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급 복지를 하려면 인구를 2천만 이하로 줄이든가 아니면 유전이라도 터져야죠..어떤 분들은 증세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증세 좀 한다고해서 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국가재정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버티고있는 내수시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버릴 가능성이 크죠..복지로 내수활성화하려면 증세에 의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말그대로 기본소득을 주는 수준에서야 가능합니다..
무슨 복지를 로또 한방처럼 한번에 처리할수 있는 과제로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도 하루 아침에 이루진게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당장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오늘날의 복지제도가 존재하는거지요. 또한 그들의 복지제도도 완성체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화해 나갈 진행형이고요.
또 당장 복지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증세얘기부터 꺼내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가면 복지않해도 증세 해야합니다. 저출산 얘기 나온지가 90년대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곧 그 세대가 경제활동을 해야할 시기가 오면복지 정책 않해도 증세를 하든지.. 대규모 외노자들을 유입하든지 해야할것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어떡하든지 세금 걷을 방도를 찾아내야 할테니깐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다른 나라 저게 부럽다! 그러니 우리도 하자!! 이런 생각은 뇌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인구가 적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인구 수천만에 자원은 없다시피 한 나라가 따라했다간 활력을 잃고 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