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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7 22:33
적정인구라는건 없지만 1억인구론
 글쓴이 : 투기꾼
조회 : 1,192  

개인적으로는 독일통일이 안좋게 보여졌던 이유가 

1번. 당시에 세계경제환경이 좋지 않았고, 독일이 통일경제를 초반에 무리하게 진행한 점. 

2번. 상대적으로 동독이 잘 살았다라는 이유. 즉 노동의 과잉이 없었으니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았다는 이유. 


한국과 일본의 내생적 발전론을 떠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과잉 -> 자본의 한계효율을 증가 라는 논리가 있기에 북한의 존재가 남한으로서는 단순한 세금폭탄이라고 볼 여지는 줄어들 이유는 있어요. 

남한의 인구증가율은 0.4%. 북한은 0.8%정도 되는데 

1988~1990년 이 즈음에 북한이 2000만인구를 돌파해놓고서 90년대 식량위기로 인구가 감소한건지
VS
장기적인 저출산 대세인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북한의 존재가 남한자본의 한계효율을 증가시켜서 공업투자를 통해서 북한에도 1960년대 한국과 같은 고도성장이 가능해진다면 북한의 인구가 증가하는것도 무리수라고 보기는 힘들듯. 

지금 당장의 한국인 전체가 7500만이고 (재외동포 700만 제외) 북한의 성장으로 남북한 모두가 이득을 본다면 인구증가율 1%라는 수치로 20년후에 9100만. 

사실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남한의 인구증가요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과 7500만인구면 일본이 2차대전 직후의 인구통계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1억인구를 넘은게 60년대 중반쯤이었죠. 

경제적으로는 1억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내수경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최저선이라는게 있어서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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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er 14-07-27 22:36
   
만약 통일이 되면 한국가 두체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RoidZ 14-07-27 22:37
   
애초에 그것은 통일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연합일뿐.
     
버러버러범 14-07-27 22:44
   
남한과 북한이 독일처럼 일시에 합친다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죠.
현재 남과 북의 공통점이라고는 언어가 통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문화적 차이, 경제력의 차이, 사상의 차이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힘들겠죠.
남과 북이 제안하는 통일 방식은 연합, 연방 방식을 거칩니다.
6.15 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라는 말이 있죠.
          
까리하뇨 14-07-27 23:05
   
연방제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죠.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방식이 연방제 통일입니다.
               
버러버러범 14-07-27 23:10
   
북한이 목표하는 연방제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통일방식인 연합제안이라는 것은 최종단계가 아니라 중간단계입니다. 일시에 합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위해서 그 중간단계를 두는 것이죠. 6.15공동선언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니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방식도 최종단계는 아니라 생각되네요.
RoidZ 14-07-27 22:39
   
통일되면 확실한 것은 북한 주민들 다수가 남쪽으로 이주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일단 문화적 충격 방지(?)와 사회 밑바닥 세력으로 범죄세력이 되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융합 ( 이주 제한 ? )을 시도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통일한 뒤에 같은 민족간의 계급 의식이 강해져서 결국 갈등으로 귀결 되어서 다시 분열 되는 불씨가 될듯.
     
투기꾼 14-07-27 22:41
   
2007년 정부용역을 보면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는 이주제한도 들어가죠. 일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통일이 되었다라는 걸 뉴스로 접할뿐 실제로 지금의 북한과의 '국경 아닌 국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체감하지 못할듯 합니다.

크게보면

1. 북한자산의 여부 2. 북한주민의 지위 3. 주한미군의 존재 인데 우리가 아는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대단히 현실적으로 접근합니다. 소득조정기간 10년을 두고, 주한미국의 지위는 변하지 않으며, 북한자산도 국가가 앞장서서 매각을 하겠쬬.
덕계모텔 14-07-27 22:44
   
통일만 된다면야 공구리 하나만으로 50년은 고성장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중국 동북지방 하고 사실상 같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암울한 현실이 안타까울뿐 통일이 되야 뭐라도 망상을 하지ㅠㅠ
     
RoidZ 14-07-27 22:48
   
뭐 아쉽게도 확실한 것은 정부와의 연줄과 현재 자금빨을 가진 사람이 더더욱 부자가 될 기회가 생길꺼라는 것이겠죠. 물론 어느 정도 단계 이후에 완전 개방기 쯤이 되면 남은 떡고물을 일반인들이 나눠 먹기 위해 경쟁하는 시기가 오겠죠
     
버러버러범 14-07-27 22:48
   
50년은 너무 길게 본 듯하네요. 10년정도라면 모를까? 통일이 된다면 빠르게 남과 북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북쪽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력이라면 10년이면 공구리는 끝나지 않을까요?
          
투기꾼 14-07-27 22:53
   
장기적으로 보면 50년까지는 성장의 발판을 쌓아놓았다라고 보는것이 좋죠. 물론 직접적인 건설투자, 재고투자에서의 고성장은 10~20년정도이면 될 듯하고 (워낙 남한내의 자본이 과잉상태라서 이걸 그대로 북한에 풀어버리면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 장기성장의 마련은 50년까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3~4%로의 꾸준한 성장만 해도 엄청난 고성장이에요.
          
덕계모텔 14-07-27 22:56
   
북한에 10년 정도로 한국수준의 인프라가 깔릴수 있다고요? 주택만 해도 한국 주거비율 100%가 6년도  안됐는데 생각에 따라 무궁무진이죠
               
버러버러범 14-07-27 23:06
   
저는 도로, 철도와 같은 대형 토목사업을 생각했죠. 보통 공구리 하면 건축보다는 토목쪽을 생각하지 않나요? ;; 그래서 10년 정도면 될 것이라 생각한건데 제 생각이 좀 부족했나 보네요 ㅋㅋㅋㅋ
                    
RoidZ 14-07-27 23:57
   
SOC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유어마인 14-07-27 22:49
   
확실히 통일 되면 현재 조선족 자치구 까지 한국의 경제권 안에 포함이 되겠죠

좋던 싫던 한국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구다 보니 통일되면 한국의 성장력은 무궁무진할 듯
kickfire 14-07-27 22:49
   
지금도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지....
시상대위에서 '백두산은 우리땅"이라는 플래카드를 드는 것은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통일시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못 내려오게 막아야지'라는 생각이 인터넷에서 대다수이고
얼마전 통일세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을 보면
이득은 취하고 싶지만 나나 자신의 이해집단은 손해보기 싫다는 모순된
생각이 판을 치니 원할히 진행될 지나 의문이군요.
     
투기꾼 14-07-27 22:51
   
북한주민은 안 내려오는게 남한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좋아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수식어는 좋지만 이미 한국에의 헤게모니가 분명한 만큼 우리나라의 제국경영이라는 말이 더욱 현실에 부합합니다. 궁극적으로는 1국가겠지만 현실에 부딪치는 문화, 체제, 사상간의 차이가 별개의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것과 같죠.
     
버러버러범 14-07-27 23:15
   
독일이 통일되고서 동독사람들이 왕창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하죠.
현재 남과 북의 차이는 예전 서독, 동독보다 훠얼씩(아주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통일 초반에는 인구인동을 제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는 경제개발인구, 이산가족등에 한해서 이동이 제한되겠죠.
아!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북쪽 부동산 투기도 제한해야 하겠네요.
질질이 14-07-27 22:59
   
확실한 것은 통일이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기회는 더 많아 질거란 것이죠.
박견유 14-07-28 00:01
   
북한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보다 약간 낮은 1.9후반이라고는 하는데 그거야 정확히 알수없는것이니

그리고 통일후 북한성장덕으로 인구증가율 역시 좋아진다해도 7500만에서 매년 1% 증가하는건 좀 어려워보이네요.
바랑기안 14-07-28 10:59
   
개인적으로 일단 1국가 체제이되 북한인=한국인 으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등국민으로 만들어놔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해야하죠, 안그러면 북한놈들도 한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줘야하고 거주권의 자유를 줘야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수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한을 둘수있는 신분으로 만들어놔서 절대로 국가가 자신에게 할당한 지역을 벗어날수 없게 만들고 임금도 북한 사회에 맞는 임금을 주고 대한민국 자본가만 북한으로 건너가 사업할수있게 해야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만 천천히 1등국민을 만들어주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 으로 하나가 되었다 되었을때 완전한 한국민으로 받아들일수 있을껍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게.. 한국인이 되자마자 남한사람처럼 곧장 서울 수도권으로 왕창 몰려올까봐..
     
kickfire 14-07-28 15:22
   
누가 남의 종살이나 하려고 통일합니까?
그러면 19C 이탈리아처럼 내전이 일어날 것은
뻔한데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