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전기세 담배값 같은 거 올리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데....
티 안내고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나 송달료를 5배정도 올려도 이런 반발 안생길듯...
당사자도 ㅎㄷㄷㄷ한 변호사 법무사 비용에 놀라서 인지세나 송당료 만원 이만원 받는다고
저항감을 못느낄텐데...
법원 이용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리고 각종 법칙금...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법칙금을 현재의 2배이상 올려도 반발이 이리 심하지는 않을 듯..
세수 확보는 확실하고 명분도 확실하고 교통사고 없는 교통청정국가 건설..
내가 세수확보 계획안 짜주고 싶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