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 이 외에.
국가의 투자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펼쳐 북한 주민들을 인부로 쓰고 소득을 보장하며 건설된 주택은 장기 임대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불하하고,
협동 농장을 국가에서 운영하여 수매를 통해 쌀 등의 일부 곡물은 배급제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북한의 경공업을 남한 투자로 육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노동자로 활용, 더불어 각종 SOC 사업 발주 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하고,
남한의 세금을 직접세로 돌리고, 북한 주민이 남한에 거주할 경우 북에서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박탈한다면 굳이 북한 주민이 돈 벌러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 노동자 1인의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 정도라고 볼 때, 소득세, 취득세, 간접세, 재산세 내지 않고 주택 무상 지원에 식량까지 배급 받는 다면 대략 남한 주민의 150만원 정도의 소득 수준이 되는게 아닐까요?
어떤 방안 들이 통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작성일 : 14-08-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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