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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3 13:55
복지? 혜택? 그중 몇가지는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됨.
 글쓴이 : 고프다
조회 : 249  


 정확히 알고 있는건 아닙니다만,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몇가지 급수로 판정 내려서 정부지원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그거 지금처럼 운영하면 반쪽짜리 운영 밖에 안됨.  

 노인복지 하는 업체들이 노인분들 많은데 가서 그거 구라로 판정받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영업뜀..

 돈 주는 방식이 노인분 혹은 보호자에게 직접 주는게 아니라.. 그 노인복지 단체로 돈을 줌..

 비슷한게 아동 복지인데 어린이집 보내는 돈 얼마씩 지원해주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임

 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걍 직접 줘버리면 그 후는 전혀 신경안써도 될텐데..

 정부는 정확히 판정만한 후에 은행계좌 만들게하고 직접 본인에게 쏴주는게 제일 깔끔한데 말입니다.

 왜 구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쓰리쿠션으로 복지혜택 주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복잡하고 번거롭게 해야 콩고물이 여기저기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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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16-06-13 14:18
   
복지에서 선택적복지 보편적복지가 있다면 장단점이 다 있는겁니다.
규모가 크면 보편적 복지가 자금 운용이나 인력면에서 훨씬 좋은것이구요
규모가 작다면 선택적 복지가 여러모로 운영이 낫습니다.
이게 맞다 아니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동복지는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님 주장대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고 보고요

문제는 노인 빈곤층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하자 인데요.
지적하신 부분은 선택적복지에 포함되어야 예산의 낭비가 적은 사항인데
그런식의 생각을 하시게 된것은 제도적 복잡함이 문제입니다.
좀 간소화 하는것이 필요하죠. 특히 서류의 복잡함이 문제가 많습니다.
알아도 혜택을 못받는 노인이 많습니다.
     
고프다 16-06-13 14:22
   
선택적/보편적 상관없이 저거 저는 그냥 쓰리쿠션형 복지라 부릅니다.

정부에서 복지비용 지불합니다.이 비용은 당연히 우리들의 건보료 혹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복지 대상자에 직접 주는게 아닙니다.복지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건 복지이면서 복지가 아닌듯한 그런 형탭니다.백프로 복지 수요자를 배려한 복지라기 보다는

복지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한 그런 복지입니다.구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되는 겁니까??

그냥 깔끔하게 복지 대상자에게 계좌이체하고 끝내면 됩니다. 나머진 그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정부측은 1년에 한번씩 혹은 필요 기간마다 정확한 재판정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사람 떨구고 엉터리 판정해주는 짓거리만 안하면 됨
          
트랙터 16-06-13 14:29
   
일단은요 선택이니 보편이니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공무원을 뽑지 않는다면 관리 단체가 필요한것이구요
일단 선별자를 고르는 단계에서 요건을 안내하는 단체가 필요하기도 한것이구요
그 단체가 그 복지 혜택자를 위해 힘쓰는 대신에 운영비를 챙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이죠.
실제로 힘쓰는지는 알길이 없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