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문제죠.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눈치보기, 사대주의, 노예의식이 기본적으로 문제고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미화나 온정적 감성주의, 약자 코스프레에 치중해서 선전하는
정부정책과 미디어가 문제입니다.

이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힘들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권을 가진 국민이 당연히 어느나라나 우선함에도
챙기지도 못하면서 주권도 없는 외국인을 위해야한다고 난리치면서 자국민의 세금을
역차별적으로 쓰고 있는 현실을 지탄해야합니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주인인 자국민이 제대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못보고
누구를 챙긴다는건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 선후진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다 실패했다고 선언한 시대에 뒤떨어진
다문화(다민족, 다인종화) 같은거에 구태하게 목매달고 있고요.

제대로 정책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적정임금과 복지에 투자해서
출산과 삶의 질을 높여가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세금을 악순환으로 가게될
저임금 임금따먹기 경쟁으로 인력수입에 열을 올리니 말이죠.

결국은 독이 될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중인거죠.

목소리를 내고 하다못해 정부기관에 민원이라도 계속 넣는 권리찾기 운동이라도 해야됩니다.
계속 갈수록 힘들어지고 더욱 나빠지기만 할테니까요.

험한 말 좀 써써 "조또" 외국인 관리 문제 많습니다.
이거는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분탕질치는것보면서 분통 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야 말로 시급한 문제.

독일에 간호사와 광부로 파견 갔던 분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꾼으로 갔던 분들...
멕시코 농장으로 갔던 분들...
베트남에 건설 인력으로 갔던 분들...
태국에 건설 인력으로 갔던 분들...
중동으로 갔던 분들...
북아프리카에 갔던 분들...
지중해와 아프리카 연안에 어업 인력으로 갔던 분들...

그렇게 나갔던 우리 한국 근로자 분들이 외국나가서 범죄저지르고 댕겼답니까?
그나라 근로자들 일자리 뺏고 갔답니까?
독일 간호사 광부해봐야 몇백명 되지도 않았고 광부는 목숨걸고 일해야했어요 돌아온사람 다 골절상 안입은 사람들이 없었고 죽은 사람도 많았기에 아예 3d정도가 아니라 목숨걸고 일하는거였습니다. 당시 기술이나 시절이 그랫고요.
하와이는 거의 노예였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중동등 건설붐으로 건설인력으로 갔던 때는 다 우리기업이 수주따서 간겁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있는 외노자와 당시의 경우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신자유주의 대자본의 논리에 그대로 자국민과 경쟁시켜 저임금, 대체 고착화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나라도 자국민이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은데 외노자를 무한수입해서 쓰고있지 않습니다. 일안하려 한다는 기업주식 개논리는 집어치우고 말이죠.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일 안한다고 호도하는 언론에 호도되어 작금의 한국 상황을 똑바로 못보면 노예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에 일하러 나가서,
사고치고 교도소에 가거나 쫓겨 들어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뺏은 적 없고, 모두 고임금만 받고 일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자기들 일자리 뺏어 간다고 욕 먹은 적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지금처럼 한국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외노자 관리시스템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비정상이고 외노자들의 행태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갔던 분들의 수기를 읽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요.

초기에 산업연수생의 명목으로 했던일입니다.

해외노동자의 수입을 허용했던 계기는 1990년대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
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것이 해외근로자를 수입하는 것이였는데요.
즉 저임금노동자를 찾아서 나가지 말고 수입해오자는 명분였죠.
세금때문입니다.

점차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니
시간이 갈수록 방치하다시피 된것입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비용이 필요하고 노동자입장에서도 별 가치를 못느끼거든요.

정책미스가 나온지점은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소기업은은 망하던가 외국으로 나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잡고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덕택에 노동의 질을 한단계 낮춰버리는 결과가 온것이죠.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적응못하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고급스럽게 변합니다.

산업연수원제도를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주된 인원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등 동남아 인원이 대부분였습니다.

중국인원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이 취직하던 공간은 우리의 3D업종이었고 1,3,5년의 쿼터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대다수가 제도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불법근로자가 된것입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일이 힘드니까. 군대훈련까지 시켰는데 모르시나봐요.

중국식 이윤창출 시스템?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떠억 보니까. 나이 좀 드신분 같은데 당시 사회상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는 듯 보입니다.

지금의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소기업정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하나도 모르시네요.

이러한 정책에서 부작용이 발견되자 정부는 급격하게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방패의 시대를 지나서 창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였죠.

댓글은 교정하다 지워졌는데 요 밑에 고대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좀 자제하세요.
어거지로 두둔하고 감정 표출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중국인원이 관심이 있건 없건 애초에 한중 이해에 따른 타협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요.
무슨 나이를 들먹이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나이 먹은 것입니까?
그리고 나이 먹었다 칩시다. 그게 무슨 흠이라도 되는지?
님은 얼마나 나이를 먹었길래 그당시 사회상을 그리 잘알아서 어처구니 없이
말장난에 가까운 양두구육 이론을 펼치시는지?
진실을 극구 외면하고 거의 모든 주의 주장들이 특정계층 두둔 내지는 변호하는데만 활용된다면
그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 밖에요.

한중수교로 공짜 유학생, 산업체 연수생 넘어오는 걸 쿼터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의 요구로 낙후된 자국 시스템을 변모시키고자 자본주의식 개념을 배우기 위해
한국과 수교할 때 부터 우리에게 요구해 한국이 받아준 것이지
중국 넘어가는 한국기업 막고자 한 것이 아니죠.
그 때 한국돈 만원은 중국에서 최하 20-40만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받던 때입니다.
기업에게 중국 나가는 것이 엘도라도 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이고
정부와 언론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저임금 노동력과 값 싼 물자를 활용해 이윤을 남기는 구조)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에 특혜를 주고 적극 권장하던 때입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들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구요.
이런 구조하에서 크게 이윤을 보고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것이 트랜드가 되어
국내 남아있는 기업들조차 중국식 이윤창출 시스템(국가의 특혜와 저임금 싼 원료)에 감화돼
노동자들 임금 따먹기 경쟁이 시작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저임금 기조는 오랜 전통인 것입니다만.


자국 기업 지키려고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였다가 이것이 확대돼 외국인으로 대체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진실을 호도하는 말장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것에 비교해 노동 재원이 넘쳐나는 관계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죠.
기업 지상주의에 가깝게 모든 편의와 시스템도 대기업에 맞춰져 있고
전통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속에서 외형적 성장을 덕목으로 삼아 기업의 성공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있기도 하고요.
이러니 기업의 편에서 임금을 최대한 억제시켜 노동 경쟁을 붙여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사회에 선순환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괴상한 돈놀이에 쓰여지니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득된 게 없어요. 극히 일부 계층에는 엄청난 이익이겠지만 말입니다.
한국에는 기업윤리란 게 없어요. 부패한 영주와 귀족처럼 사람들을 노예 다루듯 하는 추세란 말이죠.

님이 이야기하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급일자리의 창출은 그냥 되는것이 아니라.
피터지는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이룩한 자의 쟁취물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는 데에 님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과거에 했던 헛돈입니다.
한국인근로자가 저임금에 들어가라는 소리밖에 안되요.

진짜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구멍가게 100개가 나눠먹게 만들지말고
슈퍼 20개로 바뀌어야 됩니다.

적절한 시장을 효율성있는 기업들이 차지하게 만들고 또한 경쟁을 위해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도록 비용을 들이는 대신에
그 돈으로 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한국젊은이들이 어느정도 능력발휘하고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니까요.

구멍가게 100개를 보호하려고 하다보니 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기업의 몫이 적어지고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외국인근로자를 통한 저임금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과감히 버리야
그중에 혁신하는 기업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시장을 장악할때 고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생깁니다.

자꾸 해결책을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 방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막아도 됩니다.
한국의 경쟁력없는 회사는 많이 쓰러지고 나가겠죠.
살아남는 회사는 더 많은 파이를 먹고 혁신할 기회를 얻습니다.
더 지식이 있는 젊은이들을 원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고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됩니다.

그런쪽으로 생각하셔야 될거라 봅니다.
자꾸 보호, 보호, 안정육성 이런생각이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유니클로, 이케아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기업이 안주하고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니클로나 이케아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안주하고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과거 이랜드가 그래서 국내시장을 접고 중국으로 강제진출 했습니다.
이랜드 이야기는 다들 아실거라 생략합니다.

뭔넘의 기업윤리.... 사회책무.....
기업은 돈많이 벌고 세금많이 내면 그게 사회로서 고마운 일입니다.
단지 독점되면 부작용이 있기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죠.
가격을 흔드니까요. 그래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 소극적인 보호적인 안정적인 규제 이런것들만 눈에 뵈는거 같아서 한마디 적어봤습니다.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공부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야기 해 봐야 잔소리만 될 거 같아 줄이겠습니다.

저부가가치 영세 인건비 따먹기로 유지하는 경쟁력없는 사양산업은 접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환율차이에 의한 임금경쟁력만을 든다면 선진국 국민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복지와 함께 적정임금, 근로조건 개선으로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겁니다. 다만 적정임금과 근로조건에 투자할수 없는 능력없는 인건비따먹기 경쟁력없는 업체는 당연히 보호해준답시고 외노자까지 끌어들여서 세금들여서 유지해줄 필요없지요.
그런 업체는 임금싼 저개발국 해외로 나가는게 맞습니다.

중요한건 한국의 경제구조상 지금의 외노자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겁니다.
그리고 경쟁력있게 성장할 중소기업마저도 그런 구조속에 몰아넣고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급, 숙련 노동직을 양산하며 나아가기 힘들다는것입니다.
임금이나 복지나 근로조건 자체가 열악한데 어떻게 고급 숙련노동직의 경쟁력을 가진
노동자를 원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나간다는 발상이 된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쟎아요 상식적인 겁니다.
피터지는 경쟁을 요구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전세계 한국만 따져도 실업자 400만, 비정규직이 900만이나 되는 현실에서
외노자만 1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체류외국인이 엊그제 170만이에요.
한국 5천만도 안되는데 외노자로 올 수있는 인구가 몇십억은 됩니다.
단순하게 천만명만 건너와 보십쇼 임금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웃기는게 외노자로 오는게 무슨 당연한 권리인거처럼 아는 사람들 있는데
그나라 국가에 가서 일할수 있는건 은사적 개념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일자리를 개방하고 주는 것도 그 국가와 국민이 일으켜 놓은
세금과 인프라와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일정 계약에 의해 국민이 아닌 사람을 일정기간 일하면 돌아가도록
체류기간이나 임금이나 모두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구분이 다른거고
비자를 가진다는거 자체가 체류자일 뿐이고 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는겁니다.

소극적인 보호가 문제가 아니고 그나라 경제상황과 구조에 맞게 최소고용, 임금상한, 입국보증금제 등의 다양한 정책과 제한을 요구할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외노자는 자신들의 나라에서 받는 임금에 비하면
환율차이에 의해서 여기서 한달 일하면 일년 년봉에 가까운 임금을 받을수 있는
고임금자이기 때문에 보상은 충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환율차이가 없다면 우리와 비슷한 국가기 때문에 굳이 외노자로 까지 와서
비슷한 임금이나 저임금 받고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것은 한국의 현재의 경제구조와 상황에서 외노자 무한 수입은 비정상이라는거고
이것은 중산층이하 서민들 다수의 삶을 실업과 저임금으로 불합리하게 몰고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고급 전문직이나 서비스직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유주의 대자본과 논리에도 결합해서 더욱 노예 양산시스템으로 간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님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맨마지막만 빼고요.
대자본의 논리와 결합해서 노예 양산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고용주라는게 가계가 될수도 있고 기업이 될수도 있으며 정부가 될수도 있습니다.

외노자를 필요로하는것은 저임금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와 맞닿는데
그들의 활동영역을 쳐다보면 결코 대자본하고 거리가 멉니다.

맞벌이부부의 가정부,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근로자, 국내식당을 휩쓴 조선족아주머니
과연 대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는 왜 외노자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가에 대해서는 님이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역시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점은 인구가 피라미드가 안되고 있다는 점.
국내 내수시장이 점차줄어들고 있다는 점.
세금의 효용성이 점차 떨어지는 점.

이걸 극복하는 것은 혁신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를 다시해야 되는데 현 상태를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요.

이걸 다시하려면 통일밖에 답이 없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다같이 월급이 오르면 물가가 똑같이 올라가는 현실을 볼때
과연 안정적인 업그레이드가 된 피라미드가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역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해답은 외노자를 제한하는게 꼭 해답일까? 생각하면 아니다쪽으로 결론이 나더라구요.

강력한 이민정책은 또한 반발이 클거 같고요.

전에는 복지정책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복지정책이야말로 젊은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고민할수록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무조건 도식적으로 생각해 놓으니까 좀 막막한거 같습니다.
님이 언급한 것처럼 한부분은 복지로 해결할수 있고요. 물론 세금이 더 걷어지게 되고
부자 증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부분은 적정임금,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보더라도 연봉 일억이 넘는 벽돌공, 용접공 이런거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죠. 그들은 왜 가능합니까?
그럼 그냥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도 생각하면 되요.
너 그 임금 못줘 외노자 수입해버리면 그런 임금은 커녕 실업자로 전락해버리죠.
물가는 인건비부분도 있지만 많이 벌면 많이 쓰게도 됩니다.
저임금에 실업으로 돈을 못버는데 어떻게 돈이 돌것이며
외노자 써버리면 임금의 7-80%가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국내 내수는 더욱 악순환으로 돌수가 없는거죠.
자영업이든 내수물품이든 소비재든 돈이든 말이죠.
일자리와 적정임금이 또한 복지이기도 해요. 둘이 또 떨어져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 선순환적인 정책으로 가야지 악순환적인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인적 이동 대자본의 논리와 연결된다는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가정부, 농촌, 식당 서비스직(이건 사실 재외동포법상
같은 민족이라고 허용한거지 외노자는 할수가 없어요. 뭐 약간 검은머리 외국인 뒷구멍 비자등을 이용하는것도 있고요. 어쨋든 식당 서비스직같은거는 외노자는 법률상 위법입니다.)이 대자본은 아니죠. 그러나 상당수의 외노자는 공장등 건설노동직 등에 종사합니다.
이들은 대기업하청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이들은 곧 대기업에서 납품단가 등을 저단가로 공급받길 강요하도록 되어있는 먹이사슬구조고요. 거기서 인건비 후려치기가 자연스럽게 이런 외노자 공급구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자본과 연결되어있는겁니다.

여담입니다만 1차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소수로 쓰고 있지만 결국은 로봇 자동화 등으로
많은 대체가 이뤄지고 있고요 외노자 임금줘서도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 식량주권문제에서 이 부분은 강소농, 대농 부분을 고민해 봐야하는 거고요.

암튼 님의 의견은 알겠지만 좀더 다른 면을 봐야합니다.
단순 도식적으로 통일만 한다고 이런 fta, 외노자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책이 바로서지 않으면 그대로 지고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