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죠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 겠죠
방심위가 차단할 사이트를 지정해 주면
kt, sk가 차단을 했는데 이 통신업체가 기술 도입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그 차단 방식을 쓴거죠

방심위이면, 자한당 +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가는곳 아님?

방심위 9명은 일단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 중에서 야당몫은 3명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과 여당몫입니다. 즉 현재 방심위는 9명중 6명 즉 2/3가 대통령친여당측 인사라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한당 정권인가요? 뭘 맘대로 해요
원래 하던 업무중에 하나일 뿐이고 차단 기술은 통신사에서 한건데
망상질 오지네

오 그러니깐 정부는 안나서도 된다?? 도청 위험 있는 기술 쓰든 말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일단은 통신업체가 차단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일단 방심위는 유해 매체 사이트 지정까지만 업무인거 같고
차단 기술은 통신사가 하는건 확실해 보이네요

야동말고 야사보면 되지 않나요?
우리때는 그냥 그걸로 충분했는데....

막든 말든 왜 도청 가능성 있는 기술 쓰냐 이게 논점인데 자꾸 이런식으로 야동쪽으로 타겟 고정 하시는 분들이 많네 이해가 안가는구만

야동 보는거 타겟 잡는것도 웃긴짓인데요
그거 타겟 잡는 인간들은 하드에서 야동 다 지우고 우회로 찾지말고 평생 금욕생활 하다가 죽어야됨

일든 그 문제 이전에 이게 더 큰 문제라서 그럼

생물의 기본욕구중 하나를 억압하는 인권 탄압이라 이것도 작은 문제는 아니라 생각함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
누군가는 값싼 인간으로 보기야 하겠지만

일단 저도 둘다 문제 있다고 보는데 그것 보단 막는 방식에도 법을 어겼으니 거기서부터 뭐라 해야죠, 그리고 야동문제는 서로 의견 충돌할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도 하두 페미 편이고 일단 지금 제가 비판하는건 무조건 저쪽에서 잘못한거니 이걸 더 비판하는게 맞아요

그게 정부자나요....

방통위는 정말 멋진 곳 이군요.

정부기관도 아니면서 국민의 권리를 맘대로 제약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대통령 직속기관을 왜 정부가 아니라고 하는지는 따지지 말자고요.

어떤분 말마따나 4권분립 국가네 ㅋㅋ

진짜 멍청한 분들 많네.

이번 문제를 야기한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유해사이트를 판정하죠.

당연히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유해사이트를 선정하는게 아니라, 여가부에서 지들 맘에 안 드는 사이트를 방심위에 건의하면 방심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정부부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현재 방심위 9명의 인사 구성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6명이고, 나머지 3명이 한국당2,바미당1입니다.

한 마디로, 현 방심위는 친정부 인사들이 과반을 넘어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방심위가 한거라 정부탓이 아니라는 건 개소리죠.

동감입니다.

누가봐도 문제 있으니 슬슬 누구 명령으로 어디에 소속인지 이런 이야기들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처음에 무작정 일배충으로 몰고 가시던분들도 반성 하시길

https://www.gov.kr/portal/orgInfo
정부조직도에 있는데요

그런데..정부탓'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게..

정부가 ' 너네 불법싸이트 차단하지마' 할수도 없잖아요.
법으로 할일이 정해진 곳이고. 여가부만 싸이트 신고하는것도
아닙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수있어요. 경찰 사이버부서도 하고.
심지어 민간인도 신고할수 있죠.

그냥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월급받고 자기할일을 할뿐이죠.
그거 안하면 그냥 월급도둑입니다. 그 월급도 세금에서 나가고요.
이번정부가 유독 난리치는것도 아니고 늘 이어져왔던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건 차단'방식' 의 문제일뿐입니다.
창과방패처럼..창이 계속 발전하니까 방패도 업그레이드 된것..
워닝싸이트가 그동안 유명무실 했으니까요. https 로 기존
차단방식이 무력화되니 뒤늦게나마 유효한 방식을 도입한것
뿐입니다. 물론 그에 대해 저항하는것도 당연한거구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합니다.
이놈의 답답한 '성규제' 가 문제라면 문제겠죠.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불법(도촬,리벤지 유포등으로 돈버는 싸이트)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잘못인겁니다.

해결책은 법을 고치는것 뿐입니다.

성인물 합법화. 이외의 해결책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차피 국내에서 성인물은 불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니까 누군가는 막고 단속을 해야하죠. 법을 지켜야
하니까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문제입니다.

물론 그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건 모두가 아는일이고..
아마 이건 계속 반복될겁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창과방패의
대결일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창이 더 앞서가고 있고..
전 앞으로도 그럴꺼라 기대합니다.

기술적으로 기본권 침해인데 일단 밀어붙인거에 저는 열받은건데 글 잘 쓰셨네요, 근데 정부부처에서 저따구로 법 쉽게 어겨가면서 강행한거 자체가 저는 역겹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강제시행!! -> 법 바꿔, 이럴거면 국회 필요 있음??

방통위소속이면 주요 행정부맞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