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4-09-11 13:59
세수확보 방안을 잘못잡는 거 같음.
 글쓴이 : 참새깍꿍
조회 : 588  

수신료 전기세 담배값 같은 거 올리면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는데....
티 안내고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 법원 인지세나 송달료를 5배정도 올려도 이런 반발 안생길듯...
당사자도 ㅎㄷㄷㄷ한 변호사 법무사 비용에 놀라서 인지세나 송당료 만원 이만원 받는다고 
저항감을 못느낄텐데...
법원 이용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리고 각종 법칙금...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법칙금을 현재의 2배이상 올려도 반발이 이리 심하지는 않을 듯..
세수 확보는 확실하고 명분도 확실하고 교통사고 없는 교통청정국가 건설..
내가 세수확보 계획안 짜주고 싶다.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다소니 14-09-11 14:02
   
담배값 같은 건 간접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발이 없습니다. ㅡ.ㅡ
그래서 올리는 거구요.
참새깍꿍 14-09-11 14:03
   
그래서 지금 이모양인 거임?
     
다소니 14-09-11 14:09
   
그래서 이 모양이 아니라.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간접세를 올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반발이 덜하다는 말을 하는 거구요.

지금 시끄러운 것이 넷상인데 인터넷 잘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느날 자고 일어나보니 담배값이 올라있네 이러는 분들도 많을걸요.
엑샤크 14-09-11 14:08
   
부자증세않하려고 별짓을다하네
나이thㅡ 14-09-11 14:10
   
부자 감면 -2조8천억원
서민 증제 +2조4천억원

이라고 하죠...
로마전쟁 14-09-11 14:15
   
애초에 왜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필요할것 같네요. 한해한해가 지날수록 세금공제 혜택 같은건 자꾸 줄어들고 세금 낼거는 더 많아지네요.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세금이 부족해서 세수를 어떻게든 더 걷으려고 하는걸까요. 돈 다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다소니 14-09-11 14:16
   
4대강하고 국개의 의원들 월급 올려주느라. 세수가 항상 부족하네요.
     
멍게 14-09-11 14:34
   
여태껏 빚내서 보편적 복지도하고 땅도 파고 별에 별 것을 다 하고 있죠
예산 줄이기도 힘들고 골치일겁니다
     
멍게 14-09-11 14:36
   
여러분들도 투표를 하실 때 당만 보실게 아니라 이 후보가 국가 재정을 어떤식으로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차트와 그래프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걸 확실히 제시하는 후보를 뽑으세요
애매모호하게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네 반값등록금을 하겠네 뭐 이런식이니 아무 것도 안되면서 세금만 올라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