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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12:20
단통법 3년후에는 폐지 하는군요 ...
 글쓴이 : 드러가따
조회 : 943  

이건뭐 임기중에 해먹어야겠다 
이건가 

이걸 왜 하는거임 ㅋㅋㅋㅋ 
답안나오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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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가따 14-10-01 12:22
   
알면알수록 열불나네요 오늘하루종일...
그린박스티 14-10-01 12:22
   
ㅋㅋㅋ 3년뒤 폐지할껄 왜? 할까요? 어이가 없어요.
배신자 14-10-01 12:23
   
임기중에 대기업 특혜줘서 콩고물 얻어먹고
3년후에 다시 대선에서 자기당이 이겨야 하니까
단통법 없앴다는 걸로 어필해서 서민들 표 많이 받겠다는 꼼수
달콤한로케 14-10-01 12:23
   
3년간 세수확보죠 뭐~~+ 다음 대선~~~
34만원 언플 신나게 흘려놓고 보니 10만원 요금제 2년 무조건 써도 보조금 10만원 ㅋㅋㅋ
아 게다가 위약4~~~~~~~~ 나라가 미쳐돌아감~~
Ragnarok 14-10-01 12:24
   
폐지 하는게 아니라 폐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수 확보하기 좋다 싶으면 그대로 계속 갈수도 있습니다
들기름 14-10-01 12:24
   
3년이면 까짓거 적당한 중고폰으로 버티죠 뭐 ㅋㅋㅋ
LikeThis 14-10-01 12:25
   
3년간 기업들이 지출할 보조금이 절약됨...
절약된 만큼 나중에 좀 챙겨주기로 했을려나??
드러가따 14-10-01 12:28
   
3년 효력 조항자체를 넣어둔게
만든애들이 그림 다 그리고 만든거겠죠..
누구 임기에 맞춘 센스하고는 참 뭐같아서
빨간사과 14-10-01 12:29
   
아웅 폰 이제 오래 되서 바꿔야 하는데 제길 ㅋ
이 폰이 3년 갈 수 있을려나
망가진 배터리나 교체해야겠군
달콤한로케 14-10-01 12:34
   
게다가 단통법이후 개통고객은 할부금 중도 완납도 안돼요 돈생겨도 2년간 꼬박 할부이자 물어야함

무슨 이런 개똥같은...ㅋㅋㅋ그냥 일본이나 중국 가는 지인있으면 공기계 하나 사와서

직접 유심 개통해야죠뭐~~
자폐증 14-10-01 13:29
   
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이런식의 시장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것이건 최대 5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에따라서 단통법은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거지요.
오해(사실..?)의 소지가 다분하긴 하지만..
그 속내야 어쨌건 규제기본법의 취지 자체는 틀린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K1들이 싸지르는 똥이 지들 손으로 치우기 전까지 영원히 냄새를 풍기게 하면 안되니까요..
헑다리 14-10-01 14:32
   
진짜 요즘 들어 상식적으론 납득 못하는 정책이 너무 많네여..살기가 너무 빡빡해집니다..
국회의원되는 학벌을 평균으로 쳐도 엘리트들일텐데.. 머리고 좋고 공부잘했던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을보면
이건뭐 초등학생같은 소리나 해대니..어휴
얍쉬리 14-10-01 15:04
   
아~~~~이번에 노트 4 나옴 지르려고 기다렸는데....이렇게 된 이상 내년 1월에 노트 3를 사야하나?? 지금도 길거리에 보면 노트3 공짜폰 홍보하는데 많던데 그런데 믿을만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