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임 대부분의 선진국은 제조업은 버리고 서비스, 금융으로 진출함 왜냐? 부가가치가 높아서 투입된 노동보다 이익이 높음 즉 노동생산성이 높음. 그렇지 않다면 첨단 제조업으로 진출함.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익이 좋음. 아니면 브렌드 가치 즉 포장을 잘해서 이익을 높임. 즉 선진국들은 대부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범. 그런데 여기에 역행하는 뚝심있는 선진국이 있은 이름 하여 대한민국. 선진국주제에 개발도상국들이랑 가격경쟁을 함.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신흥국들이 노는곳에서 같이 놈. 근데 이게 경쟁이 될리가 없음 100원짜리 노동력하고 1000원 짜리 노동력이 똑같이 500원짜리를 만드는데 어떻게 1000원짜리가 이기겠음? 그래서 우리 재벌 회장개 새끼님들이 생각함, 안에 1000원짜리 밖에 없다면 밖에서 100원짜리들을 데려오자. <중략>
암튼 여러모로 신기한 나라임 어딜봐도 어엿한 선진국인데 하는짓은 개발도상국 뺨때리니 물론 언제까지 선진국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이 망해도 개새 끼님들은 잘살테니까 상관없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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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굉장한 경제적 착각과 무식이 깔려 있는 글임. 여기에 동조한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네의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인가 들 정도.
1번.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버리지 않았음. 먼저 산업발전을 경험한 덕분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신하기에 쉬웠을 뿐임. UNIDO발표 제조업경쟁력지수를 보면 유럽국가들의 순위는 그렇다할 추락이 없음. 도리어 BRICs라는 개념을 사용한 골드만삭스의 사기술에 놀아나서 모든 개도국이 제조업적 발전을 하고 있으니 선진국들은 여기서 추월당하고 자기네만의 영역인 금융, 서비스업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듯 함.
2번.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의 근거에는 자기만의 서비스업옹호가 만들어낸 허상임.
1) 노동생산성을 재는 방식은 특별한게 있는게 아니라 들어간 노동생산요소분만큼 산출되는 상품의 가치의 비율로 정의됨. 여기서 위의 사람이 착각하는 오류는 처음부터 정의된 노동생산성이 산업구조에 맞게 짜여져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건 존재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산업 A:노동1단위가격 1000원, 여기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 2000원
산업 B:노동1단위가격 500원, 여기서 생산된 상품의 가격 1200원
더 효율적인 산업은?
여기서의 난점은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생산성의 증가라는 지표가 됨. 그러니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옴.
"판매가격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갈까, 임금이 올라가야 판매가격이 올라갈까?"
"판매가격을 올려야 생산성이 올라갈까, 임금이 올라가야 생산성이 올라갈까?"
"생산성을 올려야 임금이 올라갈까, 임금이 올라가야 생산성이 올라갈까?"
경제결정에서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명확히 할 수 없기에 생기는 문제임.
2) 통계상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생산성은 세계에서 순위권이지만 서비스업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딸림. 서비스업이 자연적으로 제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근거는 아님. 현실적으로 본다면 산업평균임금에 비해서 높은 내수소비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정도를 서비스업이 유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임.
3번. 개도국들이 무슨 산업을 하는가를 본다면 선진국이 개도국과 산업경쟁을 하지는 않음. 처음부터 개도국들이 막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등에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전제가 있지만 이런 개도국은 전세계에 중국빼고는 없음. 개도국의 주력사업은 의류, 봉제, 섬유 등의 저부가가치에 집중되어 있음. 더욱이 자국GDP의 형성분의 70%이상이 소비이기에 이 말은 비교역재의 성격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 비슷한 시기에 경제성장을 한 대만은 전자를 빼놓고 다른 중화학산업에서 실패를 경험함. 개도국과 경쟁을 할려고 해도 경쟁이 되는 산업이 없음.
4번. 우리나라가 가격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단위당노동원가는 일본만큼이나 높아진 상태임.
작성일 : 14-1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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