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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7 21:13

법..

글쓴이 : 웨이크

사람들은 가끔 이런 애기를 하곤 합니다.

"법은 약자 편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법은 약자를 위해서는 안됩니다.

"평등"으로 가야죠..

죄를 지은 놈에게는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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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밤 16-05-07 21:15 그렇지 않아서...(너무 강자편에 만 있어서 약자편에도 좀 있어 달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제 개인생각~) 그렇지 않아서...(너무 강자편에 만 있어서 약자편에도 좀 있어 달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제 개인생각~)



		웨이크 16-05-07 21:19 네.. 결국은 평등일 것입니다. ^.^ 네.. 결국은 평등일 것입니다. ^.^



		이궁놀레라 16-05-07 21:32 형사소송법이나 법철학을배우면 이런단어가 있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을 심판하거나 집행할때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정황증거만이 나올때가 많죠. 그럴때는 국가vs피고인(개인-약자) 일때 약자의 이익으로 하는말이 아닐까요? 법에서는 약자편에서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듯하네여 형사소송법이나 법철학을배우면 이런단어가 있죠.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을 심판하거나 집행할때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정황증거만이 나올때가 많죠. 그럴때는 국가vs피고인(개인-약자) 일때 약자의 이익으로 하는말이 아닐까요? 법에서는 약자편에서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해도 될듯하네여



		달보드레 16-05-07 21:33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단지 돈이 지배할 뿐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단지 돈이 지배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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