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와 요즘 화두인 소비세인상에 관련해서 읽어볼만한 보고서
LG경제연구소 보고서인데 심심하시면 읽어봐도될듯.. 나름 재밌네요.
일본이 지금 GDP대비 -6~ -7% 되는 일본의 재정적자를 카바치려면
매년 명목GDP가 3%이상 장기간 증가 (거의 불가능한 가정)해도 힘들죠...
그렇게 가정해도 2020년초에도 꾸준히 적자로 추정된다는구료..
세수입은 계속 줄어들고있음.
물론 위에서 가정한것처럼 매년 명목GDP가 증가라면 세수입이 늘어날수있음,
하지만 재정균형을 가능하게하는 수준은 현실가능성 희박함
또 세출은 계속증가추세에 그마저도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니
결국 답은 15~20% 수준의 높은 소비세현실화와 더불어 사회보장지출 대폭 감축 등이 없으면
재정균형은 불가..그전에 아베 지지율폭락해서 밀어붙이기도 어려울듯
소비세 8%는 그냥 시작일뿐... 지금 소비세의 2배는 되야하고 그와같이 연금삭감같은것도 병행하고
이런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말 일본국민들은 집단을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좋다는뜻이겠죠.
그리고 일본 경단련에서는 만약 내년에 예정된 소비세 8%->10% 로 재정개혁이 끝날시에
2050년엔 일본정부의 부채가 GDP대비 600%로 추산하고있다는구뇨. 총부채가 아니라 정부부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