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자동차를 합계 500만대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900억위안(약 80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타먹기 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 전기차를 직접 생산한다고 정부에 신고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정작 제품개발은 커녕 샤시부터 전지까지 저가 공장에서 매입해서 대충 조립만 해서 조약한 상품으로 출고만 해도, 1대의 전기자동차 판매로 12만위안(약 2,400만원)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보조금 최고액이 적용되면 차량 전체 코스트도 커버할 수 있어서 이 업체는 막대한 지원금만 착복함.
사례2. 자동차를 생산하는 동시에 몰래 리스회사를 설립해 생산된 전기자동차를 자신의 리스회사에 팔아치움으로써 왼손으로부터 오른손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리스회사는 그냥 꽁짜로 차를 지원 받는 셈이다.
사례3. 자동차 출고에 따른 댓수로만 지원을 하다보니, 자동차를 출고 후 지원금을 받고 안에 부속과 전지를 빼내서 다시 다른 자동차에 심어서 출고하는 식으로 전지 돌려막기식으로 지원금 착복
사례4.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수백만 위안의 자금과 연구시설 부지 등 각종 지원을 받았지만, 수년 째 공장에 근로자는 수 십명에 불과하고 기술 부족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지원금 착복 등등...
꽌시나 기타 고위 관료들과 다 짜고 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 눈먼 돈 누가 먼저 먹냐식으로 달려드니
제대로 보조금 지원이 될 턱이 없는게 현실이죠.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삼성이나 엘지를 배재하는 모습에서 도리어 그게 독이 되버리고 있죠. 공정한 경쟁체제로 한다면 시장경제 원리로 제대로 돌아갈 텐데 처음부터 부정하게 무역 장벽형식으로 막아서 불공정으로 자국 위주로 하다보니 망테크는 필수인거죠.
작성일 : 17-04-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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