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독일통일이 안좋게 보여졌던 이유가
1번. 당시에 세계경제환경이 좋지 않았고, 독일이 통일경제를 초반에 무리하게 진행한 점.
2번. 상대적으로 동독이 잘 살았다라는 이유. 즉 노동의 과잉이 없었으니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았다는 이유.
한국과 일본의 내생적 발전론을 떠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과잉 -> 자본의 한계효율을 증가 라는 논리가 있기에 북한의 존재가 남한으로서는 단순한 세금폭탄이라고 볼 여지는 줄어들 이유는 있어요.
남한의 인구증가율은 0.4%. 북한은 0.8%정도 되는데
1988~1990년 이 즈음에 북한이 2000만인구를 돌파해놓고서 90년대 식량위기로 인구가 감소한건지
VS
장기적인 저출산 대세인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의 존재가 남한자본의 한계효율을 증가시켜서 공업투자를 통해서 북한에도 1960년대 한국과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인구가 증가하는것도 무리수라고 보기는 힘들듯.
지금 당장의 한국인 전체가 7500만이고 (재외동포 700만 제외) 북한의 성장으로 남북한 모두가 이득을 본다면 인구증가율 1%라는 수치로 20년후에 9100만.
사실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남한의 인구증가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과 7500만인구면 일본이 2차대전 직후의 인구통계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1억인구를 넘은게 60년대 중반쯤이었죠.
경제적으로는 1억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내수경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게 있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