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인구의 증가입니다 통일 후에 북한의 천연자원이니 이런건 솔직히 경제적 가치가 동반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늘어나는게 경제활동인구가 약 1500만명 내지 그이상이 늘어난다는거죠 인구통계학과 경제성장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여러가지 경제적 현상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에까지 이르게되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과연 매매가 될까요? 미래의 부동산 수요층이 얇아지는데 더이상 대형 아파트가 팔릴까요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는거죠 부채증가율을 경제성장율이 따라잡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이 한국이 위기네 아니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통일후의 인구증가는 곧 엄청난 신용팽창에 의한 경제성장율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거죠 통일비용보다 몇배 더 이득입니다
이 통일비용도 비용으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분명 열악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을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릴려면 정부지출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할 거고 비용을 어떤식으로 감당하느냐에 갑자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SOC건설은 민간의 투자부문으로 이어져 투자활성화를 넘어 과열화로 불이 붙을 수도 있고 외자의 참여도 활발하겠죠 비용으로 볼 것이냐 수요견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부의 신용팽창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경제성장율은 확실히 높아질겁니다
작성일 : 14-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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