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 한국은 국제 경제의 중추가 될 것이며 최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난관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세계은 유일강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 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은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까지 장악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정리하고 세계질서를 미국 밑으로 굴복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대국들은 자원이 넘치지만 근본적인 힘에서 미국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미국의 유일 지배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미소간의 체제 경쟁 시절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청사진은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중산층과 그 중산층의 삶의 질이었습니다. 즉, 중산층이 되면 차는 두 대 정도 집은 3층 집에 4인 가족이 학업과 노후까지 가능한 소득 수준의 보장이었죠.
구소련은 누구나 평균적인 삶을 살면서 평생 차 한 대도 가져 보지 못하는 삶에 환멸을 느꼈고, 80년대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과 환상으로 공산주의 동맹은 점점 힘을 잃어 갔습니다.
그렇게 90년대 공산권이 붕괴됐지만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경제는 그러한 혜택을 모두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기축통화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지만 경제노선의 다변화와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등으로 더이상 식민지 시대처럼 착취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른바 경제 대국들이라 불리우던 미국의 주요 우방들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들이 평균 25,000 달러가 넘는데도 10,000 달러 시절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사는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에는 분명 미국의 세계 경제력 지배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지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나라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발판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미국의 비호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며, 또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설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했습니다.
그 판도에서 한국은 판에 끼지도 못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한국민 미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 미국이 참전하고 있는 전쟁 국가였다는 측면과, 한반도의 분단이 이념에 의한 것이므로 남과 북의 경쟁은 미소간의 체제 경쟁으로 남을 못살게 한다는 것은 체제 경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어느 정도 살게 해 주는 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혈맹으로 참전합니다.
물론 그 때의 결정이 우리 국민 모두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겠으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청년들을 미국의 전쟁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한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맹의 과시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말로 경제 성장의 조건이 나쁜 한국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미국의 혈맹에 걸맞는 국격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찍으면 미국이 사갔습니다. 품질을 따지지 않았으며 판매처는 미국이 보장하는 수준이었죠.
우리의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성과 국가의 일방향적 진행, 미국의 소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2019년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주요국들에 준하는 수준이며 인구 2.000만 이상의 국가로만 본다면 세계 선도국에 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풍요 속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고소득이지만 삶의 세부적 수준이 과거보다 못한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한반도 통일이 한국의 제 2의 도약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 2의 도약기를 제대로 구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한 번 더 혈맹임을 증명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좋아하거나 미국을 신봉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주변한 핵보유 주요 강국들 중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강국이 미국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을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미국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 대화를 통한 방법이든 그렇지 않은 방법을 통한 통일이든지를 가리지 말고 한미 관계를 유지하거나 격상시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노력이 전제되어야 남북 통일 이후의 경제 개발과 발전에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시속적인 발전, 나아가 남북이 정서적으로도 통일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서 정서적 통일이란 지역차를 넘어 경제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질감을 최소화함을 말하고, 북한 경제를 빠르게 신장시켜 남한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유지함을 말합니다.
만약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의 강화를 명문화 하거나 한미 동맹을 발판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북한의 개발과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는 독일이나 일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로 발전을 하리라 봅니다.
졸렬한 자의 긴 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 19-03-12 18:38
조회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