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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7 22:12

제 친구가 양아치들이랑 5:1로 싸웠는데, 합의금 물어주게 생겼네요

글쓴이 : 운마

친구가 어제 찜질방에서 잠자다가 엄청 씨끄러운 소리들 떄문에 잠에서 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알아보니...

양아치들 5명이서 여자들에게 개수작을 걸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자들은 계속 거부하는 상태였고

양아치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계속 개수작 거는 중이였고요

양아치들 5명이서 여자들 도망못가게...빙~둘러 싸서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양 몰이 하듯...인적이 드문, 오락기랑 컴터 있는 쪽으로 몰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양아치 한명이 여자의 뺨을 손등으로 스~윽...문질렀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양아치의 무릎을 발로 가격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양아치가 자기를 떄린 여자를 손으로 크게 밀쳤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넘어졌었고...

친구는 그걸 보고 말리면서 참견하다가...결국은

주먹다짐까지 가게 됬다고 하더군요

결국 5:1로 싸웠다는데...

(참고로 양아치들이 친구를 먼저 다굴 쳤었습니다.;;)

친구는 거의 멀쩡한데... 양아치 한명이 이빨 2개가 날라 갔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주먹을 쓰지 않고 손 등으로 밀쳤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덩치가 좋습니다. 키 183에 95키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됐고, 결국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전부 경찰서에서 가서 조서를 쓰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일단 정당방위고, 먼저 다굴당한게 CCTV에도 찍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은 친구가 매우 불리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참고로 친구는 전혀 전과도 없고, 운동/격투기 프로 선수 출신도 아닙니다.)

역시 이빨이 나간게 크더군요...

친구가 꼼짝없이 합의금을 물어 줘야 할까요?

(천만원 불렀다고 하더군요;ㄷㄷ)

참...남자답고 착한 친구인데...어찌 이런 일에 엮이는지...원

저도 뭐 이런 쪽으론 문외하고...법도 잘몰라서 전혀 도움이 못되서 좀 답답하네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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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소녀 14-09-27 22:14 아오ㅠ 잘못한건 양아치 쪽인데 왜 엄한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는지.....ㅠ 아오ㅠ 잘못한건 양아치 쪽인데 왜 엄한사람이 피해를 봐야하는지.....ㅠ



		원샷 14-09-27 22:54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없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없죠.



		진로 14-09-27 22:15 변호사 사세요 변호사 사세요



		mago 14-09-27 22:16 일다 5대일로 싸운것에서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그리고 여자가 성추행으로 걸면 그 양이치들 가중처벌이겠네요 자세한 정황과 증거를 들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 진술도 받아놔야 됩니다 경찰들 일 설렁설렁 못하게 어필해놔야 합니다 일다 5대일로 싸운것에서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되는데요? 그리고 여자가 성추행으로 걸면 그 양이치들 가중처벌이겠네요 자세한 정황과 증거를 들고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 진술도 받아놔야 됩니다 경찰들 일 설렁설렁 못하게 어필해놔야 합니다



		운마 14-09-27 22:18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 친구 가난해서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돈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 친구 가난해서여;



		이빨 14-09-27 22:20 그럼 법무사라도 가서 상담하시는게.... 그래서 요즘은 함부러 참견하는게 꺼려지더군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중에 야간이면 더욱이 가중처벌 대상일텐데,말이죠. 그럼 법무사라도 가서 상담하시는게.... 그래서 요즘은 함부러 참견하는게 꺼려지더군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중에 야간이면 더욱이 가중처벌 대상일텐데,말이죠.



		스파이더맨 14-09-27 22:22 천만원 날릴바에 가서 상담 받는게 낫죠...상담받는건 무료 입니다 천만원 날릴바에 가서 상담 받는게 낫죠...상담받는건 무료 입니다



		mago 14-09-27 22:23 한시간 상담비용 오십 아끼려다 기백 거덜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 진술은 받아놨습니까? 영상은 확보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답변을원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글로 본 상황으론 도움 안되요. 도움을 요청하려면 변호사를 불러야죠 한시간 상담비용 오십 아끼려다 기백 거덜내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 진술은 받아놨습니까? 영상은 확보하셨어요? 여기서 무슨 답변을원하시는진 모르겠는데 글로 본 상황으론 도움 안되요. 도움을 요청하려면 변호사를 불러야죠



		운마 14-09-27 22:29 컥...50만원이나 하나여; 컥...50만원이나 하나여;



		대당 14-09-27 23:03 무료로 상담해 주는곳도 있을겁니다 무료로 상담해 주는곳도 있을겁니다



		얼렁뚱땅 14-09-27 22:34 합의금 깨지고 전과 생기는거보다는 싸게먹힐꺼 같은데요 합의금 깨지고 전과 생기는거보다는 싸게먹힐꺼 같은데요



		원샷 14-09-27 22:58 어디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던가요? 그 경찰서와 경찰관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대로라면 양아치들이 위협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새끼들이랑 합의만 종용하던가요? 뭔가 이상한데요? 어디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던가요? 그 경찰서와 경찰관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대로라면 양아치들이 위협 및 성추행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 새끼들이랑 합의만 종용하던가요? 뭔가 이상한데요?



		운마 14-09-27 23:14 경찰에게, 합의 하라는 말은 아직은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어자피 당장 합의해줄 돈도 없을꺼에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성추행 죄로 이미 고소를 해둔 상태네요 경찰에게, 합의 하라는 말은 아직은 못들었다고 하더군요 어자피 당장 합의해줄 돈도 없을꺼에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은 성추행 죄로 이미 고소를 해둔 상태네요



		원샷 14-09-27 23:21 밑에 글 참조하시고요, 검찰수사 전까지는 물론이고 법정에 설 때까지 절대 합의 보지 마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1000만원 합의금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으로서는 좋은 일 하려다 그랬고 그만한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판사가 상황판단을 한 후 정당한 행위로간주하거나 얼마간의 공탁금 걸라고 합니다. 그 때까지는 친구분 쪽에 유리한 증거수집이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행동이지 결코 욕 먹을 행동이 아니므로 널리 알려서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알려서 도움을 청하세요. 꼭...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은 힘들 수 있지만 절대 큰 돈 안듭니다. 밑에 글 참조하시고요, 검찰수사 전까지는 물론이고 법정에 설 때까지 절대 합의 보지 마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1000만원 합의금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으로서는 좋은 일 하려다 그랬고 그만한 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판사가 상황판단을 한 후 정당한 행위로간주하거나 얼마간의 공탁금 걸라고 합니다. 그 때까지는 친구분 쪽에 유리한 증거수집이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행동이지 결코 욕 먹을 행동이 아니므로 널리 알려서 도움을 청하세요. 누구에게든지 알려서 도움을 청하세요. 꼭...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은 힘들 수 있지만 절대 큰 돈 안듭니다.



		톨리노 14-09-27 22:21 LawTalk – 온라인 법률 상담 http://t.co/KhdPONwitY 카톡처럼 채팅으로 상담 가능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문자로도 알림이 오고, 여러 변호사들이 각각 답변을 달아주어 유용하다고. ------- 예전에 유용할거 같아서 스크랩해놓은건데 함 해보세요. LawTalk – 온라인 법률 상담 http://t.co/KhdPONwitY 카톡처럼 채팅으로 상담 가능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문자로도 알림이 오고, 여러 변호사들이 각각 답변을 달아주어 유용하다고. ------- 예전에 유용할거 같아서 스크랩해놓은건데 함 해보세요.



		ckfzkr 14-09-27 22:22 법이 그 따위니 사람들이 지금 이지경이죠 제 주위에는 반대로 양아치한테 맞고 고자가 되어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하나를 작살을 내놓고 쿨하게 감옥으로 가니 피해자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게 되더군요 법이 그 따위니 사람들이 지금 이지경이죠 제 주위에는 반대로 양아치한테 맞고 고자가 되어도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하나를 작살을 내놓고 쿨하게 감옥으로 가니 피해자만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게 되더군요



		원샷 14-09-27 22:59 보복을해야죠. 영원히 고통받고 사느니... 보복을해야죠. 영원히 고통받고 사느니...



		dearwq 14-09-27 22:22 집단폭행은 처벌도 크지 않나요? 특수범죄일수도.... 집단폭행은 처벌도 크지 않나요? 특수범죄일수도....



		발에땀띠나 14-09-27 22:23 근데, 그 성추행 당하던 여자분은 뭐래요? 제가 여자면, 오히려 합의금은 자신이 모두 낼테니까 성추행 증인이나 서달라고 부탁 하겠습니다.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그 성추행 당하던 여자분은 뭐래요? 제가 여자면, 오히려 합의금은 자신이 모두 낼테니까 성추행 증인이나 서달라고 부탁 하겠습니다. 그게 도의적으로 맞는 이야기 아닐까요?



		운마 14-09-27 22:26 그 여자분들도 같이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해줬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분들도 같이 경찰서에 가서 증언을 해줬었다고 하더군요



		밀라노10 14-09-27 22:27 제가 볼땐 그여성분 그자리에서 도망갔을걸요? 제가 볼땐 그여성분 그자리에서 도망갔을걸요?



		운마 14-09-27 22:31 찜질방 주인이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경찰들이 올떄 까지 아무도 도망못가게 막았었다고 하더군요 찜질방 주인이 거기 직원들이랑 같이 경찰들이 올떄 까지 아무도 도망못가게 막았었다고 하더군요



		드크루 14-09-27 22:33 애초에 싸움을 못하게 막지 ;;; 애초에 싸움을 못하게 막지 ;;;



		얼렁뚱땅 14-09-27 22:37 그거 말리다가 보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5:1로 싸웠다고 해서 그나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데, 그거 말리다보면 찜질방 주인이랑 직원들까지 같이 양아치 후드려 팼다는 식으로 역이기가 쉽습니다. 교양과목 수업 들을때 법학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말리다가 보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어요. 5:1로 싸웠다고 해서 그나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건데, 그거 말리다보면 찜질방 주인이랑 직원들까지 같이 양아치 후드려 팼다는 식으로 역이기가 쉽습니다. 교양과목 수업 들을때 법학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쟁망치 14-09-27 22:24 변호사 고용하는게 1000만원 들어가는거보다는 싸게 먹힐듯 한데요... 변호사 고용하는게 1000만원 들어가는거보다는 싸게 먹힐듯 한데요...



		어흥 14-09-27 22:25 최근 대리기사 폭행건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 경찰이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국회의원 빠진 것 말고는 똑같은 케이스 아닐지... 현행법상 1천만원 물어줘야 하는 수준은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변호사 구하라 하십시오. 돈 좀 물어내게 되더라도,, 설령 1천만원까지 주게 되더라도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건 그냥 개값이라 생각하고,, 개는 형법으로 처리할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대리기사 폭행건으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고,, 경찰이 욕 엄청 먹고 있는데... 국회의원 빠진 것 말고는 똑같은 케이스 아닐지... 현행법상 1천만원 물어줘야 하는 수준은 아닐거라 믿고 싶습니다. 변호사 구하라 하십시오. 돈 좀 물어내게 되더라도,, 설령 1천만원까지 주게 되더라도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건 그냥 개값이라 생각하고,, 개는 형법으로 처리할 일이라고 봅니다.



		컬링 14-09-27 22:25 이제 그 여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cctv로 찍혔다고 하면 성추행으로 넣고 ... 그 여자분이 친구분에 대한 진정서(?) 머 그런걸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여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cctv로 찍혔다고 하면 성추행으로 넣고 ... 그 여자분이 친구분에 대한 진정서(?) 머 그런걸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짠고구마 14-09-27 22:27 정당방위라고 해도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 크면 과잉방위로 쳐서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 법이 너무하죠. 정당방위라고 해도 상대방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 크면 과잉방위로 쳐서 정당방위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참 법이 너무하죠.



		CrRUSH 14-09-27 22:27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으니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음... 그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형사공탁금 제도가 있는데 일단 참고 하셨으면 하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으니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음... 그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형사공탁금 제도가 있는데 일단 참고 하셨으면 하네요...



		삼정 14-09-27 22:28 법원가면 무료법률 상담해줍니다. 법원가면 무료법률 상담해줍니다.



		성나정 14-09-27 22:28 여자들은 뭐하지?? 성추행으로 고소해야지. 이래서 여자들 일에 괜히 끼면 자기 신세만 조짐. 특히 대한민국 똥법률에선 여자들은 뭐하지?? 성추행으로 고소해야지. 이래서 여자들 일에 괜히 끼면 자기 신세만 조짐. 특히 대한민국 똥법률에선



		요시링4 14-09-27 22:34 모든 여자가 그런건 아니거든요?? 흥~ 당신 엄마가 누나가 동생이 그런일 당해도 끼어들지 마세요 흥~ 모든 여자가 그런건 아니거든요?? 흥~ 당신 엄마가 누나가 동생이 그런일 당해도 끼어들지 마세요 흥~



		푸르른하루 14-09-27 22:28 cctv 증거자료도 있고 친구는 한사람이고 저쪽은 여러명이죠 그러면 진단서 같이 끊으세요. 저쪽은 폭처법 적용될거고 친구분은 형법상 상해죄 적용 양아치라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말이죠. 형사애가 대충 아는대로만 적용할려고 드네. 쌍방으로 걸어야겄구만. 여자들 성추행도 있고 변호사 섭외하는게 나을듯 일단 맞은거 진단서부터 끊고 보시는게 나음 cctv 증거자료도 있고 친구는 한사람이고 저쪽은 여러명이죠 그러면 진단서 같이 끊으세요. 저쪽은 폭처법 적용될거고 친구분은 형법상 상해죄 적용 양아치라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말이죠. 형사애가 대충 아는대로만 적용할려고 드네. 쌍방으로 걸어야겄구만. 여자들 성추행도 있고 변호사 섭외하는게 나을듯 일단 맞은거 진단서부터 끊고 보시는게 나음



		빌라배트 14-09-27 22:28 그냥 사진찍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게 정답임 정의에 사도인척 나서면 손해임 현실이 그럼 양아치들은 경찰에 신고하는것만봐도 그냥 물러남 그냥 사진찍고 바로 112에 신고하는게 정답임 정의에 사도인척 나서면 손해임 현실이 그럼 양아치들은 경찰에 신고하는것만봐도 그냥 물러남



		요시링4 14-09-27 22:30 누가 먼저 원인제공을 하였든 아니든간에 사람을 쳤다면 무조건 쌍방입니다 무죄성립은 포기해야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상대방과 상황조율해서 합의금 조정 잘하던가 아니면 법적처벌 받아야 할듯 누가 먼저 원인제공을 하였든 아니든간에 사람을 쳤다면 무조건 쌍방입니다 무죄성립은 포기해야하고 변호사 고용해서 상대방과 상황조율해서 합의금 조정 잘하던가 아니면 법적처벌 받아야 할듯



		eS007 14-09-27 22:30 일단 사무장 만나서 상담 받아 보세요. 일단 사무장 만나서 상담 받아 보세요.



		동방광기 14-09-27 22:30 우리나라법에 익숙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전에 번역글에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법률문제 팁 같은 걸 봤는데 외국인들이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여 왜 가해자가 보호받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장난치는 영상같은거 보면 심한 장난 당한 남자들이 고민의 여지도 없이 주먹부터 날리던데 외국은 확실히 다른가봐요 우리나라법에 익숙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전에 번역글에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법률문제 팁 같은 걸 봤는데 외국인들이 정당방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여 왜 가해자가 보호받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브에 장난치는 영상같은거 보면 심한 장난 당한 남자들이 고민의 여지도 없이 주먹부터 날리던데 외국은 확실히 다른가봐요



		걍노는님 14-09-27 22:31 경찰이 cctv확인하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된거아님? 참....이래가지고 누가 불의를 보면 도와주겠음 ;;; 경찰이 cctv확인하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된거아님? 참....이래가지고 누가 불의를 보면 도와주겠음 ;;;



		크라바트 14-09-27 22:31 합의금 안주면 그 쪽에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걸텐데요. 어차피 쌍방 폭행이면 형사소송까지 안갑니다. 형사가 합의 보라고 종용하고 안본다고 하면 법정까지 가는데, 가도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요. 다만 민사소송에서 돈 좀 물어주셔야 할 것 같긴한데, 그 것도 경제력이 안좋아서 저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못 물어준다 반에 반 정도는 물어줄 수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합의 안해줘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되었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면 정상참작하면 반값 이하로도 뚝 떨굴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건 그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일정 금액을 법정에다 걸어놓는 게 있어요. 저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은 못주겠다 싶으면 몇푼 안되는 돈을 걸어놓고 그걸 그쪽에서 찾아가면 그걸로 합의된 걸로 치고 안 찾아가면 그냥 법원에서 먹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또 법정 형량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이 사람은 합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결론적으로 전과 안남고 큰 돈 안물어줘도 되요. 그러니 걱정 말고 소송으로 넘어가라고 하세요. 아..그리고, 그 여자들이나 찜질방 사장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진술서나 기타 님에 대해 좋은 말 좀 적어 달래서 같이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여자들과 힘을 합쳐 그 놈들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걸로 쎔쎔하자고 해도 좋고 아니면 따로 그놈들 처벌 받게 해도 좋고.. 뭐 큰 처벌까진 안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괘씸하기도 하고 그 건으로 공갈 좀 잘 치면 그 놈들 몇푼으로 알아서 발 빼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합의금 안주면 그 쪽에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걸텐데요. 어차피 쌍방 폭행이면 형사소송까지 안갑니다. 형사가 합의 보라고 종용하고 안본다고 하면 법정까지 가는데, 가도 거의 벌금형으로 끝나요. 다만 민사소송에서 돈 좀 물어주셔야 할 것 같긴한데, 그 것도 경제력이 안좋아서 저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못 물어준다 반에 반 정도는 물어줄 수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합의 안해줘서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되었다고 변호사가 얘기하면 정상참작하면 반값 이하로도 뚝 떨굴 수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건 그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일정 금액을 법정에다 걸어놓는 게 있어요. 저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은 못주겠다 싶으면 몇푼 안되는 돈을 걸어놓고 그걸 그쪽에서 찾아가면 그걸로 합의된 걸로 치고 안 찾아가면 그냥 법원에서 먹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게 또 법정 형량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이 사람은 합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요. 결론적으로 전과 안남고 큰 돈 안물어줘도 되요. 그러니 걱정 말고 소송으로 넘어가라고 하세요. 아..그리고, 그 여자들이나 찜질방 사장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진술서나 기타 님에 대해 좋은 말 좀 적어 달래서 같이 제출하면 도움이 될 거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여자들과 힘을 합쳐 그 놈들 고소하라고 하세요. 그걸로 쎔쎔하자고 해도 좋고 아니면 따로 그놈들 처벌 받게 해도 좋고.. 뭐 큰 처벌까진 안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긴 괘씸하기도 하고 그 건으로 공갈 좀 잘 치면 그 놈들 몇푼으로 알아서 발 빼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전쟁망치 14-09-27 22:34 하여간 이넘의 법은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 누구 좋으라고 법을 저딴식으로 만들어 놨지? 국민들 조폭만들려고? 하여간 이넘의 법은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어. 누구 좋으라고 법을 저딴식으로 만들어 놨지? 국민들 조폭만들려고?



		LuxGuy 14-09-27 22:36 법이 개잣같음 법이 개잣같음



		海東孔子 14-09-27 22:38 글쎄요..안타깝지만 쌍방폭행으로 서로 치료비 물어줘야 할거 같네요. 여성의 추행과는 별도로 서로 싸우다 상처를 입힌거니 일방폭행은 아니죠. 5:1이었다고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글쎄요..안타깝지만 쌍방폭행으로 서로 치료비 물어줘야 할거 같네요. 여성의 추행과는 별도로 서로 싸우다 상처를 입힌거니 일방폭행은 아니죠. 5:1이었다고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먹물새우깡 14-09-27 22:46 이거 미리 합의할 필요없습니다. 이거 먼저 합의금 물어주면 바보됨..... 경찰관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왜냐하면 경찰은 사건조사 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사가 처분하고, 검사가 재판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재판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름...걔들이 대단한 형사소송법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나와도 정식재판 청구하고 끝까지 재판까지 가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고 무죄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cctv가 있고, 먼저 집단폭행을 당한 정황이 녹화되어 있다고 하니..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다 다른 말을 하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모르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기 때문에 대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cctv가 있어서 폭행 정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되어 있다면 굳이 쫄 필요 없음... 이거 미리 합의할 필요 없고 끝까지 갈 마음으로 다투라고 하십시오.. 이거 실형도 안나오고 벌금이고 재수없어야 집행유예인데 사건 정황을 보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나올 것이니 합의해도 어차피 처벌은 받으니 합의금 줄돈으로 벌금 낸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다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무죄나올 가능성도 있고, 일단 검찰 조사전까지는 절대 합의하면 안됨.. 녹화티비를 보지 못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빨 두개가 나간 것도 다 폭행의 정황을 보고 과잉방위인지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빨 두개 나갔고 우리쪽은 멀쩡하니 우리가 불리하고 이런 것도 아님.....녹화 장면 보면서 정당한 수준에서 한 방어라면 비록 상대방이 이빨이 깨졌건 입술이 터졌건 대가리가 깨졌건 정당방위인정되면 그냥 죄안되는 것임..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대응해서 지나친 대응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때린 사안과는 달리 처벌이 상당수준으로 감경됨...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 해도 싸움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측은 5명으로 먼저 폭행을 하고 친구분 또한 맞은 점 친구분이 5명의 집단폭행에 대응해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인 점 친구분이 전과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우 경한 처벌이 나옴.. 재수없이 우리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될 듯... 내 예측으로 저거 벌금 200-300만원이면 될 듯... 이거 미리 합의할 필요없습니다. 이거 먼저 합의금 물어주면 바보됨..... 경찰관들이 잘 아는 것도 아니고..왜냐하면 경찰은 사건조사 해서 검찰로 넘겨서 검사가 처분하고, 검사가 재판하고 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재판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름...걔들이 대단한 형사소송법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나와도 정식재판 청구하고 끝까지 재판까지 가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보고 무죄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cctv가 있고, 먼저 집단폭행을 당한 정황이 녹화되어 있다고 하니..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다 다른 말을 하므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모르고, 피해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기 때문에 대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cctv가 있어서 폭행 정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되어 있다면 굳이 쫄 필요 없음... 이거 미리 합의할 필요 없고 끝까지 갈 마음으로 다투라고 하십시오.. 이거 실형도 안나오고 벌금이고 재수없어야 집행유예인데 사건 정황을 보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나올 것이니 합의해도 어차피 처벌은 받으니 합의금 줄돈으로 벌금 낸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다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무죄나올 가능성도 있고, 일단 검찰 조사전까지는 절대 합의하면 안됨.. 녹화티비를 보지 못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빨 두개가 나간 것도 다 폭행의 정황을 보고 과잉방위인지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이빨 두개 나갔고 우리쪽은 멀쩡하니 우리가 불리하고 이런 것도 아님.....녹화 장면 보면서 정당한 수준에서 한 방어라면 비록 상대방이 이빨이 깨졌건 입술이 터졌건 대가리가 깨졌건 정당방위인정되면 그냥 죄안되는 것임.. 그리고 필요이상으로 대응해서 지나친 대응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때린 사안과는 달리 처벌이 상당수준으로 감경됨... 그리고 쌍방폭행으로 인정된다 해도 싸움이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측은 5명으로 먼저 폭행을 하고 친구분 또한 맞은 점 친구분이 5명의 집단폭행에 대응해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인 점 친구분이 전과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우 경한 처벌이 나옴.. 재수없이 우리가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정황 때문에 그냥 벌금 조금 내면 될 듯... 내 예측으로 저거 벌금 200-300만원이면 될 듯...



		원샷 14-09-27 22:52 미리 합의하는 것은 멍청한 행동입니다. 위의 글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후회하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법률서비스 검색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 널리 알려서 도움을 구하세요. 위의 먹물새우깡님 말이 옳아요. 합의를 안해주셔도 됩니다.적정한 공탁금 걸면 됩니다. 미쳤습니까? 저런 개쓰레기에게 돈을 주게... 제 친구 술 먹고 시비거는 놈하고 싸웠는데 6주 진단서 들고 왔더랍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시비가려서 공탁금 200만원으로 마무리했어요. 이 경우는 쌍방폭행이죠. 한데 본문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가려 볼 여지가 있어요. 경찰들 말 말짱 개소립니다. 법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합의하는 것은 멍청한 행동입니다. 위의 글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경찰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후회하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법률서비스 검색을 하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 널리 알려서 도움을 구하세요. 위의 먹물새우깡님 말이 옳아요. 합의를 안해주셔도 됩니다.적정한 공탁금 걸면 됩니다. 미쳤습니까? 저런 개쓰레기에게 돈을 주게... 제 친구 술 먹고 시비거는 놈하고 싸웠는데 6주 진단서 들고 왔더랍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시비가려서 공탁금 200만원으로 마무리했어요. 이 경우는 쌍방폭행이죠. 한데 본문의 경우는 정당방위를 가려 볼 여지가 있어요. 경찰들 말 말짱 개소립니다. 법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가맨 14-09-27 23:08 사촌동생넘이....그런식으로 조폭을 조젓다가... 다방같은데서 불러서 택도없는 합의금 요구에다가...몇십명이 포위상태에서 각서쓰고 뭐 하지 안으면 어쩌구 막 협박하는거... 평상시 사고치면서 알게된 형사님 불러서 아무일없이 해결봣저... 사촌동생넘이....그런식으로 조폭을 조젓다가... 다방같은데서 불러서 택도없는 합의금 요구에다가...몇십명이 포위상태에서 각서쓰고 뭐 하지 안으면 어쩌구 막 협박하는거... 평상시 사고치면서 알게된 형사님 불러서 아무일없이 해결봣저...



		가가맨 14-09-27 23:12 요즘은 서로 멱살잡고 그러면 잡힌사람이나 잡은 사람 다 거액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같은경우...서로 시비나서...보상관련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멱살잡고 싸움직전까지 가서 욕하고 그랫는데... 경찰분이 와서...그냥 좋게좋게 해결봐라...두분다 흥분해봣자...둘다 범금형 나온다...까끔하게 커피한잔하고 바이바이햇저.. 진자 우리나라 색히들 처음에 좋게좋게 해주면 아주 그냥 머리그뎅이 위로 올라올려고 그래서 한번씩 jot되보자식으로 뻥까 막 날릴 필요가 잇어요... 보증금부터 ...임금문제잇을때도...좋게 말로 하면 완전 호구보듯해서...작정하고 집에 찾아가서...협박 세게 해야 뭐가 제대로 돌아가저... 법대로 하면 너무 오래걸리거나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나한테 불리할때...한번 세게 나갈 필요가 잇어요 요즘은 서로 멱살잡고 그러면 잡힌사람이나 잡은 사람 다 거액의 벌금이 나오는데.. 저같은경우...서로 시비나서...보상관련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멱살잡고 싸움직전까지 가서 욕하고 그랫는데... 경찰분이 와서...그냥 좋게좋게 해결봐라...두분다 흥분해봣자...둘다 범금형 나온다...까끔하게 커피한잔하고 바이바이햇저.. 진자 우리나라 색히들 처음에 좋게좋게 해주면 아주 그냥 머리그뎅이 위로 올라올려고 그래서 한번씩 jot되보자식으로 뻥까 막 날릴 필요가 잇어요... 보증금부터 ...임금문제잇을때도...좋게 말로 하면 완전 호구보듯해서...작정하고 집에 찾아가서...협박 세게 해야 뭐가 제대로 돌아가저... 법대로 하면 너무 오래걸리거나 상대방이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나한테 불리할때...한번 세게 나갈 필요가 잇어요



		끄으랏차 14-09-27 23:47 경찰이 누가 불리하네 마네 이딴 소리 하면 안되요 합의종용하는거냐고 따지고 들면 그 경찰 징계받아야되요. 그리고 CCTV에 찍혔으면 됐어요 CCTV부터 확보하고 요즘 CCTV에 시비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참고해 판결해서 정당방위 판결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 될거 없어보입니다. 경찰이 누가 불리하네 마네 이딴 소리 하면 안되요 합의종용하는거냐고 따지고 들면 그 경찰 징계받아야되요. 그리고 CCTV에 찍혔으면 됐어요 CCTV부터 확보하고 요즘 CCTV에 시비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참고해 판결해서 정당방위 판결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 될거 없어보입니다.



		반반무마니 14-09-27 23:49 방어나 타자를 위한 정당방위 과정에서 이빨이 나갔으니까 정황상 형법상 과잉방위에 해당되는데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만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의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21조2항). 과잉방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21조3항), 이는 이러한 불안한 상태하에서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잉방위 [過剩防衛]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판례에도 다수로부터의 폭행은 과잉방위의 '감면'성립 요건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은것으로 압니다만 방어나 타자를 위한 정당방위 과정에서 이빨이 나갔으니까 정황상 형법상 과잉방위에 해당되는데 과잉방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만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의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형법 21조2항). 과잉방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 경악 ·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21조3항), 이는 이러한 불안한 상태하에서는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책임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잉방위 [過剩防衛]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판례에도 다수로부터의 폭행은 과잉방위의 '감면'성립 요건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은것으로 압니다만



		고고싱 14-09-27 23:59 이럴때 이용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조서 받을 때 경찰관과 혼자서 조사 받으면 않됩니다. 경찰관이 이빨이 부러진게 누구때문에 부러진건지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친구분이 때려서 부러졌다는 걸 그 일당들이 증명해야 하는 거죠. 않때렸다고 무조건 우겨야 하고 불리하면 입다물고 변호사 불러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혼전중에 자기 동료에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변호사 부르면서 역으로 변호사와 의논해서 그 일당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다수가 한 사람을 폭행하면 폭력범죄 가중처벌로 형사 구속감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폭력전과가 있다면 더욱 친구분께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럴때 이용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조서 받을 때 경찰관과 혼자서 조사 받으면 않됩니다. 경찰관이 이빨이 부러진게 누구때문에 부러진건지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친구분이 때려서 부러졌다는 걸 그 일당들이 증명해야 하는 거죠. 않때렸다고 무조건 우겨야 하고 불리하면 입다물고 변호사 불러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혼전중에 자기 동료에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변호사 부르면서 역으로 변호사와 의논해서 그 일당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세요. 다수가 한 사람을 폭행하면 폭력범죄 가중처벌로 형사 구속감입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 폭력전과가 있다면 더욱 친구분께 유리하게 되는 거죠.



		캡틴박JS 14-09-28 00:00 요즘 폰을 모두 들고 있는세상이죠. 끼어들기전에 일단 폰으로 희롱하는 장면이라도 동영상 촬영후 들어가셨어야 요즘 폰을 모두 들고 있는세상이죠. 끼어들기전에 일단 폰으로 희롱하는 장면이라도 동영상 촬영후 들어가셨어야



		ㅠㅠㅠ 14-09-28 00:01 다굴에다 선주먹인데 어떻게 양아치들이 유리하다는거죠?..진짜라면 문제있는데요 심각하게. 다굴에다 선주먹인데 어떻게 양아치들이 유리하다는거죠?..진짜라면 문제있는데요 심각하게.



		호야호야 14-09-28 00:22 합의보지 마시고 소송가세요 사실관계가중요하니 증거 수집 꼭 하시고요 경찰들 법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야 빨리 합의보게 하고 끝내려고하지 크게 도움안됩니다 합의보지 마시고 소송가세요 사실관계가중요하니 증거 수집 꼭 하시고요 경찰들 법에 대해 정말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야 빨리 합의보게 하고 끝내려고하지 크게 도움안됩니다



		우주대항해 14-09-28 03:00 이런 게시판에 물어보는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게시판에 물어보는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멍삼이 14-09-28 12:35 음... 말이 길어지니까... 이 글을 보시는 유저분들은... (친게)에 멍삼이 아이디를 검색해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 조폭 대처법 3가지!!! (이것만은 알아두자!!!) ...를 참조하세요!!! 한마디로... 조폭 양아치는... 겁이 나서 못건드리는 것보다는 하도 하는 짓이 지저분하고, 뒷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일반인들이 꺼려하고 피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양아치들에게도 약점은 있지요!!! 바로... 우선, 일반인들은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서 대처하는 것 밖에... 다른 방도는 없어요!!!^^ 컹컹!! 음... 말이 길어지니까... 이 글을 보시는 유저분들은... (친게)에 멍삼이 아이디를 검색해서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 조폭 대처법 3가지!!! (이것만은 알아두자!!!) ...를 참조하세요!!! 한마디로... 조폭 양아치는... 겁이 나서 못건드리는 것보다는 하도 하는 짓이 지저분하고, 뒷일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일반인들이 꺼려하고 피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런 양아치들에게도 약점은 있지요!!! 바로... 우선, 일반인들은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활용해서 대처하는 것 밖에... 다른 방도는 없어요!!!^^ 컹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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