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사건 때 삼양이 무죄 받은 건
당시 삼양을 처벌할 국내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거에요.
미국법으로는 공업용우지를 썼고 불법인건 맞는데 국내에서는 관련법을 못만들었던거죠.
당시 삼양측 변호사들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가장 열심히 강조했었고.
한마디로 삼양은 법망을 잘 피해서 무죄 나온거지 무고해서 무죄 나온게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국내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우지 같은 식품원료는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의 법을 모두 지켜야 하는것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이젠 해당 우지 가지고 라면 만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