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UN 국가계정체계(SNA)의 General government employee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OECD는 매년 일반정부 고용 평균 비율을 발표합니다.
해마다 다소의 상승과 하락이 있으나 최근까지 대부분 십수년간 평균 18%수준이구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캐나다나 그리스정도가 OECD 평균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낮은 국가는 5~6%수준인 일본과 7~8%수준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위의 통계를 기준으로 OECD는 아시아 지역의 공공부문 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낮은편라고
언급하면서 대표적인 예시를 든 국가가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2018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35만개로 총 취업자 대비 1.3% 수준이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을 모두 합해도
9%이하로 집계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비율을 차츰 늘려서 11~12% 수준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 알아서..
작성일 : 19-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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