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제조사는 휴대폰 단말기 못판다
전병헌 의원 '단통법 폐지,완전자급제 도입' 법안 대표 발의
이 법안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점은 이동통신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곳과 통신사 및 제조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유통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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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법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제조사들도 쉽게 팔수 있게 열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질것 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