋㅋ조단위가넘어가는데 해먹고 좀만살다나옴됨 사기뿐아니라 횡령.뇌물.탈세에도 관대함 근데 서민이 일저지르면 최고형량이고 돈많은애들은 진짜 욕나올정도로 최저임 이러니 계속문제가일어나는거죠 솔직히 한100억 해먹을거 있으면 해먹고 해외서 살면 장땡임 동양사태만만봐도 답나오죠 ㅋㅋ조단위가넘어가는데 해먹고 좀만살다나옴됨



		꼴초 15-02-23 20:03 참, , , 기가차요 아주,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퇴직금 다 날려먹으시고 그 늙은 나이에 수전증이 와서 손까지 떠시는 분이 일자리 찾아 나서시는걸 본적이 있군요, 나이가 많다보니 써주는곳도 마땅찮고, , 그 사기꾼은 감옥에서 몇년 살다 나와서 꼬불쳐둔 돈으로 꿀빨겠지요? ㅎㅎㅎ 참, , , 기가차요 아주,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퇴직금 다 날려먹으시고 그 늙은 나이에 수전증이 와서 손까지 떠시는 분이 일자리 찾아 나서시는걸 본적이 있군요, 나이가 많다보니 써주는곳도 마땅찮고, , 그 사기꾼은 감옥에서 몇년 살다 나와서 꼬불쳐둔 돈으로 꿀빨겠지요? ㅎㅎㅎ



		이궁놀레라 15-02-23 22:07 법조인들이 제대로 안해서 그렇죠 뭐~~ 법조인들이 제대로 안해서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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