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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4 12:48
광화문 역주행 여성 '집행유예'
 글쓴이 : 배리
조회 : 2,175  





남자친구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외제차를 탄 채 광화문 인근도로를 역주행

하다 경찰관까지 부상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서씨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32122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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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5-01-24 12:49
   
.................................................
몽키헌터 15-01-24 12:52
   
할말이 없네...

공무집행 방해에 살인미수인데...

개법이네...
디노 15-01-24 12:53
   
정말 판사놈들 월급 거저 처먹는 것 같네...
저럴 거면 판사가 왜 필요해...아무나 갖다 놔도 저것보다 판결 잘하겠다.
모지리 같은 것들
오뎅거래 15-01-24 12:57
   
좋은변호사 썻나보네 역시 변호사잘만나야해
ㅆㅂ
지해 15-01-24 12:58
   
교통선진국이 되긴 다틀렸군
가생이만세 15-01-24 13:03
   
ㅡㅡ
드크루 15-01-24 13:11
   
돈이 최고~
무한의불타 15-01-24 13:11
   
씨..발.. 욕 나오네요..
미국 이였다면 현장 사살감인데..
odroid 15-01-24 13:13
   
부자집 딸이라서 그런거지뭘 둘러대고 그러시나..
     
나무아래 15-01-24 14:16
   
맞음
     
나무아래 15-01-24 14:16
   
맞음
돈까를로 15-01-24 13:16
   
초범 , 전관예우 .....
레프야신 15-01-24 13:18
   
솔직해지자...돈도 기댈 곳 없는 서민이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ㅋㅋㅋ
부르르룽 15-01-24 13:23
   
판사놈에게 뭔가 들어갔군. 
옛날 부터 성접대 향응받고도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갔던 전례가 많던게 판사들 세계..
빨간사과 15-01-24 13:36
   
도로의 무법자
갑이였구나
멍게 15-01-24 13:51
   
문제는 정작 본인들이 배심원가면 형을 그렇게 안 때립니다
양측 주장 오랜시간에 걸쳐서 다 듣고 본인들이 실제로 형을 때리면 바로 눈 앞에서 법정구속되고 하는 영향 때문인진 몰라도 가서 배심원 해보면 판사들이 왜 이런 판결 내리는지 이해가 간다고 하죠
깨어나자 15-01-24 14:17
   
이문제를 계속 집고 또 집고 계속 걸고 넘어지면 또 법에 판결이 바뀌겠죠
아라미스 15-01-24 14:41
   
지랄하네 그럼 살인해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라고 참작해주지 ?? 미친
건물주 15-01-24 14:41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겠네~ ;; 돈 많은 아가씨들 무서워서..
드르렁 15-01-24 15:01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죠.
엄연히 전과기록 평생 남는 유죄판결입니다.
선거권 박탈되고, 공무원시험 받을 권리 박탈되고,
회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난 사원은 당장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아직 미혼인데, 집행유예라고 설마 하고
배우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이혼사유도 되고요.
     
진실혹거짓 15-01-24 16:00
   
전과가 남아도 되고, 공무원 안되도 되며, 회사 안다녀도 살만한, 선거야 하든 안하든...
남자가 집행유예 정도는 신경 안쓰는 여자라면....

저리 해도 된다는?
          
멍게 15-01-24 17:10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봐줬다기 보다는 2년간 죄를 저지르면 저거랑 합쳐서 징역살이 해야되죠
붉은밤 15-01-24 15:05
   
면상이나 점 봣음.. 썩을...
우왕 15-01-24 15:06
   
범죄자 대부분이 사연이 있는것인데 이렇게 봐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한놈만팬다 15-01-24 15:49
   
저런 정신병자는 정신병원 바로 입원시켜 바로 격리조치해야할듯...
멍게 15-01-24 17:11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배심원 참석해보시면 이해라도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보기엔 그냥 외제차좀 모는 잘 사는 집 수준이 아닌 재벌급 인물들 특별사면 해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라는 말로 어떻게든 감옥에 넣었더니 사면이라는 방법으로 풀어주니깐요
SRK1059 15-01-24 17:41
   
저게
외제차를 탈 정도의 재력있는 여성이 아니라
마티즈나 아니면 국산 소형 중고차를 탄 여성이 저런 짓을 했어도
판사가 집행 유예를 때렸을까?
WHITE곰 15-01-25 00:19
   
법관들도 이제 수입해야지 외국이었음 한 20년도 나왔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