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방에서 청소년인지 아닌지 신분증 검사는 해도 밤새서 겜한 사람은 왜 묻죠?? 그리고 불심검문 맘대로 막 못하지 않나요?? 이상한 단속일세

그점은 저도 모르죠
그렇게 묻길레 물론 밤새서 겜하신분들 계시죠
2분 계셨지만 단골이셨고 두분다 여성이셔서
그냥 입장하신분중 오래된사람은 4시간정도다 라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 검문 상황이야 제가 경찰이 아닌이상 알수도 없고 @@;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신분증 검사하는 경우는 못봤습니다
대부분 근처에서 범죄사고가 있거나 할때
경찰들이 PC방을 자주와서 검문을 하는데
애들은 검문조차 안해요

성인들만 검문합니다
청소년 검문하는건 전 한번도 본적 없네요
예전에 단속 걸렸을때 집나간 아이들 찾는다고
4분의 학부모가 찾아와서 신고했을때
빼고는 청소년들 검문 하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검문 얘긴 10시 이후에 단속 나올떄 말한거예요 ㅎ

저희 매장에선 못봤네요 ㅎㅎ;
미성년자 단속한다고 경찰이 온경우는 없었어요
아직까진요

불심검문은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심검문이란 '경찰의 직무에 관한 질문이란 내용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인데
수상한 사람에 관하여 정지시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해당 시민의 동의을 얻어 질문에 응답을 구할수 있습니다.

단 도주나 경찰을 무시하는 행위(법 집행을 무시하는)를 하면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 해집니다.
위 조건이 아니라면 경찰은 신체 접촉이나 질문 응답에 강제성을 기할수 없습니다.
(질문에 응답을 안해도 되나 의심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됨)<-애매모호합니다.

경찰이 불쌍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뚜렷한 증거도 없이 강제로 연행해가면 말 그대로 군사정부 꼴 나는거죠....

불심 검문은 말 그대로 불심 검문인거고... 응해도 그만 거부해도 그만으로

불심 검문 거부할 권리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제 연행 역시도 영장이 있거나 뚜렷한 증거(ex:흉기소지 및 옷에 뚜렷한 혈흔 등....)가 있을시
에만 가능하고 이런 사항 없이 강제연행은 명확한 불법일 뿐더러

임의 동행 역시 거부할 권리가 뚜렷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껏 이런 법 만들어 놓고  단순히 인상이 험악하다거나 옷이 허름하다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연행해 가게되면 말 그대로 군사 정부때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 라는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를게 없는거죠 머 ㅋㅋ

저도 험상궂게 생긴 외모가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불심검문은 4번 받아봤네요..
오토바이 타다가...골목길에서 지나가다가...그리고 외국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총매고 군견끌고와서 체크리스트 주면서 가방 뒤지더군요...

여자친구에게 싸우다가 "오빠는 나중에 결혼해서 마누라 팰 것 같다"는 말이 가장 상처받는 말이었습니다.

전, 전과도 없고 경찰서라곤 운전면허 갱신할 때 한번 가본 게 전부입니다. ㅠㅠ

ㅠㅠ

ㅠㅠ

아....ㅠㅠ

인상도 인상이지만 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잡습니다..것도 국산 오토바이. 젤 손쉬운 먹이감이거든요...골드윙이나 두카티 타고다니면 안잡을겁니다 ㅋㅋ 소형 오토바이타고 인상까지 험악하면 거의 맨날 잡힌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시민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협조는 가능하면 해주는 입장이지만 저경우는 오바네요.. 관할서, 관등성명까지 인터넷에 올리구 다음날 징계먹여줘야 합니다. 범인 잡을 능력두 없는 주제에 시민 겁박은..

★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심검문 허용 안하면 무슨 수로 범인을 잡습니까?

기소중지자가 도주중 경찰이 불심검문을 이유로 신분증 좀 봅시다 하면

댁들 말대로라면 걍 보내줘야 해요.

범인을 빨리 잡으라고 난리치면서 경찰이 무슨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범인을 잡아라??

미국 같았으면 총맞았습니다.

댁들 논리라면 미국은 천하에 둘도 없는 독재국가군요.

법에 정해진 요건대로 불심검문 하고 법 집행 하면 머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범인 잡는다고 기껏 만들어 놓은 법 다 무시하고 수사하고 체포하면 법 무슨 필요 있습니까?;;

법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일선 경찰관들이 법 안지키는데? 

그럼 그냥 미국처럼 다 집에 총 하나씩 쟁여놓고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법대로 해서 범인을 잡기 힘들면 법부터 바꿀 생각을 해야지

법대로 하면 범인 잡기 힘드니까 법 위반해서 범인부터 잡자는 발상은 조금 위험한것 같네요.

범인을 빨리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생 사람 잡지는 말아야지요,,,

언제까지 구시대 경찰처럼 조금 수상해 보인다 싶으면 다 잡아넣고
 
이중에 범인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또는 자백강요해서 범인 만들기 식으로 수사 할겁니까?;

그리고 미국 이랑 비교하시는데 미국은 공권력이 강할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헌범에 개인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총기 자유소지로 조금만 긴장 늦춰도 총 맞기 십상이고 한해 총기 사고 로 인한 사망이

워낙 많은 국가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강하게 유지 할수밖에 없는 나라이구요

그런데 총기 규제 엄격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를 총기자유소지 국가인

미국이랑 비교 한다?;; 비교가 잘못 된거 아닐까요?:;ㅎ

그리고 그런 미국에서도 공권력 남용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뿐 아니라

소송 걸려서 천문학적인 금액 정부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랑 상황 자체가 틀린 나라라고 봐야죠

물론 저도 공권력 강화에 동의하고 술먹고 파출소 에서 깽판 부리는 사람들

경멸 하는 1인 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건 지켜야죠.

할말은 많지만 더 써봐야 분란만 일으킬거 이만 하겠습니다..ㅎㅎ

★ 전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경찰 공권력이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공권력은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강력범죄에 대처하라며 경찰만 죽어라 욕하는데

총기 써서 사람이라도 죽였다면 들고 일어나서 아주 난리가 날 판이니

오죽하면 경찰들 사이에서 도주하는 범인에게

총 쏘지 말고 총을 던져서 맞춰라하는 우스개 소리도 있죠.

전 샌드페이퍼님에 동의못하네요.
전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 하신건가요?
해당국가를 지정 해주세여!!!
우리나라처럼 경찰들이 일제 강점기 순사처럼 행동하는 나라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제외하고요!!!

샌드페이퍼님 말에 동의.

검문 거절하면 수상한거 아닌가요? 그냥 신분증 잠깐 보여주면 되는건데. 1분밖에 안걸려요. 그걸 거부하는건 충분히 의심할만한거 같은데...

저도 인상이 험해서...어릴 때는 500m 가는데 불심검문 3번 걸린적도 있어요;;; 기분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범죄자 잡는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한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들...물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안면 몇 번있다고 친절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거라는 판단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데 체포영장도 없이 사람을 강제연행하면 불법입니다,그래서 검문과 심문을 유도하는거지 그걸 어기면 시민은 법대로 한거 뿐이고 경찰은 정 의심가면 체포영장 들고 강제성믈 가지면 되죠

새벽에 혼자사는 여자가 강간당해서 방금 도망친 강간범의 인상착의를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지 주변 어스름한 골목길을 빠른걸음으로 가던 비슷한 인상착의 남자를 발견하고 불심검문했으나 남자가 거부하고 가면 아무 제제 못한다는 얘기듣고 헐...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충분히 제재 할 방법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불심검문 인정한 판례도 나와 있구요.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대충 기사 링크 드릴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16305

형행범이거나 행동이 수상하거나 범인으로 특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불심 검문 가능하고 불응시 임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선 임의 동행 요구하는게 불법입니다.
위 경우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불응시
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피씨방에서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한다는건 충분히 거부할 권리고 있고요.

경찰 좋아하진 않치만 검문에는 응해줘야한다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아무 협조안하고는 무능하니 뭐하니 할순없죠.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시민은 경찰에 협조를 해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이 왜 검문을 거부 하나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요. 뭔가 찔리는게 있지 않고서야...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이 만드는 거지...경찰 나부랭이들이 만드는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일원이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자리에서 협조할 수 있는거라면 하는게 낫죠.

경찰이 잘못했네...  이유도 설명안하고 강제연행하려한다니 말세네

현재 경찰 이미지가 좋은것도 아니고, 검문 협조에 응해야한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검문을 거부했다고 임의 동행까지 할정도는 아니죠 더군다나 어떠한 이유로 그런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자기 편한대로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그래도 얼굴 험악한데 검문불응하면 당연히 경찰이 어떻게 나올지 뻔한것을 스스로 일을 만드는 스탈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정당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도 한심하구요... 그사람이 범죄자면 어쩔려구 하는지... 검문시 이상이 없는데 임의동행 하자고하면 몰라도 말입니다...

저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저 경찰들 징계감 입니다, 그리고 법대로하면 시민은 검문에 굳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죠 근데 현실은 경찰이 저렇게  ㅈㄹ해서 귀찮아질뿐 서로 법대로 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면 경찰 개털리는거죠, 저도 불심검문 당해서 기분나빠서 불응했더니 위협하길래 제가 그럼 어디 나라법대로 갈데까지 가볼까? 버럭했더니 죄송하다고 자기도 가정이 있는사람이라 어디 언론이나 이런데 제보하지 말라더군요

ㅋ 경찰이 아무이유없이 그러나요??? 범죄자들 (수배자들) 대부분 pc방에서 자꾸 시간보내거나 찜질방, 이런데 지내죠... 그러니 불시검사를하는겁니다;; 그정도는 이해해줘야되지않나??

불심검사 까진 응하던 말던 해당 시민의 동의를 얻었다면 상관없는데 체포영장없이 위처럼 사람을 강제로 끌고가는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님이라면 갑자기 경찰이 와서 검문좀 하겠다고 하고 경찰로 연행하려 한다면 수긍하시려나요? 검문까지야 백보 양보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보자마자  영장도없이 경찰로 끌고간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수긍못합니다.

불심검문시에도 영장없이 체포할수 있는 케이스 있습니다.

정당한 불심검문임에도 위력을 행사해 공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하는등의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가능합니다.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아주 급박하여, 부득이한 경우엔 그러는 경우가 잇는데 그러다 범인이 아니면 그건 가담한 경찰관 전원이 옷벗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저 상황과 같이 PC방에 찾아와서 검문하고 사람을 끌고가려 한다면 저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99.9% 검문검색하는 사람들 영장과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심문에 응하건 말건 그건 시민의 자유입니다.
공무방해나 모욕죄는 별개의 범법행위이고 실제로  한 대학생을 불문곡직 팔 꺾고 영장도없이 체포하여 경찰서에 데려갔다가 범인이 아닌걸 알고 경찰이 이 학생이 신고할까봐 경찰서에서 한참동안 보내주지도 않다가 결국 제발 다른 신고기관이나 언론사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풀려난뒤 곧장 언론사에 보도해서 가담했던 해당 경찰관  전원이 직위해제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불법체포 이야기는 왜 꺼내는지요?

상당히 볼썽사나운 글이네요..
경찰이 무슨 가게에 구걸온 걸인도 아니고.. 나참..

시민의식은 어디다 팔아먹은건지 이런걸 떳떳하게 올리다니..
글작성자분 부터 경찰에 대한 인식을 재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 신분증을 보여주던지,,확실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되는걸,,

경찰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네,,,ㅋ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 ㅋ

인상 드러운 사람들 위주로 집중적인 불심 검문을 하는 행위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함..

검문거절 자체가 시민의식이  없단거 아닌가?  솔직히 범죄자들 도주하면 거의 피시방 드나들던데,협조해야 정상적인거 아닌가요? 검문피해서 손님이 준다면 ,그 손님들이 분명 찔린데가 있나봅니다.

그렇게 진짜대한민국 국민의식진짜없다  당연히 경찰이 불신검문하믄 신분증만보여주면돼는걸
만약 길거리에서 한행인이 칼맞고 죽거는데 그범인이 피씨방으로도망가는데 그경찰이와서 신분증보여다라고하믄그거도거절해야하나 경찰 어캐해야 범인을잡나??ㅋ

검문 하면 거절할수도 있는거고 응할수도 있는거고  그런거 자유아닌가.. 검문하는 경찰이 기분나쁘다.. 이러면 거절할수도 잇는거지.. 아니 신분증 내 놓으시오 이러면 꼭 내놓으란 법이 있나...  이해가 안가분 분들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