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란 대원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깨지게 되면 이는 곧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대응전략이
나올수밖에 없는것이고., 가장먼저 타격을 입게될 한국은 자위적인 차원에서의 핵개발을 추진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안하고 있는것이죠. 인정하는 순간 주변핵무기 미보유국들의 핵개발 도미노를 막을수
없을테니깐요.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미국측에 메시지를 던지는거죠.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미국측의 이해할수 없는 행보가 바로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법보다는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라고 가정하고
대륙간 탄도탄 방어를 위한 MD구축에 열을 내고있는것이죠.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이 계획에 자국의 경제위기
난과 더불어 매년 감축되는 국방예산을 볼때 일본과 추진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쟎다는 것땜시 한국을 끌어
들일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최신예 X Band Radar까지 한반도 서해쪽에 배치한다는 것은 곧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탄 방어를 위해서 한국과 MD구축을 할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핵개발은 안하되 재처리는 하고 마음먹으면 수일내로 제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핵보유국이지 티나게 나핵보유국이요 할 필요는없다고 봅니다. 미국손에 있되, 우리가 마음먹고 이탈하고자하면 언제든 이탈할 수 있을만한 여력을 먼저 해놓고나서 핵보유를 외쳐야한다고 봅니다. 미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건 수출지향형국가라서 미국이 한국물건을 안산다고 하면 직접적인 타격이ㅇ오기 때문 아닐까요.
미국이 뭘 반겨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미국이고 그 보유와 관련된 일말의 가능성까지 철두철미하게 감시하는 게 미국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재재는 미국이 한국물건 안산다..는 그런 유치한 정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가 미국에게 섭섭하게 했던 적이 없다던가.. 일본은 다르다던가.. 하는 역시 유치한 계산과 사고에 의해 국제관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냉정한 국제관계의 법칙에 자꾸 '감정과 사심'을 넣는지 모르겠네요;; 국제관계는 '이익에 의한 계산'에 의해 돌아갑니다. 그 이익계산을 그 나라의 엘리트들이 모여 하는 것이고 미국의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동맹관계의 중요도는 이미 6.70년 대부터 형성돼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냉정한 이익계산에 의해 짜여진 큰 틀이 변한다는 건 무척 힘들고.. 가변성이 있는 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경우에 국한되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보다도 우리나라의 핵보유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이익계산'에 있어 우리나라의 핵보유는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해가 되니까요.
참.. 답답하네요. 지금도 님의 그 주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님이 당시 주장했던 건 경제재재를 받더라도 보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님도 조금이나마 이성을 가지셨다면.. 내수 대비 수출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 나라가 경제재재를 버틸 수 있는지부터 사고하세요.
작성일 : 14-05-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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