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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8 20:37
병역 거부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수정)
 글쓴이 : 아날로그
조회 : 247  



              국민의 권리/의무는 동시에 주어지는 것.
            의무를 거부하겠다면...존중해서 
            권리도 주지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1. 공무원시험 및 국가기능직 업종에서.........응시자격 박탈.
                각종 관공서에서 민간전문가 발탁/특채시..응시자격 박탈.

             2. 병원갈 일 있을 때 보험혜택 없이 사비로 100% 충당.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3. 참정권 박탈....(어떤 형태의 선거에도 선거인명부에서 삭제)

             4. 여권발급대상에서 제외. 
                여권 앞장에 써있는 내용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5. 각종 법적구제 대상에서 제외.
                국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없음. (상호주의)


병역거부자.jpg



             또, 정상적인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제한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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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바라밀 18-05-18 20:39
   
가장 중요한게 투표권이죠.
     
파랑고양이 18-05-18 20:41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병역의무도 거부한 자가 선거권에 연연할까요?
파랑고양이 18-05-18 20:40
   
의료보험 면제가 아니라 혜택 면제 아닌가요?
     
아날로그 18-05-18 20:41
   
의료보험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혜택도 말소한다는 의미로 적은거예요.
→ 건강검진 비용도 100%...
    각종 치료비도 100% 본인 부담시키려면....
    면제시켜 줘야죠.
아날로그 18-05-18 20:48
   
--------------------본문 내용 추가, 순서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booms 18-05-18 20:53
   
1번은 괜찮은것같습니다.

전 본글보단 좀 유한데....부자(재벌가)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은 군을 핑계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고, 어차피 별짓다해서 뺄꺼라....10~20억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 차라리 군복지나 예산에 보탬을 주는게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선수들같은경우 군복무가 나름 치명적이니 2년간 수익의 90%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면제시켜줘도 된다고 봐요..어차피 별짓다해서 빠질꺼....세금이라도 왕창내고 당당히 면제받게...일명 부자만 안간다라고 할수있지만 어차피 지금도 빠질놈들은 다 빠짐..
종교적이유나 모든 여성들보고 군복무 요구하고 싶지않지만 대체복무 1년~4년 정돈 나쁘지않다봅니다.

대체복무마저 거부한다면 4대보험적용된 회사에 취업할경우 수익의 90%를 2년간 털어가는 쪽으로... 그것도 거부하면 본글처럼 국적박탈과 더불어 국가적 모든해택을 적용안시키는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증 없으면 어떻게 생활할수있을까요 ㅋㅋㅋ
유닛 18-05-18 20:54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 국적 박탈하면되죠.
이뮨 18-05-18 20:56
   
ㅋㅋㅋ 여호와 증인들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료보험징수대상제외하고 면제하면 환호할걸요...
이뮨 18-05-18 20:59
   
지역의료보험을 얼마 내는지 모르시는분인듯.....
아마 30만원 근처 내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사람들 그거 대상제외하면 다들 춤출듯요..
아날로그 18-05-18 21:04
   
---- 의료보험 부분은 좋아보이지 않는군요.....
      나이가 20대라...자영업자는 거의 없고....
      회사생활 하는 사람들일거라 생각했는데.....쩝~

----의료보험 징수는 정상적으로 하고....혜택영역 축소 (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 )
레오파드 18-05-18 21:16
   
의료보험이니 이런거 혜택 안줘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안변함.

근데 궁금한게 일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영창가도 군대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몇이나 따를지 그것도 궁금함..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