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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0 17:07
결혼이민비자 까다로워졌습니다..
 글쓴이 : 시차적관점
조회 : 1,182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53740

가족구성할 여력이 안되는데 결혼하는 문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가정불화가 발생하는 문제

결혼사기로 일단 한국국적 취득후 잠적하는 문제등

여러문제때문에 한국어 능력도 보고

주거공간확보여부 연간소득이 기준이상이 되어야 할것

이혼후 3년간 뭐 어쩌구 등등..(조직적 사기로 두명 한국으로 오게하기 위해서 일단

결혼하고 한국국적취득후 바로 이혼 그후 자가 나라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으로 오게하는

방식 막으려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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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14-08-20 17:09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개선해야겠죠. 비교가 뭣하지만 독일은 강아지 한 마리 입양할려고 해도 집 평수를 본다는데...
아안녕 14-08-20 17:17
   
이건 진짜 해야해요
오히려 늦은감이...
공원글돌 14-08-20 17:18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국제 결혼중 많은 수가 매매혼인걸 감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애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떻게 하겠습니까 부작용이 너무 큰데

이건 차별이라는 마릐 나올수도있겠지만

우리나라와 동급 내지 그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아닌나라에서 오는 분들을 차별적 법체계로  만들어야

될꺼같습니다.

결혼을 해도 한시적 유예 국적 부여 이혼시 심사를 다시 해서

영주권으로 바꿔주는 제도역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gagengi 14-08-20 18:22
   
또 돈없으면 결혼도 못하게 하는 악법만드는군요
남자연간소득까지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매매혼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서로가 좋아서 학생때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원천봉쇄시켜버리는거죠.
     
금빛모래 14-08-20 19:08
   
악법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