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 9조 1항은 '전쟁 포기'를, 2항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베 정권은 우선은 이 조항들을 유지하면서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교전권을 부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위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 책임"이라면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위대는 국제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군대로 인정 받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일본은 이지스함을 몇척이나 가지고 있다. 방위비에 5조엔이나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8808660
작성일 : 18-09-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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