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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9 01:14
공무원 연금의 진실
 글쓴이 : 눈틩
조회 : 1,503  


1. 공무원연금이 적자라 국민들 혈세로 공무원들 뒤치닥거리 한다는 식으로 떠들어 댐

 -> 공무원은 국가에 고용된 근로자로 국가가 사용자임. 삼성전자가 지네 근로자들한테 돈주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50% 부담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삼성전자는 물건 팔아 생긴 이득으로 월급을 주는 거고,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둬서 월금을 주는거임. 공무원은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게 매우 당연한 것임.


 2. 공무원연금 적자 다른 이유

 -> IMF 당시 11만여명 감원함에 따라 연금 추가 지출 : 4조 7천억

 -> 철도청을 철도공사 만든다고 퇴직자 약 4만명 발생, 연금 지출 : 2,300억 

 -> 군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 : 5,800억

 -> 이외 정부의 부당사용 및 정부 추가 부담금 : 약7조


 -> 이외 정부의 부당사용 및 부담금이 7조로 가장 높음.

즉, 정상적으로 퇴직자들에게 돈을 퍼주다보니 적자난 게 아니라

지들이 다른 곳에 빼서 쳐 써놓고 손실본 꼬라지.

 

그래놓고 공무원들이 연금을 너무많이 받으니, 궁민들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가서 나라살림 거덜나니까 공무원들의 특혜 귀족 연금을 개혁하여 우리모두 평등해지자고 궁민들 선동하고 있음


3. 공무원 연금이 특혜인가.

국민연금 월 60만, 공무원연금 월150만 !! 특혜라는데

국민연금 9% (회사4.5, 근로자4.5)

공무원연금은  18%(회사11.2 , 근로자 7)

내고 있음. 국민연금보다 더 냄.


국민연금: 10년 까지

공무원연금: 20년 까지

20년 채워야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음



4. 공무원의 급여 수준

 2014년 기준 공무원들의 급여는 민간기업평균의 76% 라고 함.

공무원 9급 1호봉이 보통 140~150 남짓 되는데, 민간은 200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

월급여 50만원 이상 민간대비 적게 받는데, 이걸 연금으로 보상해주는 거라고 함


5. 기타 제약 사항

 정치활동금지, 고용보험가입대상X, 겸업금지 등

 또한 퇴직금은 민간대비 30~40% 로 턱없이 낮음

 이런 것도 다~ 귀족연금 때문이라고 함


국민연금60만.

2대 더낸 공무원연금은 120만.

여기에 퇴직금 낮고, 평균 보수 낮고, 기타 제약사항까지 보상금 식으로 +30만 더 해줘서

공무원연금은 150만 된거라고 생각하면 될듯.


그런데 단지 수치적으로만 보고 2배 이상받는다고 까대기.



6. 외국은 ?

일본: 공무원 7.75% / 정부 27.7%

미국; 공무원 7% / 정부 35%

독일: 공무원 0% / 정부 56.7%

프랑스: 공무원7.83 / 정부 62.1%


한국: 공무원7% / 정부 1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일은 돈이 썩어 돌아서, 공무원들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정부가 56% 나 대주고,

프랑스도 62% 나 대주는건지.


자유경제라고 작은정부하는 미국도 35% 나 지원하고

옆에 왜국도 27%



사용자인 정부가 근로자들 돈 삥땅치고 이제와서 입 싹 닿고

회사가 어려우니, 니네 돈 적게 준다고 하면 안 빡칠 사람들 누가 있을까.

이래서 공무원들 시위하면 불법시위라고 몰아가겠지.


공무원연금의 최고목적은 아무래도 연금민영화 같음.

이러면서 군인, 사학도 갈아 엎고 국민연금 더 낮춰서

우리 모두 삼성생명 가입해야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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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짐이 14-10-19 01:17
   
정보 감사합니다~
플로리스 14-10-19 01:17
   
사용자가 정부라 세금으로 매꾸겠다는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공적자금과 연기금은 엄연히 소속이달라 손을 댈수 없는 부분입니다!

IMF 위기라고 의료보험비, 국민연금비 손댈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은 자신이 낸만큼 돌려받아야지 자신이 낸거보다 더 받아가니 빵구 난거죠!

실 예로 국K-1 하루 하고 짤려도 평생 120만원 연금 나온다죠! 이런 쓰레기식 연금 퍼주기 하는데 빵구않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눈틩 14-10-19 01:32
   
공무원도 자신이 낸 거 만큼 받잖아요.
어찌됐든 국민연금보다 2배 내는 거니까, 2배 더 받고
+ 보상금 식으로, 낮은 퇴직금 및 보수, 정치제약에 따른 보상금.

+ 알파 주기 싫으면,
공무원 보수 민간대비 100%, 정치자유보장, 고용보험가입, 퇴직급여100%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플로리스 14-10-19 01:38
   
IMF 전 동네 동사무서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실업계 졸업생들 위주로 채용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 연봉이 일반 기업체보다 진짜 낮았구요! 더우기 공무원이라 비상근무도 많고 노조도 없어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했던건 맞지만요!
지금도 공무원이 연봉이 낮다고 생각하세요? 대기업 제외하고 일반기업체보다 많으면 많았지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2배 더 낸다구요? 어디서 그러죠?

2배 더 내서 2배 더받으면 지금 공무원 연금법 이야기 수정하자고 나올까요?
               
눈틩 14-10-19 01:40
   
국민연금은 4.5% + 4.5% = 9% 내고
공무원연금은 7% + 11.2% = 18.2% 냅니다.

국민연금보다 2배 더 내잖아요.
물론 정부가 조금 더 내지만, 정부기여금은 OECD국가 평균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월60받으면, 공무원연금은 월120받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급여는, 9급 1호동 150~160정도인데
무난한 중소기업이 180~200대 초반입니다.
               
이궁놀레라 14-10-19 01:56
   
님은 참 잘못알고계신거 많네요.

님 주위에 공무원이나 일반사기업 다니는분들 없으세요?

물어보시면 답 나올텐데.

직렬마다 좀씩 다르긴한데 보통 9급 세전 초봉 150좀 넘는걸로 아는데요.
                    
눈틩 14-10-19 02:01
   
제가 그랬잖아요.
9급 1호봉 150~160 된다고요.
중견기업은 기본200넘습니다.
                         
눈틩 14-10-19 02:04
   
9급 1호봉 기본급 127만
복리후생비28만
시간외기본수당 7만

합 162만.
여기서 각종 세금 및 기여금 떼가면 140조금 넘겠네요. 이외 야근 몇번 하면 거진 150 내외됨

제가 9급 초봉150~160 된다고 적어놨는데 세전보수가 160이라고 모르는게 참 많다니요?



그리고 출장비 받는 직렬은 월12만 정도 더 받고, 복지직도 특수직무수당 10 더 받습니다. 또 보통 한달에 5~10시간은 시간외 근로도 하겠죠.
                         
이궁놀레라 14-10-19 02:13
   
아 ..죄송요.

먼저 그러셨네영
     
이궁놀레라 14-10-19 01:47
   
이번 연금개혁에 대해서 한마디하자면...

예전 공무원들은 솔직히 들어가기가 쉬웠고 공무원지위도 지금보다 높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정보,뇌물 많이 해드셨죠.

그런분들이 퇴직하면서 300만원 넘게 받으십니다. 근데 이번에 연금개혁은 통과되면??

300만원받는분들 깍이는게 3%깍입니다.9만원 덜받죠.

하지만 이제 어렵게 경쟁해서 힘들게 들어간 공무원들은 연금이 반토막 나는겁니다.

그리고 법개정은 선례라는게 중요하죠. 이번에 소수의 여당주장대로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면

경제가 힘들때 국민연금도 손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대우가 안좋아지면?? 공무원보다 쉽게 들어갈수있는 중소 생산직 단순노무직 단순사무직은

대우가 더 안좋아지겠죠.

연금 개혁을 연금 많이 받는사람부터 부담을 져야하는데 신입공무원한테 모든부담을 지는게 문제죠.

그리고 국회의원1년넘어야지 연금 나옵니다. 그것조차 마음에 안들지만
          
눈틩 14-10-19 01:51
   
지금은 대놓고 정부정책 = 새누리당정책 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뭐.. 여기가 정치게시판이 아니라 정치얘기는 깊게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질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공무원들이 미쳐서 시위질이나 한다고 난리니...

참.. 다 같이 죽자는 꼴.

대한민국은 잘못된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국부터 친일파들 숙청못한게 제일 크고
일제 잔재 때문인지, 각종 부조리 비리, 후진정치는 알아줘야됩니다.
나이thㅡ 14-10-19 01:19
   
그것도 그거지만

연금 기금을 돌려서 불려야되는데 자꾸 날리는것도 크죠..
     
눈틩 14-10-19 01:35
   
엄한데 돈 투자해서 손실봐 놓고 책임전가하는 꼴이죠.
국민연금도 이렇게 당했잖아요.

아마 또 돌아오겠죠.
질질이 14-10-19 01:19
   
좋은 글이네요
이궁놀레라 14-10-19 01:24
   
다음에 최저임금 논의할때 말나올듯하네요.

공무원은 세금부족으로 국가를 위해 연금을 적게받게 개혁하는데

공무원 연금개혁+국가경제 위기론에 힘입어 재계가 인금인상반대를 주장할듯.

이번건은 정치계랑 재계랑 잘 해드신거 같아요.
소리바론 14-10-19 01:34
   
지금 공무원들 불쌍하다고 생각함. 어쩌면 차라리 일반사기업체 수준의 퇴직금을 주고 국민연금으로 편입시키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함.

과거에 기본급이 형편 없고, 평균수명이 짧을 때는 오히려 퇴직금도 아까워 연금으로 돌렸지만 IMF 이후에 명예퇴직 등으로 연기금 고갈시키고 수당들 통합해서 기본급으로 편입하고 기본급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임.  기본급 현실화 이후 퇴직한 사람들만 그 동안 기본급이 작아 적게 내고도 퇴직할 때 갑자기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니 대박난 것임.  그 이전 사람들은 기본급이 적으니 연금도 적어서 문제가 적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40년 근속할 사람도 없고, 그 동안 월급에서 많이 떼이고도 물가감안 안 한 액면기준으로도 지금보다 형편없는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조정하려면 지금 연금받고 있는 사람(60대~70대 초반)을 조정해야 하는데...
     
눈틩 14-10-19 01:38
   
맞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자들이 많이 받고 있죠.
뭐 그분들이야 예전에 후진국 경제 체제 밑에서 봉사하듯 일을 했다고 보상하는 식으로 준것이긴 한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최악이라 상대적으로 박탈감 조장되죠.

그때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연금액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 전체 근로연수로 계산을 하니까, 기준금액도 많이 낮습니다.
아마 요즘 공무원들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110? 120? 정도 받겠네요.
ㅋㅋㅋ 퇴직하고 요즘 물가로 100만원 조금 넘게 받으면 .... 안그래도 겨우 살판인데
여기서 더 깎겠다니 가만히 있지 못하죠.

소리바론님 말씀대로, 공무원연금 그냥 없애고
급여 현실화, 퇴직금100% 지급 하는 게 낫겠죠.

지금 개혁하는건, 그냥 30~40년 짜리 예금2% 짜리 통장에 돈 꼴아받아두는 거나 다름 없음...
찌짐이 14-10-19 01:44
   
국회의원 연금 특혜 없애고 고위직 비리공무원 및 공기업 낙하산 인사들 대거 짤라버려야지

하급공무원들 봉급 반토막내는데 혈안이 되면 안됨..

국민 피빨아먹는 놈들 꾀에 속아서 서민이 서민 피눈물나게 하는 꼴임
     
눈틩 14-10-19 01:48
   
맞습니다.
대다수 조용히 일하는 공무원들 생계 위협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근로복지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 보통 기준을 재는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그나마 중산층 유지하는 공무원 끌어 내려서 하층민 만드는 꼴 같네요.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꼴.


국회의원은 연금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게 특혜. 다 갈아 치워야하고
고위직 공무원 비리가 정말 문제죠 ...
구름속의해 14-10-19 02:14
   
전 공무원연금이슈되면서 퇴직연금이야기가 사라지는걸 보고 안타깝더군요. 정작 파이가 큰건 퇴직연금이 될텐데 언론에서도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도 않는거같고 개인적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 상관은없지만... 나중에 말나올때는 늦었을텐데 잘운영되길 바라는수뿐인거같네요.
gagengi 14-10-19 02:23
   
공무원연금 폐지하고 국민연금 하나로 통일해야합니다.
대체 공무원이라는게 무슨 특혜집단이길래 국민연금과 분리해서 따로 연금을 받습니까?
공무원도 국민연금으로 받아야 국민연금 문제생기면 자기네도 손해니까 잘 굴리겠죠
이렇게 공무원연금으로 따로 받으면 국민연금 거덜내고 파산내도 자기네들 아무 문제 없으니 특혜집단이 되는겁니다.

공무원임금 삭감하고 공무원연금폐지해야합니다. 혈세빨아먹는 공무원숫자도 대폭감축해야합니다.
     
눈틩 14-10-19 02:35
   
공무원은 당연히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고요.

정부가 공무원 직렬, 직군도 다양한데 그런식으로 그냥 불만 토로하는건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고, 단지 막연한 불만감인것 같네요

공무원 초봉 150만에서 더 줄이면 월100만?
차라리 알바를 할듯하네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파탄 냈다는 게, 따지고보면 고위직인데 공무원 대다수 하급들을 쥐어짜는 지금의 개혁은, 한참 잘못됐죠.


연금폐지하고, 보수·퇴직금 현실화하면서 각종 제약 풀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뭘 근거로 혈세빤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비치는 일부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요.

걍 님은 일부 고위직 비리나 언론에서 떠드는 관피아 + 개인적 악감정으로 불만 가득하신듯 한데,  님같은 분들이 현재 공무원연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니 더 답답하네요. ㅋㅋ
     
눈틩 14-10-19 02:45
   
그리고 공무원연금.  특혜 같지도 않습니다.

요즘 젊은 층은 퇴직하면 월110 정도라는데
평균보수 ·  퇴직금도 적은판에 지가 낸돈 저이자로 되받기가 무슨특혜?

걍 국민연금하고 급여. 퇴직금 모두 민간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는게 낫겠네요.


공무원 임금 더 삭감되고 연금마저 사라지면 메리트 꽝 이니 ,  기피직종 될거고 그럼 외노자들이 공무원하면 되겠네요. 다문화국가라는데 정부부터 다문화^^

나라꼴 잘 될듯
그리고 14-10-19 08:30
   
맞는 말일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만 했지 나서서 개혁한 게 손가락으로 꼽으면 몇 개나 될까요?
분명 고위공무원, 이름만 공무원 등등 문제가 많은데요.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이제는 나를 위해 저항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Martin Niemöller(1892 - 1984)
     
눈틩 14-10-19 11:26
   
공무원이 나서서 뭔가 하기도 애매한것이, 정치활동금지라 뭔가를 하기가 꺼려지는 거겠죠.

공무원 단체가 활동하면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겠죠.
ㅣㅏㅏ 14-10-19 08:54
   
1. 연금은 월급이 아님. 공무원월급은 세금으로 주지만 원래대로면 연금지급은 연금 기금에서 나가야 정상. 근데 적자상태라 연금도 세금으로 나감. 근데 국민연금은 빵꾸나면 돈안주겠다고 정부지급보증 없어짐.
3. 11.2% 정부부담 역시 일반기업 2배가 넘고 공무원 월급 특성상 전액 세금임. 똑같이 낮추면 됨? 9%로?
4. 공무원 급여수준. 2014년 기준으로 낮지 않음. 법정공휴일 다 쉬고 연차 다 쉬면서 법대로 야근수당 받는 직장이 어디 그리 흔한거 같음? 님이 비교한 기업은 대기업 기준임.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 중소기업 근무함. 이제는 공무원 급여 낮다고 할 수준이 아님.
5. 공무원이 정치참여안되는건 당연한거고 겸업도 역시... 민간 기업도 사규로 겸업안되는데 많음. 퇴직금이 낮은건 올리면 됨.

그럼... 9급공무원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평균 월급, 근무조건, 퇴직금 챙겨주고 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면 님이 바라는 대로 됨?

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님. 근데 사실상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이 엄청 많음. 정부나 개나리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이용해서 여론몰이 하는건데 님처럼 얘기하면 걍 반감만 듬. 님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거임? 아님 설득하고 싶은거임?
     
눈틩 14-10-19 11:18
   
대기업이면 300은 받겠지요.
중견기업 초봉이 월200이상인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초봉 낮은 건 맞습니다.

쉴때, 빨간날 다 쉰다지만
봄가을 산불예방근무,  여름 태풍 장마, 겨울 폭설 비상근무 이외에 지역행사 때마다 동원되는 건 다들 모르겠죠.

그리고 애초에 공무원연금 빵구난 것도 정부의 목적외 기금 사용 때문이고요.

글쎄요. 10년 근무한 사람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초봉은 낮은게 확실하지요.

그리고 연가쓰고 법적으로 쉬고, 야근수당 받아가는게 흔하지 않으니 이런걸 챙겨받는 공무원이 특혜다? 는 발상은 안타깝기만 하네요.
     
눈틩 14-10-19 11:23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금은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입니다. 외국은 돈이 썩어돌고 공무원들이 죄다 박사학위라서 정부가50~60프로씩 부담합니까?
가가맨 14-10-19 09:57
   
전체사회에서 비중으로 중위점으 따저서...

연봉 복지그런걸로 50프로...전후 10프로정도에 맞춰서 상황에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완하는 제도들...업무 비전문성 철밥통 같은것들 보완하면 되는거고...

기존에 공무원 개혁의 악의축은 공무원들의 평등의식때문이엇저...

근데 연금관련해서는..그 대상이 전 국민이 됫는데...당연히 이렇게 되는거저...
유래인 14-10-19 10:23
   
퇴직공무원들 보면 연금타서 빛값는 사람들 엄청많습니다.
공무원월급으로 4인가구 생활하는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연금반토막 내려면 어느정도 보상은 해주는게 맞다고 보네요.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이런말하죠.
공무원월급은 거의 숨쉬고 살수있을정도로 받는다고 ㅋ
똥먹는날 14-10-19 11:44
   
공무원이 급여가 적어 더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비교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연금간 비교는 금액으로 하시고 2배 더 받는것은 2배 더 냈기때문이란 걸 퍼센트로 얘기하시면...
월급을 더 적게 받은 공무원이기에 연금에 부은 돈은 국민연금 낸 사람의 2배가 안될테니까요...
그럼 결국 적게내고 많이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눈틩 14-10-19 11:53
   
적게 내고 조금 더 받는 이유는 적었습니다.

민간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금,
평균보수도 민간대비76프로.

퇴직금은 사기업이 1억 받을때
공무원은 3천 ~4천 사이 받는다네요.
소고기좋아 14-10-23 16:46
   
이렇든 저렇든 국민연금도 손대듯이 공무원연금도 손대야 한다고 봅니다.
개쓰레기 공무원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