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자국 돌아가서 한국 x같다고 욕할까봐 한국 칭찬하라고 홍보대사로 키우는거랍니다. (실제로 외국인전용 교도소 정책관이 지나친 외국인 범죄자의 복지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변임.)
-무료교육 및 의료서비스, 취미활동 및 여가생활 최대한 보장 등-
당연히 외국인은 강력처벌해야합니다.
왜냐면 주권을 가진 국민에 비해 그들은 체류자 신분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다른 유수의 선진국을 봐도 처벌도 강력하고 처벌후에는 추방해버립니다.
부실하고 허접하게 관리하면 만만하게 보고 여차하면 외국으로 자기 본국으로 튀면 그만이다는 생각때문에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한국은 자국민도 지문날인 다 하는데 외국인은 지문날인도 허술하고
4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아직 지문날인조차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건 상식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