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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16:35
엽기 사건인데 판결이 더 엽기네요.
 글쓴이 : 수채화
조회 : 1,763  

http://sagunin.com/sub_read.html?uid=2905&section=sc3

http://insight.co.kr/view.php?ArtNo=6883


기사 제목은 처형부터 조카까지 성폭행, 파렴치한 검거인데요.

그냥 단순 성폭행도 아니고 여러명 신세 망쳐놓은건 물론 4000만원 까지

갈취+협박한 놈이라서 엄중한 처벌인데.. 그래서





12년 판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이...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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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4-09-23 16:39
   
적당히 나온거 아닌가요?
여긴 미국이 아니잖아요.
토막살인을 해도 사형이 안나오는데..
드크루 14-09-23 16:42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LikeThis 14-09-23 16:45
   
법을 좀 고쳐야함...
     
수채화 14-09-23 16:46
   
그러게요 애꿎은 망가 번역 5년 이런거 하지 말고 강력범죄들 좀.. 어떻게 했음 좋겠네요.
마이크로 14-09-23 16:47
   
우리나라는 지나가다 죄의식없이 꼬맹이를 성폭행해도 10년정도면 아주많이 나온걸겁니다.ㅎ
로니aa 14-09-23 16:47
   
12년 형량이 적은건 아닌데 20에 잡혀가면 32살에 나오는건데  그게 가볍나요?
몇년형이면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형사소송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별개로 할수 있으니 거지만들고 12년 형이라고 봐야 맞는겁니다. 딱히 부족한 형량이라고는 안보이는대요 저는
     
북창 14-09-23 16:51
   
20살에 잡혀가서 32살에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게 문제죠.
저런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는 절대 참회가 안된다는게 세계적 정설입니다.
고로...우린 12년 후에 저런 사이코를 이웃에 두고 같이 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님 주위에 저런 인간이 호시탐탐 범죄를 계획하며 살고 있는데...자식 맘놓고 키우시겠어요?
          
로니aa 14-09-23 17:05
   
그건 개인의 범죄에 대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가의 문제에요. 범죄의 응징수단으로서의 형량과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님이 말씀하신게 범죄와 선량한 사화구성원과의 격리의 방도로 감옥에 죽을때 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거라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다 마찬가지구요 그 인원을 다 수용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겁니다.
아니면 완전한 격리를 위해 사형을 시켜야하나요?

형량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책을 섞어서 혼돈하시면 곤란해요.
               
칸쵸 14-09-23 17:21
   
로니aa//만약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거라면 교화가 되기전까지는 내보내지 말아야죠..그러나 현실은 교화되지 않은 범죄자가 나와서 동일범죄를 저지르고 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만 계속 양산됩니다..그때 교도당국이나 판사, 국가가 책임지던가요?

그리고 형량은 교화+응보의 성격이 혼합되있습니다..지금은 응보적 성격도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교화도 못시키고 있는거죠..특히나 처형들과 조카, 이웃여성들까지 여러명의 여자를 저렇게 성폭행해놓고, 협박해서 돈까지 뜯은 인간쓰레기에게 12년형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교화가 될때까지 가둬놓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면 그냥 무기징역을 살게 하는것이 맞는거죠..
                    
로니aa 14-09-23 17:38
   
그럼 감옥에서 12년만에 교화가 되고 갱생이 됐다면 몇년을 더 살아야 합당한 걸까요?
그리고 갱생이 됐다는걸 판단해서 나왔는데 다시 재범을 일으키면 님말처럼 이번에는 갱생확인을 해준 사람이 처벌 받아야겠네요. 결국 갱생되던 아니던 나올수는 없겠네요. 갱생확인하는 사람이 안내보내 줄테니까.

결국에는 무기징역인데 뭐 전국민이 무기징역을 원한다면 저도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사법체계의 형평성이라던가 더 할말은 있지만 결국 국민감정에 달린거니까 끝까지 저 형량이 모자르다고 주장하시면 딱히 더 반박은 안하겠습니다. 저도 더 변호해주고 싶은 게재도 아니고 해서

국개의원들이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빨리 개정해줬으면 좋겠네요
                         
칸쵸 14-09-23 18:04
   
로니aa//저로서는 최소 20년이상의 중형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단순 우발범죄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기 때문입니다..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뿐만 아니라(그것도 한사람이 아닌 여러명), 협박까지 일삼으며 돈뜯어낸 양아치니까요..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자가 몇십명이 됐을수도 있습니다..지금도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조용히 넘어가려는 피해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갱생판단에 의해 나온 사람이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를경우에는, 담당관에게 책임을 물을순 있겠죠..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감봉같은 조치로 말이죠..그럼 갱생판단에 대해서도 좀더 엄격해질거라고 봅니다..
남만맹덕 14-09-23 16:49
   
유사사건의 다른 판레나 현행법률을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셔야지 12년 나온걸 가지고 엽기적이라고 하는건 좀...
     
북창 14-09-23 16:54
   
다른 판례건 어쨌건...모든 강력 범죄의 형량이 타국에 비해서 극도로 가벼운건...문제시 되야 하죠. 성범죄의 경우 전과 5-6범도 많다는건 분명 큰 문제입니다.
     
남만맹덕 14-09-23 17:09
   
어쩌겄어요. 현행 정치제도와 상황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하고 있고 맨날 정치인탓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정치를 바꾸는일에는 일체 협조를 안하는데.... 저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사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자기네들이 욕을 처먹어야 하는데
드르렁 14-09-23 16:52
   
이론적으로 초등학생 1000명을 강간해도 절대 사형은 안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게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판결하는거죠.
판사는 시험으로 치면 채점관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어 자기 맘대로 모범답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형법에 정해진 강간죄의 형량을 늘려야 하는데,
형법을 바꿀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는 법률안을 국회에 내던가
국회의원들이 올리던가.
수채화 14-09-23 16:54
   
근데 생각해보니 조두순도 12년 받았었네요. 으앜ㅋㅋㅋ
누구게효 14-09-23 16:55
   
로니님은 12년이 무거운 형벌로 보여 지십니까? 피해자들은 그보다 더한 심리적 고통을 않고 살아 가야하는대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xx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xx률이 많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 xx에 성공하는게 아니란 겁니다.그런점을 감안 한다면 사형도 언도 해야할 겁니다.
     
로니aa 14-09-23 17:17
   
그건 동의 할수도 있어요. 전 그게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런 판단을 한게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형량의 문제는사회구성원들의 합의 혹은 정서적 공감대로 이루어지는거죠. 사회전체적으로 강간은 사형이라고 하면 전 동의하는 편에 가까습니다.

단지 전 형량이라는건 비슷한 범죄와의 형평성등 사법체계내에서 조화를 이룰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왕따를 당해서 xx하거나 혹은 정신적 고통을 평생 가지고가는 학우들이 많이 늘었죠 같은 이유로 다 사형입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말은 현재 법조계에서도 대세입니다. 특히 조두순 이후로 많이 언급되는편이구요.

하지만 강간이 사형이라면 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특수 폭행, 특수강도, 현주건물 방화죄 등 왠만한 강력범은 다 사형에 처해야 될것 같네요.
플람 14-09-23 16:56
   
판결하는 판사는 그래도 법으로 정한 최대형량 때린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 좀 고쳐야하는데....
검푸른푸른 14-09-23 17:02
   
법대로 처리해서는 안될범죄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것 같다.
나이thㅡ 14-09-23 17:26
   
성폭행범의 천국.. 대한민국 ㅡㅡ;..
남아당자강 14-09-23 17:34
   
판사문제가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어야지요.
홍차 14-09-23 17:36
   
조두순 12년형, 커터칼로 박근혜 얼굴 그은 지충호 10년형
가가맨 14-09-23 18:43
   
성범죄같은경우에 같은죄로만 최소 3범 5범까지는 가더라구요...

재범인 넘들은 최소한 가중처벌로 형량을 두배이상 때려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합의라는 것때문에 성인대상 강간에 관해서...일단 저질럿던 색히들은 거칠게 없더라구요...
소고기좋아 14-09-24 10:30
   
저거저거... 4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간건데.... 1째처형 2째처형 22살조카 이웃 2집...
생각해봐요 저 가정들 온전하지 않을꺼잖아요. 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물리적 거세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