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로 인한 가정파탄이 유전자 검사 그 자체에서 기인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불륜으로 인한 혼외자 출생으로 일어난 것인데
유전자검사를 금지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혼의 감소라는 이익과 배우자의 불륜과 자기 자식이 아닌 혼외자를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데 따른 고통이나불이익, 그리고 뒤늦게 혼외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족관계의 부존재나 파탄은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유전자 검사를 막을 이유가 없고, 유전자 검사로 인해 혼외자임을 알고서 이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됨....
더욱이 저 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관계의 존중이나 보장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허위의 친자관계나 허위의 부부관계를 더욱 보장하는 것이라서 말도 안되는 것임...
유전자 검사해보고 지 자식으로 밝혀지면 이혼할리가 없고, 이혼사유도 안될테니 아무 문제가 없고,
유전자 검사 해보고, 남의 자식이면 이것은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서 혼인관계 지속유무를 당사자가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인데, 그런 선택의 기회마저도 애초에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작성일 : 14-07-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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