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조법안을 더 세밀하게 만들면 되는일이지요.
구더기 무서워 초가삼간 태워버릴 일은 아니라고 보네요.

그렇다면 좋은데 실제 관련 법규가 채무자가 너무나 쉽게 면책받을 수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관련 법규로 채무를 탕감하는 사람이 90프로에 육박하는 것이지요.

채권자가 아예 못받는것보단 낫겠죠...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오긴 하니..

저 제도는 정말 능력이 안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제도인데...악용하는 사람이 있긴 하죠...
그렇다고 보완은 하더라도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때문에 비판은 할수 있어도 선량한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가...이 제도뿐만이 아니라...많긴 하죠....다른게 개혁이 아니라..그런거 고치는게 개혁인데..

다른건 몰라도 아무리 털어도 안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채권자도 그편이 좋긴 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받아야 할테니..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도 남의 돈을 쓴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무슨일이 있어도 갚아야 하는데
원금마저 짤라먹는  이런법이 정말 좋은 법일까요.

만약 채무자가 죽어버리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상속포기해버리면 채권자는 새되는거죠.
차라리 저런법이라도 써서 채무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채권자에게는 최소한이라도 보장을 해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받는것도 일종의 투자죠.
주식사서 주식 오르면 돈벌고 떨어지면 돈 잃습니다. 상장폐지되면 휴지고요.
채권사서 이자율 떨어지면 돈벌고 오르면 돈 잃습니다. 회사 망하면 채권 순위에 따라 돈을 받아가기는 하겠지만 거의 휴지가 되죠.
돈 빌려주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안고싶지 않다면 은행에 빌려주면(저축) 되고, 빌려주려면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죠.
갚을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으려는것은 그만큼 고수익 고위험 투자인겁니다.
빌려줄때 누구나 다 한번쯤은 생각해봐야합니다.
'이사람은 왜 은행에 가지 않고 이리로 와서 돈을 융통하나'
'왜 값싼 은행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남한테 손을 벌릴까?'
은행이 자신들의 돈을 대출해주기에 신용이 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농후하죠.
그럼에도 돈을 빌려준다면 그건 빌려준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은행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고위험을 안고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런경우에 채권이 안망하면 월등한 수익을 보는거고, 채권이 망하면 투기를 한 댓가를 치뤄야죠.

돈을 빌려주는게 수익 바라고 빌려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지 않나요? 일례로 님은 아는 지인에게 돈빌려주시게되면 수익을 바라고 빌려주시나요? 책임 져야할 당사자가 명확하게 있는데 왜 빌려준 사람이 죄인이되는거죠? 개인판단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것 또한 개인의 책임입니다.
빌려주는것은 강요가 아니죠.
지인에게 돈을 저리 혹은 공짜로 빌려주는것은 고위험을 안고 고수익 대신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거래겠죠.
어쨌든간에 그사람의 선택입니다.

주식도 샀다가 떨어지면 돈 잃잖아요?
채권도 돈 빌려줬다가 그게 망하면 돈 잃는겁니다.
죄인은 아니죠. 다만 잘못 투자했다가 돈을 잃는것 뿐이지..

:3 여기선 졸려요 님이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거래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의사와 그 이득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졸려요 님의 이야기가 맞을 순 있지만, 법적(판례상)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에서 채무자가 그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혹은 못할시에), 필연적으로 민사상의 배상책임으로 연결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나 채무의 경우에는, 주식과 같은 투자의 성격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폼목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누군가에게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속여서 돈을 뜯어냈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걸립니다.
만약 뭔가가 잘될 거라고 사실은 아님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정보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은 회생 대상이 아니고 바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자의적 판단해 의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망했으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겁니다.
안망할거라는 측면에 배팅을 했는데 망했으니 판돈을 잃는거죠.

:3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업에 관한 투자명목과 개인의 생계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명목이라면 졸려요 님의 해석이 맞을 수 있지만,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어서의 명목에서는 달리합니다. 이 경우에는 빌려준 측에서, 주로  개인간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도 판단될 시에는 투자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한번 신불자가 되면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게 문제가 크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라 갚을 능력이 한번 안되면 복권이라도 당첨 되지 않는한 영원히 갚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못받는 사람도 못받고 빚진 사람은 평생 인생 망치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양쪽 다 좋은 제도 라고 생각 해요
위에분 말씀대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큰 문제겠죠

개인 회생이 기업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채무 관계에서도 성립되나요?
개인돈 빌려서 수십억 지인에게 맏기고  개인회생하면 땡인거에요?

:3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개인 간 거래로 생긴 빚은 일정한 조건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으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로 발생되는 빚은 채무자가 조건에 명시된 기간이나 내용대로 갚을 방법이 없을 시, 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보하게끔 되어있고, 또 개인이 이 빚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빚을, 월 주기로 3~4달 정도 일정금액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하면 대게 빚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게의 판례) 이럴 경우에는 달리 적용 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건,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빚은 그것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시효적 소멸을 제외하곤 개인회생으로도 구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심형래 파산선고받고 170억인가 면책받은걸로 아는데
또 디워2 만든다고 하는거보니 어이없던데요..직원들 월급이나 다 지급했는지

전 졸려요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으로 안가고 다른데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신용이 불량해서 이자가 높은 사채를 쓰는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확률이 높으므로 높은 이자를 받는것이죠. 그런 높은 이자율로 다른 사람이 돈을 사람이 못 갚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높은 이자에서 얻은 소득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는거죠.

흔히 말하는 high risk high return인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것 같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한다면 돈을 안 빌려주면 되는겁니다.
누가 돈을 빌려주라고 강요하는것이 아니니깐요.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기에 높은 이자율을 챙기면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최소한 원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다면 저 같아도 은행에 예금안하고 무조건 원금 보장되면서  이런 높은 이자율로 소득을 챙기는 사업을 할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빚쟁이들이 왜 대량으로 생겨났는지를 알아야죠....
새누리당 김영삼의 돌대가리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망했었죠...

imf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회생의 발판을 삼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동력이 없었어요...경제가 발전하려면 수출, 내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수출이 안되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여력도 없었어요...

경제 성장의 요인 중 하나 남은 내수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를 무차별로 발급했어요.
일인당 5~10개 정도의 카드를 가지고 무차별로 써대니 내수가 살아난 거에요...그래서 일찍 imf를 극복하고 경제가 살아났어요. 한데 국민들이 빚쟁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에서 국민들의 빚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에요...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방법이나 금융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발급을 한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지금 새로 생기는 빚쟁이들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구제해 주면 안되지만 말이죠...

저도 졸려요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관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탓을 한다고..
(지난 신용정보 대란때)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은게 개인뿐만이아니고..

한국도 IMF구제금융을 받았죠.. 덕분에 나라가 쫄딱망할번한거 한번더 기회가 생긴거죠~

다 갚아 나가면 다시 한국처럼 일으킬수있습니다..

반면에 포르투칼 그리스같이 악성 채무국가들도 있죠~

다 똑같습니다. 양단이 있는거죠.

그래도 있어야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지요.

이 사람들이...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용이나 리스크의 개념을 모르시나...
은행에 예금하는것과 은행의 주식 채권을 사는 행위의 차이점들은 아시나;;
예금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신용카드를 마구 쓰고 못갚는 사람 잘못일까요 신용카드를 발급한 금융사 잘못?
신용능력 무하고 마구 발행하던 옛날도 아니고..그러니깐 신용카드사는 추심하면
잘못한 놈이 방귀 뀌는 거네요
카드사는 그럼 신용불량자에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고 투자한거?
아니 왜 빌린놈이 못 갚는 경우를 빌려준 놈 잘못이라고 하는거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갚을 능력 있는 놈에게 빌려줬는데 망한 경우까지 리스크범위라 할껀가;
측정 불가능하고 관리 안되는 그런 경우는 리스크라 안하고 그냥 개똥밟은거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오히려 차입해서 유동성이나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한 빌린 놈에게 써야지.
근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 채무자는 ㅋㅋㅋ 남의 돈으로 장사해서 말아먹어도 ㅋㅋ
개똥 밟은 사람에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원금이라도 분활상환받아야지 개똥묻은 세탁비 주는거라도
고마워해야한다는 논리들이시네.
빌련준 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모른다면 부동산 가격 폭락해도 분양받았더니
분양사 시공사 망해서 분양날아가고 그래도
기업, 정부, 제도 탓할거 없음. 그냥 집 산 사람이 잘못. 차라리 이 경우에 더 맞는말이네.

왜 혼자 멋대로 세탁비 주는거라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개인회생 제도란 옷도 안사주고 세탁비도 안주고 도망치거나 배쨀수도 있으니
세탁비라도 제도적으로 챙겨주는건데요^^?
채무자가 못해먹겠다고 죽어버리면 어차피 못받는다니까요?
안죽고 살아있다고 해도 배째버리면 마찬가지로 못받아요.
그사람을 감옥에 보낼수 있을뿐이지.

채무자가 못해먹겠다고 죽어버리면 그것도 개똥 밟고 거기다 시궁창에 빠지는것이죠.
채무자가 못해먹겠다고 죽어버릴까봐(그걸 리스크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세탁비로 퉁친다???  말이 된다 보십니까.

애초에 개인 회생제도면 회생하고 여유될때까지 변제기한을 늘려주고 살아나면 원금을
갚게 해줘야지... 혹자는 뭐라더라.. 빚이 있다고 주눅이 들어 희망이 사라지면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된다?

채무자 보호는 해주면서 채권자 보호는 왜 잘못한거니 책임지라 합니까?

님말데로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엥간하면 전부 리스크 보존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경제말아먹어서 회사망한거 회사탓인가요?
대기업에 두달짜리 어음받고 회사망한게 회사탓인가요?
수도없죠.. 이게 리스크라는거에요.. 사업이라는 건 누구탓을 할수가 없어요.
못값을놈인줄 알면서 돈빌려준 은행도 잘못이 있는거죠. 그래서 신용조사하고 이자 비싸게 받아먹은 겁니다.
반대로 은행의 대출업무 전부 없에면 은행이 살아 남을수 있을까요? 이게다 리스크입니다.
감수해야 하는거에요~

잘못을 탓하시려면 변재능력없고 담보없는데 수십억씩 무담보로 브로커 통해서 수수료 받고 대출결제해준 은행고위간부들에게 하셔야죠. 이런놈들이 만든 악성채무가 훨씬 많습니다. (예 저축은행사건)

악용을 맘껏 할수 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은 일단 돈 다 갚을때까지 자기재산 못가져요. 그러니 가진 부자놈들이 그걸 악용하기엔 무턱대고 좋은점만 있는게 아니죠. 진짜 못갚을 사람을 회생시켜 주는건 xx 막는것 외에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뭐 빌린사람이 무조건 안갚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을 회생절차가 있고 능력되면 다 갚아나가야되요. 악용할려고 해도 돈있는 자가 악용할 소지는 없어요. 필요한 법이고 절차라고 봅니다. 가장 벼랑끝에 있는 사람에게 손내미는 제도이구요. 돈빌려서 못갚는건 분명히 잘못이지만 갚지 못하는 정도로 추락해버리는 사람에게 밧줄 내려주는거라고 보면되고 그러니 개인들이 돈거래 할때는 신중히.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정도 리스크는 안고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신불자에게 비싼 이자를 받아챙기는 겁니다.

확실히 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악용되는 측면도 있죠
진짜로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빚을 지게 된 사람도 있는 반면...
허나 반대로 살다보면 어쩔수 없이 빚을 못 갚아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주변만 돌아봐도 10명중에 1명 이상은 인생 열심히 사셨던 분들인데도 본의 아니게 빚에 시달리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안먹고 안 쓰고 열심히 일했으나 ...하던 사업이나 가계가 망했다던가...
아님 갑자기 회사에서 짤렸다던가...
혹은 가족 중에 큰병에 걸린 사람이 생겨서 빚을 지게 되었다던가...
뭐 하여튼 이런 자잘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개인회생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 빚에 시달리게 되고 빚이 빚을 되물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한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빚을 천천히 갚아나가는 제도이지 무조건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5년 이란 시간동안 자신의 수입중에 최소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빚을 갚는데 쓰다가 그 다음 5년 뒤에 나머지 빚은 상황봐서 면책해 주는 거죠
5년이란 시간사이에 또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불리거나 이님 숨긴 재산이 있는 것이 드러난다며...
곧 바로 그 재산으로 원래 빚을 또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게...
개인회생 도중에 자기나 가족 명의로 차라도 한대 뽑거나...
아님 부동산 매입이나 취득이라도 하게 되면
곧바로 법원에 개인회생취소 결정 신청을 넣거나 아님  면책 취소 신청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털어서 한푼도 안나올때 결정되는 것이 면책이죠
면책이 그렇게 만만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솔직히 악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제도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보완을 해야지 없어져야 할 악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의 주수입원이라고 하면 돈굴리는 장사인데~  대표적인게 기업이나 개인에 대출해주고 이자챙기는겁니다. 은행에서는 강도높은 신용조사와 뒷조사를 해서 채무상환능력이 되는지 계산하고 자본을 투입해 이익을 거두는 것인데. 등급떨어지는 은행은 신용도 낮은 사람들 대출해주고 대신에 이자높고게 받고 그만큼 리스크 감수하는거죠~  모든사업에는 리스크라는게 있는데 그걸 보호해준다?? 무슨수로요?? 제가 100명이 살줄알고 만든 제품이 1개만팔렸다고 99개의 재고를 부담하는건 저의 리스크죠. 이걸감안해서 사업을 수립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책정해주고 악성채무를 최소화하는것을 목표로 하죠~ 은행에서 빨리 돈갚는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빌려주면 수년간 장기로 길게 써줄수록 좋아 합니다. 왜냐 리스크는 있지만 돈을 안벌수도 없는거죠~ 100명 빌려주고에 한명 악성채무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하는겁니다.
그 악성 리스크마져도 개인파산한하고 개인회생절차 신청한 개인이 죽을때까지 조금이라도 받을수있게 만들어준게 개인회생절차이며 이는 쌍방이 윈윈할수있는 법입니다.

딱 한줄로 요약하면....
"은행은 신용평가 기준에 의해 돈을 빌려준다. 신용이 안되면 돈 빌릴수 없다"

장사해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은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사업,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빚은 안 갚을수록 좋다' 입니다. 돈이 있어도 안 갚습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발상 자체가 달라요. 악의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개신교도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특히 나라빚은 '절대로 갚을 필요 없다' 입니다. 신용불량자로 살더라도 괜찮습니다. 현금으로 살면 되니까요.

어떤 제도든 좋은 의도로 만들겠지만 이렇게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자유롭게 만드는 제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