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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23:19
어떻게 해야 살인죄인가...
 글쓴이 : 똥파리
조회 : 356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급소만 피해 죽을때까지 때리고 심폐소생술하는척하면 살인죄가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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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롱이 14-08-01 23:21
   
물속에 얼굴을 넣었다 뺏다 매일 반복하면 사람은 안죽겠지..그런거지~
하림치퀸 14-08-01 23:24
   
적어도 살인미수는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얼렁뚱땅 14-08-01 23:36
   
상해치사가 맞는거 같기는 해요
나이thㅡ 14-08-01 23:47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 그냥 살인이지 ... 개같은 법
김호이 14-08-02 02:36
   
죽인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치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