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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7 02:52
일본국민들은 소비세 8%로 무슨 엄살인지..이제 시작인데
 글쓴이 : 박견유
조회 : 2,033  

일본재정적자 우울함.png


일본 재정적자와 요즘 화두인 소비세인상에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보고서

LG경제연구소 보고서인데 심심하시면 읽어봐도될듯.. 나름 재밌네요.


일본이 지금 GDP대비 -6~ -7% 되는 일본의 재정적자를 카바치려면 

매년 명목GDP가 3%이상 장기간 증가 (거의 불가능한 가정)해도 힘들죠... 

그렇게 가정해도 2020년초에도 꾸준히 적자로 추정된다는구료.. 


일본세수부진.png



세수입은 계속 줄어들고있음.

물론 위에서 가정한것처럼 매년 명목GDP가 증가라면 세수입이 늘어날수있음, 

하지만 재정균형을 가능하게하는 수준은 현실가능성 희박함

또 세출은 계속증가추세에 그마저도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니


일본사회보장.png일본사회보장삭감.png
20% 소비세.png



결국 답은 15~20% 수준의 높은 소비세현실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지출 대폭 감축 등이 없으면 

재정균형은 불가..그전에 아베 지지율폭락해서 밀어붙이기도 어려울듯

소비세 8%는 그냥 시작일뿐... 지금 소비세의 2배는 되야하고 그와같이 연금삭감같은것도 병행하고

이런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일본국민들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는뜻이겠죠.

그리고 일본 경단련에서는 만약 내년에 예정된 소비세 8%->10% 로 재정개혁이 끝날시에 

2050년엔 일본정부의 부채가 GDP대비 600%로 추산하고있다는구뇨. 총부채가 아니라 정부부채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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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롱이 14-08-17 03:09
   
소비세를 올리는것도 모잘라 사회보장지출까지 내려깎아야되는군요..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거의 머 폭동수준 아닌가요? ㅋㅋ 폭동 아니면 디폴트군요 ㅋㅋ 좋은글 감사합니다 ㅋㅋ
     
박견유 14-08-17 03:19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강제로 사회보장지출 대폭 감축과 소비세 대폭 증가를 할수밖에없죠.
정부지출목록보면 딱히 줄일수있는게 별로 없죠.. 그나마 만만한게 사회보장지출이니 게다가 안그래도 세수부족인데 국방비는 오히려 늘릴려고 하니
이미 연금지급시작연령을 손보려한다네요. 고령인구에대한 정의자체를 달리하면 가능하겠죠.
장기적으로 한 80세 정도 ㅋㅋ
          
보롱이 14-08-17 03:22
   
저도 아베노믹스가 성공해야만 군국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반대라 다행입니다 ㅋㅋ
굿잡스 14-08-17 03:17
   
15~20% 수준의 높은 소비세현실화> ㅋ  이리 되면

디플레션 장난 아니겠는데요 ㅋ 더욱 소비 위축 될 것 같은데 ㅋㅋ

지금도 마이너스 6,7 어쩌고 하는데 ㅋ

악순환이네 ㅋㅋ. 소비세 올려도 경제는 더욱 위축 소비 축소 세수 축소 다시 재정 더

악화 ㅋ다시 경제 악화~인구 감소 ~ ㅋ
     
박견유 14-08-17 03:24
   
그렇다고 안할수도없고.. 어쩔수없죠.
김반장 14-08-17 12:19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듯 아마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을겁니다. 지금 아베가 그리할거라 공언하구 있구만,, 10만엔권도 나올것임,, 어마어마한 인플레가 기다리고있네요  빚보단 경상수지가 문제될듯요,,
     
박견유 14-08-17 13:56
   
아래에 소비세 얘기가 나와서 그와관련된 보고서를 내용을 올려봤네요.
일본내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경제연구소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고 읽어보면 알수있듯이 절대 일본경제에서 가볍게 넘길게 아니란거죠. 경상수지 적자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고 규모도 크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서 접근도 쉽지않습니다. 작년에만 GDP대비 7%수준이(30조엔이상) 재정적자니까 올해 상반기 -5천억엔인 경상수지적자와는 규모가 다르고 경상수지적자가 앞으로 커지는폭만큼이나 재정적자도 앞으로 커질가능성이 크기때문에(이대로가면)  부채문제를 생각안할수가없죠. 아베가 일시적인 경기후퇴를 무릎쓰고 올해와 내년 연달아 소비세를 인상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서이죠.
돈은 이미 70조엔씩 연간찍어내고있고 그 찍어낸돈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주고있습니다. 재정수지가 계속 큰 규모로 빵꾸가 나기때문이죠.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그로인한 막대한 부채문제는 경상수지적자보다 훨씬 큰것이죠.
최근 몇년동안 발생한 주요 신평사들의 일본신용등급강등의 주된이유는 구조적인 재정적자와 그로인한 과도한부채이죠. 그런데 이대로가면 그 문제가 더더욱 커질것이라는것... 그리고 선진국중에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인 나라는 꽤 됩니다. 하지만 일본만큼 부채가 많고 동시에 재정적자규모가 큰 나라는 없죠..
          
김반장 14-08-17 16:15
   
그러니깐 제말은 불어난만큼 찍는다는 거지요,,안정될때까지 화폐단위는 높아지고 국민돈가치은 낮아지고 빚도 적어지고 그러니 문제 생기려면 환율이 내려가든지  국민들이 이탈해서 경상적자보든지 여기서 결판날거란말임 내부에서는 계속찍을테니 환율하락이 전혀 두렵지않고 오히려 환율이 하락해서 경제가 활발히 돌기 원하는 일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