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국방비 줄이는데 찬성 안 합니다만, 북한과의 상황에 따라서 통일 지향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은 통일한국이라도.. 주변국도 생각해야됩니다.............

국방은 그런겁니다. 남과북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국에 가까운 국가들과 인접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군비만으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핵을 가지지 않는이상, 결국 전략 무기들이나 비대칭 무기들이 통일 된 후에 우리의 전략일텐데, 지금보면 국방 정책도 애매한 게 많아요.

그렇긴 하죠! (외교적이라든가 뭐 등등 방법은 있을수 있을껍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모든것들

국가&민주주의& 헌법& 다수결 등등 것들은 자주국방이 되지 않으면 존재 자체도 하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염두해 두셧으면합니다.

논의는 할수 잇지만 결코 이루어질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것이죠!

정치인들이 줄인다면 대모할사람별로 엾을듯

찬성합니다!!!!!!!!

정치인을 줄이자고 하면 정치인들이 반대하겠죠 ㅋㅋ

그쵸 논의는 할수 있겟으나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군비에 관해선 절대선이란게 존재하죠!!!

남과북 이하 통일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미국까지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방예산 늘었음 늘었지

줄이진 못함^^이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여성부도 민주적으로다가 없애버립시다

맞습니다.
평화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기는게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키려고 할 때 생기는 거죠.
침략하기 위해 있는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있는 군대지.
이런 군대를 악의 축으로 비하 한 일부 정신 나간 집단이 얼른 빨리 사라지길

저는 그냥 군비를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겟어요...동북아 역학 관계상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보여요...

짱깨와 섬쪽빠리의 침략에 언제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 누구 글에 언급할려다 말았지만

국방력 강화가 복지 쇄락을 혹은 그반대의 논리를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보군요.

다들 알듯 울 지정학에서는 그리고 현대전은 사전 물량빨이라 제대로 준비하고 전쟁 억지력 가지지

않는 순간 전쟁나면 그동안 쌓은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천문학적으로 날아

가버립니다.(인명 역시도 두말이 필요없고)

이걸 알아야죠. 즉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류인 국방력 강화와 준비태세는 또다른 경제력이며

보험이고 또한 복지입니다. 그와 더불어 국방부 관련 전근대적 예산 소요나 비리등을 엄격히 하고

투명성을 높여 병영 문화 개선하고(요즘 말도 많는 구타사건이고)  군비를 실전적,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금의 재원과 점진적 경제성장력을 통한 증액으로 얼마든지 국방력 강화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임. 그외에도 복지 부분도 OECD의 다른 나라보다 친재벌적 낮은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들의 누진적 효과적 세수 증액과 행정상에서 맹박같은 뻘짓에 수십조 나아가 관리에 수십조

쳐들어가는 비효율과 부패에 대해 더욱 투명성과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내면서 경제성장율과 맞추어

서민복지와 사각지대에 대한 점진적 복지 증액을 해나간다면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국방비까지

덜추어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방비 줄여야 한다는데는 찬성 하지 않지만  이 작은 땅떵어리 나라가 세계 7~8위권 유지하는게 과연 합리적인지... 북한이 30위권 밖인데.. 음

  물론 지정학적 위치도 고려 안 수는 없지만, 자차리 비대칭적력 (콕찝어서 핵 한방) 보유하는게 낫지 않을런지...후 이래 저래 어렵네요

핵무장이 제일 정답이죠 ㅋ 그기에 핵잠으로 어디든지 투발 가능하게 한다면 가장 효율적

전력 중 하나가 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나 주변국이 짱국 세계3위의 군사력 2위의 경제력  러샤 2위 군사력  잽 3위 경제력에

오늘날 공격형 무기까지 탑재 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상황. 그기에 분단된 우리 입장에서는

늘 경각심과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죠.

단지 지금의 재원에서 단순히 늘리는게 정답이 아니라 이전에 방만했던 그리고 여러 비리와

불투명성에 오는 재원의 쓸데없는 낭비를 최소한으로 막고 훈련 태세가 얼마나 실전적이

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등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문제는 국방(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합리적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 인것 같습니다. 당장 북한하고 전쟁하면 , 북한이 오직 전쟁만 준비 했는데 우리가 진다라는 감상론이 아직도 팽패하죠. 
  당장 병력 감축 문제만 해도, 북한의 병력이 120만명인데... 남한은 꼴랑 60만도 안 되는데... 무슨 병력 감축이냐는 짱개식 논리가 판치죠.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당장 병력 감축 문제만 해도, 북한의 병력이 120만명인데... 남한은 꼴랑 60만도 안 되는데... 무슨 병력 감축이냐는 짱개식 논리가 판치죠.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좀더 합리적 시각과 사고는 지금에 와서 단순히 북한 군사력만을 볼게 전혀 아니죠.

막말로 북한 소요시 우리는 북한 보다 짱국에서 북한 내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한 심양군과 충돌할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힘이든 한미

연합사든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북한 지역은 우리 주도의 통일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문제임. (오늘날 남북한 통일도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공산당 1당 독재인 짱국입니다. 알고보면 이미 무너졌을 북한을

연명시키고 핵무장을 음으로 양으로 도우면서 우리의 남북통일의 최대 방해물임)

병력감축=국방력 저하 는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 병력감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똥별들과 할일없는 장교들...  실제 사단 1~2개 줄이고 장비나 무기의 현대화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력감축 하면 무슨 큰일날 것 처럼 보는 시각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감상주의 아닌가요?  항상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 처럼 사용하는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머 병력 감축 하면 바로 빨갱이니 머니 하는것이 감상주의 라는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충돌할 것을 우려해 알아서 한반도에서 관심을 끄고 꺼져주면 다행이지만 중국이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에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기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린 그냥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밖에 안나죠. 이런 때일수록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복지비용과 같이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방과 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여력은 없다고 보고 국방비를 깎아서 복지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무슨 자다 봉창 뚜드리는 이야기 입니까? 국방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은 국방비로 얼마든지 더 국방력을 강화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국방비를 줄여도 지금 처럼 국방력을 유지 혹은 강화할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 봉창 뚜드리는 소리신지....

님이야 말로 무슨 봉창을 난타하고 계신가요?
님 말대로 합리적인 군사비 지출로 군사력 강화는 되겠지만 님은 주변에 북한밖에 안보이시나 보네요. 중간에서 사라지는 국방비만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님글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위 굿잡스님의 중국에 관한 글의 댓글인데...

국민 절반이 줄이자고 한다고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건 완전 착오.
국민은 결코 똑똑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똑똑하면 명박이가 온 국토를 똥통으로 만들게 뇌둬선 안됐죠.
물론 결과론 이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이 의견대로 모든걸 결정 지어선 안됩니다.
사회, 복지, 군사, 경제, 과학 등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국민의 결젱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건 봉사가 알려준 길 찾아가는거나 마찮가지.
무조건 국민의 의견만을 중시 한다고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심을 파악하고 참고는 하되 군사분야 전문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됨.

민주주의가 맞긴 하죠. 하지만 씨도 안 먹힐 이야기일뿐. 계엄령이란 것이 있죠.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 정세는 비상판국이고 돌아가는 판국으로 봐서는 미래에 진짜 비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국방과 복지중에 어느 것을 우선시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