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중국인 유치와 부채탕감위해
토지와 영유권을 바꾸는 짓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력과 생산과정 없이 단순히
소유한 부동산 팔아 얻은 자본은
일반인에게 득될거 하나 없다 생각되네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켜 서민들 삶엔 더욱 악영향이겠죠
즉 1억짜리 땅 10억에 중국인에게 팔았다고 해서
9억의 차익이 과연 9억 값어치 할까 싶네요
초반에야 자본력 확보로 부채탕감등 언발에 오줌누는듯 하겠지만
재화중에서 값어치와 소유량이 항시 일정한 부동산은 시기에따라 가격만 달라질뿐이죠
이런 부동산의 매각으로 취한 이득은
10년안에 분명 몇갑절 손해로 돌아오겠죠
경제라는게 생태계랑 비슷해서
불균형적 유입은 반드시 화를 가져오죠
부동산 폭락 막기위한 묘책이라 내세운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