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 분들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담배에 세금을 매겨서 인상한다는 게 세금 더 걷겠단 의도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직접세를 올려야지
간접세를 올린다는 건 가뜩이나 양극화가 계속 되는 와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특히 담배 같은 건... 소득 대비 흡연율은 반비례 거든요.
소득이 적을수록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담배를 안피는 사람이 많고 피던 사람도 끊기가 더 쉽고요...
단순 소득만 따지지 않더라도...
이번 대체 휴일에 말이 많았듯이 삶의 질의 양극화도 심한데
흡연율과 삶의 질도 반비례하거든요.
돈은 많이 못벌어도 휴일 많고 안정적이면 흡연 많이 안합니다. 또 금연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결국 소득 적은 사람들 혹은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선 부의 재분배를 잘 해주어야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약육 강식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 되는데...
오히려 정책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