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프랑스에 있던 기관을 한국에 들여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 기관이 어느정도 지속되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쉬운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재적으로 남성과 비슷해지자 독립적인 삶이 많아지고 결국 결혼률의 저하가 출산률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판단 해서 패지시켰습니다.
아직도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결혼률이 낮으며 10명중 4명 즉 10명중 2쌍만이 결혼을 하고 60프로 정도의 신생아가 결혼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건 인구는 미묘하게 증가 하지만 우리나라나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같는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회적 풍조때문에 인구증가와 연결되지않는다는게 함정이져
1. 정도의 차이죠. 근본적으론 본질이 같습니다. 결국은 명분이 없죠. 편부모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편모만을 지원한다면 자녀를 둔 편부들에게는 역차별이 되어버리는거죠. 법을 제정할때 따질 형평성 자체가 무시된다는 소리죠.
남자 장애인과 여자 장애인이 있는데 남자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자라고해서 남자 장애인이 더 힘드니까 남자 장애인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여자 장애인이 뭐가 됩니까? 성차별이잖아요
2. 그냥 미혼모고 미혼부고간에 똑같이 출산여성이나 생부의 확인 없게 해야 맞는거죠.
프로세스가 다른거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요.
작성일 : 14-08-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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